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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2-08 (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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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답변
ㆍ추천: 0  ㆍ조회: 2192      
IP: 112.xxx.125
묻고답하기(128)고엽제후유증 인정 추가질병은?
제목 고엽제 관련 문의
내용 고엽제 후유증 추가질병[심혈관 질환,만성 비 골수병,파킨슨병]심의가 고엽제자문 협의회에 11명의 자문위원이 심의를 했다는데 결과를 질의응답 코너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김재규
날짜 2010-12-06
첨부
제목 고엽제 관련 문의
답변
내용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엽제 질병 추가인정을 위해 자문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법 개정은 11년도부터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 정한송 연락처 02-2020-5334
답변
날짜
2010-12-07
첨부 고엽제후유(의)증질병명.hwp (14.3 KB)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0-12-08 22:50
이 질병에 해당되는 환자수가 약 15000명으로 추정하고 후유의증으로 고도.중등도.경도그리고 등외를
기이받아서 약65만원에서 30만9천원을 받고있고 그가족들이 새로이 60%의 의료혜택을 받는다고가정할때 넉넉잡아 1인당 지금보다 100만원의 예산이 더 든다고하면
15000명X1백만원=150억X12월=1800억
지금보다 1800억의 비용이 더 든다는계산인데 보훈처가 1조원 이라니 너무 엄살을 부리는겄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저녁(7일) 주월한국군.베코 단체의 임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고엽제에 관한한 공동으로 발빠른 행동을 하자구요.
상임고문님의 지시로 자문협의회의 회의내용을 남들보다 빠르게 알수있게됨에
상임고문님과 사무총장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0-12-13 15:29
팔공산
대상질병은 1) 허혈성심혈질환 2) 파킨슨병 3) B-세포백혈병입니다. 특히 파킨슨병은 현재 중추신경장애에 포함되어 있어 병명에 대한 명확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할 것이며 법 시행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등록이 가능할 것이고 법률이 개정되어도 시행일은 빨라야 내년 7월1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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