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on board
쟁점토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1-03-26 (토) 11:52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3445      
IP: 110.xxx.157
나라위해 목숨걸고 한국은 12만원 호주는 200만원/데일리안


 

나라위해 목숨걸고 한국은 12만원 호주는 200만원



데일리안원문기사전송 2011-03-26 08:50





6.25-월남참전 처우개선 없는 ‘무늬만 국가유공자’창피한 자화상 과거 정권의 민주화유공 남발, ‘보상금 퍼주기’와의 형평성 논란 여전 [데일리안 데스크 ]국회의결된 관련 법률안, 정부 검토ㆍ공포후 6월부터 시행



월남참전 60세대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 18일 정부로 이송되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처로 넘겨져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토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와 동시 공포되어 3개월 후인 6월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8년 3월 만시지탄으로 이루어진 6.25참전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이어 두번째로 참전유공 세대에 대한 그나마 진일보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월남참전 관련 법률안의 명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6.25참전 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한편 직무수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 메뉴바에서→ 정보광장→ 국회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 의안정보→최근통과의안 목록 중에 3월 11일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811070)을 클릭하면 된다.



“나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참전수당이 대한민국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돼야 하지않겠는가” 월남참전 60세대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참전 노병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이나 그렇다고 숙원이 이루어져 크게 반기거나 고무된 분위기는 아니다. 이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은 ‘명예선양’의 차원일 뿐 정부 지원은 종전의 관련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수준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



현재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들은 만65세 이상에 한해 월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작년까지 월 9만원이었던 참전수당을 그동안의 물가인상에 대비, 금년에 12만원으로 인상했다”며 “이밖에 지자체에서 소액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서울시의 경우 월3만원이며 지방에 따라 차등이 있고 또 아직 시행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남참전 전우들의 인터넷 사이트 ‘베트남워(www.vietnamwar.co.kr)’의 운영자 서현식 씨는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대가로는 말도 안되는 현실”이라며 “만65세 이상의 나이 제한도 풀고 참전수당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돼야 최소한 국격(國格)에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면 그 관련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거의 참전유공 관련법에 묶어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껍데기뿐인 명예는 빛좋은 개살구”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형평성을 잃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있다. 참전세대는 과거 정권에서 민주화유공자를 남발, 일시금으로 수천에서 수억까지 ‘보상금 퍼주기’로 국정을 농단했던 것을 성토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반국가적 인물에다 심지어 간첩까지도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등 국가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던 사례와 더불어, 엉터리 보훈 심사로 공무원 국가유공자 30%가 결격으로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지정의 난맥상과 상대적으로 참전세대에 대한 홀대에 분노하고 있다.



24일 용산의 월남참전 전우 행사장에 참석한 백마부대 출신 김경만씨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데모한 자, 군대도 안갔다 온 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라고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또 정치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단 말이냐”고 말하고, 이번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명예회복’ 또는 ‘명예선양’ 차원뿐인 것에 대해 “껍데기뿐인 명예가 무슨 소용이냐. 명예가 밥 먹여주냐”면서 “빛 좋은 개살구”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국은 월12만원, 호주는 참전 한국인에게도 월 200만원 이상에 각종 복지혜택을 준다. “문명국가에서 자주국방의 전투행위로 기여한 참전군인들을 외면하는 국가는 한국뿐”  한국 정부의 참전유공자 보훈정책의 객관성을 비교하기 위해 6.25 및 월남전에 참전했던 호주의 경우를 알아보았다.



6.25 당시 소대장ㆍ중대장을 거쳐 월남전 때 맹호부대 초대 재구대대장(在求大隊長)으로 참전했던 박경석 장군은 2009년 호주의 ‘ANZAC DAY’ 행사에 참석하고 호주의 보훈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한국디지털도서관 ‘박경석의 서재’  ‘호주의 ANZAC DAY 행사 참가기 및 교훈’ 2009년 2월 18일)



다음은 그 발췌한 내용이다.


 

호주는 우리 참전군인들까지 대우하고 있다.  한국전쟁 참전군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이미 7,80대의 고령으로 거의 모두 호주정부가 주는 연금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베트남 참전전우 한 사람이 성난 표정으로 “우리 조국은 참전군인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7,80대의 노인들에게 참전수당의 명분으로 월7만원을 준다며 이런 나라가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느냐고 항변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조국을 지키다가 전투에서 무공훈장을 다섯개씩이나 받았다는 6.25참전 전우 한 사람은 탁자를 치면서 그 대가가 월12만원이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이었다. 자기는 80노인이라고 했다. 옆에 있던 베트남 참전전우가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이것 좀 보십시오! 장군님. 제가 호주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혜택 명세표입니다. 제가 호주국 군대였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죠. 호주에 이민 오니까 호주정부에서 함께 연합군으로 같은 목적 즉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윘다고 등록하라고 해서 망설이다가 등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럴진대 앞으로 국난이 닥치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절절이 옳은 말이었다. 나는 그 명세서를 훑어보았다.



베트남전쟁 참전자(맹호사단)

조건 : 시민권 받고 10년 거주자. 60세 이상(일반시민권자는 65세부터 사회보장 혜택)

혜택 :

01. 매월 2주마다 (목요일)1,100달러 합계 월2,200달러 통장에 입금(2009년 2월 호주 달러 한화 기준으로 978.36원) (개인수입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02. 의료혜택 100%면제

03. 전기ㆍ전화료 40% 감면

04. 자동차 등록세 전액면제

05. 가스요금 전액면제

06. 수도요금,오물제거세 전액면제

07. 의약구매시 액수에 관계없이 4달러20센트

08. 사망시 장례비 2,000달러 위로금 2,200달러. 화장비 무료

09. 65세 이상 정부주택 우선배정

10. 사업체 감세 혜택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두배 가까이 되니까 호주국 군대 참전자에게 주는 혜택이라면 당연한 것인데 호주국이 아닌 대한민국 군대에서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니…. 믿기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참전군인을 벌레 보듯 하고 있어요. 민주화운동, 광주사태 등 참가자가 애국자가 되고 참전자는 벌레죠 벌레.” 참전전우들의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일어섰다. 마음이 무거울 뿐이었다.



국내 6.25전쟁 참전자는 127만여 명이었지만 현재 약 20만 정도가 생존해 있고, 7,80대의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뜨고 있다. 월남전의 경우는 32만여명이 참전해서 약6천여명이 전사를 했고 10여만명이 세상을 떠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25만여명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수난의 역사만큼 국가유공에 대한 보훈대상의 영역이 매우 큰 편이다. 일제시대, 6.25전쟁, 월남전, 그리고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격동의 현대사를 통하여 짧은 기간의 고속성장으로 언필칭 경제대국으로 변모하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했기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들이 인구에 비해,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가유공자 지정과 보훈정책의 난맥상이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들이 형평성을 잃은 보훈정책으로 홀대받으며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만한 정책이 언제 나올지도 난망인 지경이다.



박경석 장군은 위 글에서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참전군인에 대해 특별 예우를 하고 있다. 호주 이외에도 미국을 위시한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빠짐없이 예우를 하고 있다”며 “문명국가에서 자주국방의 전투행위로 기여한 참전군인들을 외면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
     http://tvpot.daum.net/v/vf795EkvhXfmJN3JmuI3Ju3


 
이름아이콘 이종한
2012-01-11 23:47
12만원도 경도,나 고도 ,계급장달면 지급이 아니되고 참전인이  병든 경도 중도 고도인이  됩니다.
고령자
*참전수당은 기초연금 소득계산에서 공제대상입니다(2013년 12웛말 현제)
작성자 임영진 등록일 2014-01-15 조회수 192
기초연금 소득계산에서 공제대상 일부는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참전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174600원 공제입니다.
기초연금 2십만원과 상기 수당과 병급이 가능합니다.

1/16 00:46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4-09-12 03:16
제목;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건의한다.

1, 상이군경과 그 유족이 주축이되는 국가유공자에게는 각각 소정의 보훈급여금이 보상된다. 또 이들에게는 소정의 수당도 보상되는데, 거기에는 무공영예수당, 참전영예수당 등,이있다.

2,모든 수당들은 각종 복지급여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유독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급여금과 공적이 중복되는 경우,  법으로 보장된 본연의 보상 자격을 편법으로 박탈하고 경과해오고 있다. 논리적 견지에선 이와같은 공적의 중복은 보훈도 증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러 거꾸로 그 수당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벌칙으로 깎아내린 도착된 국법으로 경과해 오는 현실을 고발한이다. 재론의 여지도 없이 국가유공자가 중시되는 까닭은 국가의 위난에 뛰어들어 피투성이 희생의 고귀한 얼이 서리는 공적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다음으로 그 공적의 반대급부를 두둔해야하는 필연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그것을 짓밟아야하는지 성토하는 것이 본 제안의 초점이다. 모름지기 국가유공자보상금은 명칭 그대로 국가에 베푼 영예스러운 공적을 보상하는 국가가 베푸는 "은급"이기 때문에 일반 경제논리의 '수입"하고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법정논리에 기초하는 공적임으로 독립유공자와 더불어 금전적수단을 사용하는 명예수당으로 보장되야한다.

3,법에따라 보장된 존엄스러운 권리가 졸속 편법으로 박탈됨에따라, 신설되는 기초연금법에도 문제를 파급시키고있다. 즉 위에서 지적된 2개의 수당은 기초연금법에서 "공적이전소득"이 보장된다. 그러나 편법이 가로막은 2율배반때문에 시행을 눈앞에 놓고서도 서로 대립으로 혼동하고있다. 권리당사들을 외면한 채 주관 당국은 물론 유공단체들도 침묵하고있다.

4, 정부는, 그리고 국가는, 지금 억울하게 백안시당하면서도 체면차릴 수 밖엔 도리가 없는 몸바쳐 국난을 막아낸 호국희생집단을 정성껏 보듬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채택돼야할 방책];

1, 국가유공자보상금이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과 중복되는 까닭에 정지됬던 불법을 해제하고 그 보상을 복원하라.

2, 국가유공자보상금을 모든 금전적 수단을 사용하는 공적이전소득을 보장하라.

3, 위 방책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보훈단체들은 본인의 의사에 가담하라.
첨부 파릴 참조;국가는 마지막 호국희생 집단을 우러러 보듬어야 한다
   
이름아이콘 백동환
2014-09-12 03:16
제목;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건의한다.

1, 상이군경과 그 유족이 주축이되는 국가유공자에게는 각각 소정의 보훈급여금이 보상된다. 또 이들에게는 소정의 수당도 보상되는데, 거기에는 무공영예수당, 참전영예수당 등,이있다.

2,모든 수당들은 각종 복지급여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유독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급여금과 공적이 중복되는 경우,  법으로 보장된 본연의 보상 자격을 편법으로 박탈하고 경과해오고 있다. 논리적 견지에선 이와같은 공적의 중복은 보훈도 증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러 거꾸로 그 수당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벌칙으로 깎아내린 도착된 국법으로 경과해 오는 현실을 고발한이다. 재론의 여지도 없이 국가유공자가 중시되는 까닭은 국가의 위난에 뛰어들어 피투성이 희생의 고귀한 얼이 서리는 공적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다음으로 그 공적의 반대급부를 두둔해야하는 필연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그것을 짓밟아야하는지 성토하는 것이 본 제안의 초점이다. 모름지기 국가유공자보상금은 명칭 그대로 국가에 베푼 영예스러운 공적을 보상하는 국가가 베푸는 "은급"이기 때문에 일반 경제논리의 '수입"하고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법정논리에 기초하는 공적임으로 독립유공자와 더불어 금전적수단을 사용하는 명예수당으로 보장되야한다.

3,법에따라 보장된 존엄스러운 권리가 졸속 편법으로 박탈됨에따라, 신설되는 기초연금법에도 문제를 파급시키고있다. 즉 위에서 지적된 2개의 수당은 기초연금법에서 "공적이전소득"이 보장된다. 그러나 편법이 가로막은 2율배반때문에 시행을 눈앞에 놓고서도 서로 대립으로 혼동하고있다. 권리당사들을 외면한 채 주관 당국은 물론 유공단체들도 침묵하고있다.

4, 정부는, 그리고 국가는, 지금 억울하게 백안시당하면서도 체면차릴 수 밖엔 도리가 없는 몸바쳐 국난을 막아낸 호국희생집단을 정성껏 보듬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채택돼야할 방책];

1, 국가유공자보상금이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과 중복되는 까닭에 정지됬던 불법을 해제하고 그 보상을 복원하라.

2, 국가유공자보상금을 모든 금전적 수단을 사용하는 공적이전소득을 보장하라.

3, 위 방책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보훈단체들은 본인의 의사에 가담하라.
첨부 파릴 참조;국가는 마지막 호국희생 집단을 우러러 보듬어야 한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특별 참전유공자 선배님들께 !! -(펌) 1 0 운영자 2016-10-13 20
의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입법.. 53 0 신 포청천 2011-04-19 3191
특별 나라위해 목숨걸고 한국은 12만원 호주는 200만원/데일.. 4 0 운영자 2011-03-26 3445
긴급 고엽제악법: 개편이후 대상별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추.. 6 0 운영자 2011-02-09 3779
455 의견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제외>-(국회의견제출.. 0 운영자 2017-11-17 1
454 일반 박처장추천 고엽제전우회에 ‘축구장6배 땅’ 특혜분양.. 0 운영자 2017-11-17 1
453 일반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영어 전문 (번역문,1)-(펌).. 1 0 운영자 2017-11-09 15
452 일반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영어 전문 (번역문,2)-(펌).. 0 정근영 2017-11-13 4
451 일반 Re..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영어전문(번역문3)-(펌.. 0 운영자 2017-11-09 14
450 일반 Re..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영어전문(번역문4)-(펌.. 0 운영자 2017-11-09 15
449 일반 Re..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영어전문(번역문5)-(펌.. 0 운영자 2017-11-09 7
448 일반 Re..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영어전문(번역문6)-(펌.. 0 운영자 2017-11-09 8
447 일반 Re..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영어전문(번역문7)-(펌.. 0 운영자 2017-11-09 8
446 일반 Re..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영어전문(번역문8)-(펌.. 0 운영자 2017-11-09 7
445 일반 Re..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영어전문(번역문9)-(펌.. 0 운영자 2017-11-09 7
12345678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