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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11-17 (금)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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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59.xxx.231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제외>-(국회의견제출)
          
            


*제목:<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제외>-(안)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등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방법은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 국비 진료와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의 보훈연금, 수당을 각종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 등에서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토록  하여 주시기를  수십만 국가유공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하루속히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1.03>

  *다음은 관련 국회의원들게 보낸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00                 17-11-04                 
 125.♡.175.31 답변  
즉시 시정 해야 할 적폐!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11-24 02:44
 *제목'국가유공자 의료지원금 外 실손보험금 모두 지급하라'-(금감원분쟁조정편)

 *금감원 분쟁조정委, 보험사 과소지급 제동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박 씨는 지난 5월 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손해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총 진료비 47만7984원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은 29만1300원이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박 씨에게 17만4780원을 지원했다. 병원은 이 돈을 공제한 11만6520원만 박 씨에게 받았다. 박 씨는 29만1300원에서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을 뺀 27만6300원을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박 씨가 실제로 낸 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10만1520원만 주겠다고 맞섰다. 박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박 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 사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지원금과 별도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주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실손보험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하는 급여와 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정부의) 의료비 지원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보훈처가 박 씨에게 의료비 지원금을 줬는지와 무관하게 박 씨가 냈어야 할 비용을 실제 손해로 따져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것”이라며 “이 돈은 보험사가 아닌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왔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난달 말 현재 보훈대상자는 85만1819명이다.

홍장희 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잘못 공제된 기존의 보험금 지급 건도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번 결과를 토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금 산정 시 약관상 근거 없는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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