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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김소정
작성일 2009-07-03 (금) 15:27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585      
IP: 59.xxx.224
문의드립니다~ 묻고 답하기(53 )단백료 검출관련 답변 입니다.

   김소정씨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www.vvk.co.kr(베인전에 들려  묻고 답하기:"김일근님과 상담" 란에서 행정서사이신 상담위원님과 상의하셨어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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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김일근 회장님의 답변입니다, (Re..대처방법은 3가지가 있음)

 * 이 경우에는 3가지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1. 보훈청에 신체검사자료 공개 요청으로 확인
 *이 경우 보훈청에 재심신체검사자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신체검사자료(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자료 포함)를 입수하면 뇨 단백의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출된 경우 그 자료로 보훈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처리가 가능할 수 있음.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그 자체도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공개될 수 있음.

2. 관할 보훈청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청구하는 방법
 *준비물 : 2회 이상 뇨 단백이 검출된 진단서, 만약 지난번 제출한 진단서와 다른 병의원(가급적 검사기관이나 3차 진료 의료기관)에서 소변검사를 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음
 *법률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①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9.30, 1999.12.31,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1]

3.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
 *비대상 처분을 취소하라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당해 보훈청에 접수)에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비해당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임.
 *이 경우에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검사기록이 필요하며 행정심판의 경우는 직접 작성하거나 행정사에 의뢰하여도 비용(3-50만원)이 적으나 행정소송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3-500만원)이 많이 들고 시일도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성공사례를 요구함.

 *입증자료(뇨 단백 2회 이상 검출)만 충분히 준비되면 본인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행정심판청구는 지원할 수 있음(본인도 행정사이고 최근 몇 건을 지원 중에 있음)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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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매번 귀중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는 2년전 고혈압 등외판정 후
2년이 경과 하여 4월16일에 다시 신체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 뇨단백이 3~4+ 나오셔서 이번엔 틀림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외판정으로 통보됐더군요..
신체검진 후에도 보건소에서 소변검사 했을때도 뇨단백이 많이 검출됐던터라
너무 이해가 안되서 보훈병원에전화해서 검사결과를 알수 있나고 했더니 안된다고하고
보훈청에 전화해도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그래서 내과에 전화해서 고엽제 얘기는 안하고 ,그냥 아버지께서 내과 진료를 보셨는데 검사 결과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더라구요.그래서 사정 사정 해서 뇨단백 검사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원래는 안되는데 ..이러면서 뇨단백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원무과 고엽제 담당하는 분에게 전화해서 뇨단백이 나왔는데 왜 등외판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첫마디가 누구한테 들었느냐 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기억이 안난다고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그럼 그사람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라고!! 말도 안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그 의사 얘기를 들어봐야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
계속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냐는 말만 되풀이 하길래
전화를 끊고 보훈청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는 보훈청에서는 행정적인 일만 하기 때문에 다른건 모른다면서보훈병원과 통화해보고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하여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보훈병원에서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성함, 주민번호 입력하면 컴퓨터에 검사결과가 뜨는데 그거 보고 내과 간호사가 말해준건데 그게 틀릴리가 있겠습니까?
그 의사는 검사 결과를 안본걸까요? 평소에 뇨단백이 3~4+ 나오던분이 갑자기 그날만 안 나온걸까요? 제가 잘못알았다고 확신한다면 검사결과지를 공개하던가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보훈청에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하더라구요
행정심판, 소송,재확인 신청
휴~ 행정 심판이나 소송 까지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생각같아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다라도 올리고 싶네요..
생각하면할수록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뇨단백이 나왔다면 왜 등외판정이 나왔을까요? 정말 그 의사는 결과를 보지도 않았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두서없이 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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