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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2-09 (수)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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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긴급
ㆍ추천: 0  ㆍ조회: 3779      
IP: 112.xxx.125
고엽제악법: 개편이후 대상별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추계(단위 : 억원)

(2) 고엽제법개정(정부안)의료지원 예산 추이(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개편 전 진료비용

727

753

771

787

799

2.3%

개편 후 진료비용

722

744

760

773

784

2.0%


개편 전에는 본인 진료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였으나 경도장애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외의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용의 일정비율(3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그 금액만큼 의료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신규대상자의 경우 경도장애 판정자의 비율이 높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도입 시 고엽제후유의증 전체 의료예산 증가율이 제도 개편 후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11년 3% → '15년 1.4%)

[참고] 개편이후 대상별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추계(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본인부담금 소계

5

9

11

14

1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연 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 중앙정부

846

862

874

884

893

4,359

ㅇ 일반회계

846

862

874

884

893

4,359

□ 지방자치단체

-

-

-

-

-

-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

-

□ 민 간

-

-

-

-

-

-

□ 합 계

846

862

874

884

893

4,35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추계 결과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일반회계의 범주 내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의료지원 본인부담금 등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침

 

5.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제복(02-2020-5245)

 
이름아이콘 낙화유수
2011-02-12 15:01

2011-02-11 ,그러니까, 똘아이들 하는 일에 왜 앞장을 서서 기를 키워 줬습니까? 개스통 할배들, 조계사 폭력범들 다들 어디 출신입니까? 어떤 놈들 앞잡이나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똘아이들! 차라리 우리 권리 회복을 위해 청와대 앞이나 보훈처 앞에서 그 따위 짓을 하던지?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혜택도 박정희 정권에서 버린 자식 취급하고 군사정권들이 관심도 없이 이용만 해 쳐 먹었는데도 그 놈들 편을 듭니까? 우리들이 서러움 받을 때 누가 우리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 주었습니까? 그래도 시민단체, 인권단체..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좌파로 몰고, 빨갱이 모는 똘아이들이 누굽니까? 제 발등 찍는 놈들! 참으로 한심 합니다. 그래도 권력자들 앞잡이가 되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우리들!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들의 진정한 우군인지 구분하고 놉시다.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더러운 인간들 4대강 사업에 예산 몽땅 탕진하고 부처별 예산절감 방안 강구 하라고 하니까? 보훈처 앞잡이들 새로운 예산 절감 방안으로 빗 좋은 개살구 마냥 신 보훈법 도입 아이디어 내지 않았습니까? 역대 유능한 정권들은 신 보훈법을 몰라서 그냥 지나 갔습니까? 국민의 피를 짜고 이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유공자들 피를 빨고 있어요. 4대강 개발이 어떤 재앙을 초래하지 않으면 큰 다행입니다. 역 침하 현상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나요.
   
이름아이콘 최해영
2011-03-04 13:10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을 바꾸는겄은 그 단체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굳이 해외참전이라함은 위의 이종일 전우님의 말씀과 같은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공법단체에 목을 메는데 공법단체가 되면 회원에게는 무슨득이 있습니까?
지금 보훈처에서 소위 "선진보훈체계구축"이란 법안이 정무위에서 2년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법안에는 참전유공자를 허울좋은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는조항도 있지만
고엽제후유의증을 "고엽제 관련자"라 칭하고 상이 10%인 경도는 없애고 중도와 고도라는구별없이 집안형편을 보아 수당을 주고 그 등급받은 병외에는 보훈병원에서 조차 30%의
자기부담금을 내어야 한다는 독소조항에는 어찌 관심을 안갖이는지요
물론 기득권을 보장해주다는명시가 있지만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법률학자들
대부분의 의견입디다.
정무위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는 명분에 밀려 그법안을 통과 시키지않고 있지만
공천이란 문제에 이러면 보훈처와 정부법안으로 올라오는 그 "선진보훈체계구축"이란 법안을
통과 시켜야 그국회의원이 계속 공천을 받게되지 않겠습니까?
또 새로이 후유증으로 기이 미국에서 주고 있는 4대질병을 보훈처가 그시행을 엿가락 처름 늘리고 또 늘리고 있는데
단체의 명칭에 신경쓰고 단체가 공법단체가 되어야하는문제로만 시간을 보낸다면
저는 감히 그래서는안된다는생각입니다
   
이름아이콘 이종한
2011-10-19 22:33
《Re》낙화유수 님 ,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도 4대강 공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못받은건가요?시민단체,인권단체가 우리 에게 힘을 실어 준적이있나요?그들이 우리에게 용병이란 단어를 쓴적은 기억 못합니까? 늦게야  이글을올립니다,나도 2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름아이콘 낙화유수
2012-01-04 23:44
소탐대실,  우리는 그동안 오직 한 길 고엽제유공자로 포함 시키는 것만을 최대의 목표로 삼다 보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2010. 미국 보훈부에서 결정된 4가지 질병은 2010. 8월에 입법되어 그 시행이 10월에 이루어져 입법과정에서 시행시기 까지 불과 2개월만에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보훈처는 그동안 선진화보훈법 이라는 빛좋은 개살구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만 혈안이 되었고 사무관급 이상을 해외연수 시켜 악법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은 다 어디다 낭비했습니까? 죽쑤어 누구 좋은일 을 해 주셨습니까? 관련 질병도 하나 규명 못하면, 차라리 역학연구 예산을 만들지 말고 유공자들에게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보내 주셨으면 얼마나 칭찬을 들으셨겠습니까?
중이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다는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연수중에 미국에서는 이미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질병으로 확정이 되고 보상도 참전당시 부터 소급적용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근거를 만들었고 상이율은 허혈성심혈 질환인 경우 최하가 60%상이율(상이등급 최하5등급)인데 과연 우리는 최하 거의 대부분이 7급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공상공무원들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를 기준했습니다. 즉 업무상 과로로 인해 심혈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최하 7급 적용, 청소하다가 다쳐도, 운동하다 다쳐도 6급-7급 즉 제멋대로의 법입니다. 또한 그들의 부여받는 시기가 전시 입니까? 아니면 소방대원들처럼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까?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법적용입니다. 전시에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과 자기 생계를 위한 직업 전선에서 얻은 질병이 비교가 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개 법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한 법의 기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대등한 국가유공자 법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들이 칼자루를 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을 위한 법의 초안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어 이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나 소나 적용시키면 다 유공자 되는 대한민국의 유공자법 참으로 웃을 일입니다. 왜 6조2항의 소급적용 조항의 권리는 박탈하여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와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절감시킨 예산을 이명박정부에서 그렇게 목숨을 건 4대강사업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 모두 두 눈을 부릅뜨고 처리를 지켜봅시다. 이미 우리의 등급은 보훈처에서 서면심사를 결정이 나 있습니다. 결과가.....? 지난번 법안처리가 늦어진다고 시행시기를 앞당긴다고 누가 사탕발림을 했는지?
범인도 이번에 색출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었으면,시행시기를 공포와 즉시로 고침이 타당합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2-01-14 10:38
[제안 경위]
가. 2011년 3월 10일 김호연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7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8.18)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8.25),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2.21)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1.12.26)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개정 이유]
○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2010.8월)된 4개 질환(B-세포형 만성 백혈병, AL아밀로이드증,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보철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현행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B-세포형 만성 백혈병까지 고엽제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AL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며,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름아이콘 심영보
2012-11-03 23:10
보훈처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그런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시니 저의생각에는아마도 보훈처에 비리가 있는직원이 있거나 종북세력이 잠식되어 있는것인지 보훈처라 하면 국가유공자의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많은 혜택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혜택을 줄이려는선진 보훈 악법이나 만들고 국가유공자 개인의 혜택보다 유공자에게 실이익이 없는공법단체에게 많은 사업권과 혜택을 주어 국가유공자 개인의불만을 막을려고만 하는지 그리고 국가을 위해 희생하면 보상의 혜택을 다른 복지 정책보다 적게 주어 국가에대한 충성심을 저해하려고만 하는지 보훈처에 종북세력이 숨어있지않고는 있을수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너무박대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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