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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김성태
작성일 2009-10-14 (수) 22:05
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1557      
IP: 121.xxx.43
묻고답하기(75)고엽제관련 보훈처 앵무새같은 답변
 
■ 답변 ,보훈처 앵무새 같은 답변

내용
        1. 귀하와 귀 가정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명칭만 부여하고 지원수준은 변동 유무를 문의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질병들로서 고엽제후유증과 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원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25 참전자와 같이 월남전 참전자도 참전의 공로를 감안하여 지원수준 변화없이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기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생활정도에 따른 일부 차등은 2011년 법 개정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부터 적용되는 바, 귀하와 같이 이미 등록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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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내용 수고하십니다.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입니다. 몸이 전혀 일을할수없고 심한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있고 부양가족또한 있습니다.3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고있지만 전혀 일을 할수없어서 집안의 최소생계비에도 휠씬 못미치고 있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이번 보훈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는 말이있던데 고엽제후유의증경도환자의경우 변화되는 체계가 있는지요? 생활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질수도 있다고하던데.. 또한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국가유공자로 바뀐다고하던데 이름만 바뀌는것이고 지원은 그대로라고하던데요...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국가유공자급 대우및 혜택의 변화 가능성은 없는것인지요? 정말 답답해서 몇글자올립니다.
 
  (이름 김성태)  날짜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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