qna board
묻고답하기
작성자 신포청천
작성일 2009-03-11 (수) 14:30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592      
IP: 121.xxx.43
묻고답하기(46):LPG월사용량에 대비 정부지원의 불합리
국가유공자 유류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0, 민원내용
     1,질문:   고생이 많습니다. LPG차량에 대한 세금지원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어 올립니다.
현재 지원하는 형태는 월 400리터로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나름 합리적인면이 있겠지만 사용상 불합리하고 불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컨데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장거리 출타를 해야하는데 아시다시피 연비가 떨어지다보니 자주 주유를 해야하고, 이 또한 월 지원량이 한정되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표면상 지원은 년 4,800리터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지원받는 것은 그것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달은 초과하여 지원이 안되고 적게 사용하는 달은 사용량이 적어서 적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월 균등 지원은 출퇴근에 준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듯한데, 그렇다치더라도 실제 혜택은 년 사용량에 대한 지원이 훨씬 광범위하게 양질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월간 균등 사용하는 대상자는 그대로 지원을 받을 것이고, 월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대상자 역시 그대로 지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여건하에서 모든 대상자가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년 사용량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는 명분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답변:   처리결과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민신문고 1A0902-065196('09.2.28)로 신청하신 LPG 사용한도량 개선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국가유공자 LPG보조금 사용한도를 월 400리터로 정한 이유는 예산의 합리적 운용 및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한 것이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152 답변 묻고답하,허혈성심혈질환(,25) 0 운영자 2009-01-08 1624
151 질문 묻고 답하기(62)등급미달이 너무 억울합니다. 1 0 이미주 2009-08-04 1623
150 답변 묻고 답하기(44):행정심판청구 대상및 절차 0 신포청천 2009-03-06 1620
149 답변 묻고 답하기(52)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0 신 포청천 2009-06-18 1604
148 답변 묻고답하기(203):나라사랑대출관련 질문입니다. 2 0 운영자 2013-07-17 1602
147 답변 묻고답하기(193)고혈압 재신검 문의 2 0 정근영 2013-01-21 1601
146 답변 묻고답하기.(당뇨병)에 대한 판정기준(17) 0 운영자 2008-11-17 1599
145 답변 묻고답하기(36)허혈성심혈질환 등급관련.. 0 운영자 2009-02-10 1595
144 답변 묻고답하기(46):LPG월사용량에 대비 정부지원의 불합리.. 0 신포청천 2009-03-11 1592
143 답변 문의드립니다~ 묻고 답하기(53 )단백료 검출관련 답변.. 0 김소정 2009-07-03 1584
142 질문 묻고답하기(179) 이럴경우 재심을 해야하나요?, 1 0 이경덕 2012-04-03 1582
141 답변 묻고답하기(201)-국립호국원안장대상심의 문의 3 0 박지은 2013-06-29 1564
140 특별 묻고답하기(104)베트남참전자들에게 국방부에서 정책제.. 0 신 포청천 2010-06-25 1563
139 답변 묻고답하기(75)고엽제관련 보훈처 앵무새같은 답변 0 김성태 2009-10-14 1557
138 답변 묻고답하기(57)경도환자 LPG 보철차량대상자 0 김보겸 2009-07-10 1552
1234567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