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on board
쟁점토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12-09 (토) 12:11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질문
ㆍ추천: 0  ㆍ조회: 127      
IP: 59.xxx.231
구법유공자 가족수당 문제-(제안)
구법유공자 가족수당 문제

      

현황 및 문제점

1. 2012년 7월 이전 구법 유공자들의 가족수당 지급은 신법에 따른 재판정 신체검사를 진행하여 등급기준이 무변동, 등급상향 등의 판정을 받아야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2. 다리절단 , 손목절단, 인공관절 삽입 등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자료 입증이 가능한 부위의 경우 구법유공자들의 경우도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서 가족수당들을 지급받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신체검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사,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주관적인 판단이 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역활을 하고 있는 실정임.
(같은 몸이라도 1차 신체검사 탈락, 2차신체검사 등급결정의 사례를 보면 주관적요인이 전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는 실정)

3. 위와 같은 실정에서 구법 유공자 중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수많은 유공자 분들이 가족수당을 받기위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것에 대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미달 등의 경우 충격은 상상을 초월 할것으로 판단 됨)

4.기속력 , 기판력 등 법원을 통하여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번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기존유공자 중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급 미달, 박탈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유공자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은 한번 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로 판단되어 짐.

5. 재판정신체검사를 하기위하여 비용되는 지출( 보훈병원, 위탁병원의 mri 촬영 등)이 불필요하게 많아지게 됨.

개선방안

1. 구법대상자 중 가족수당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의 제출로 가족수당 제도 변경

기대효과

1. 가족수당제도의 간소화
2.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감소
3. 불필요한 국민세금 지출 감소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특별 참전유공자 선배님들께 !! -(펌) 1 0 운영자 2016-10-13 25
의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입법.. 53 0 신 포청천 2011-04-19 3197
특별 나라위해 목숨걸고 한국은 12만원 호주는 200만원/데일.. 4 0 운영자 2011-03-26 3694
긴급 고엽제악법: 개편이후 대상별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추.. 6 0 운영자 2011-02-09 3923
484 일반 2018년도 8.15광복 집회-(서울광장편) 0 운영자 2018-08-21 2
483 의견 이런 나라가? , 진짜 나라입니까?.ㅡ(펌) 7 0 육공 2018-08-03 29
482 일반 인천보훈병원 오는 31일 개원ㅡ(보훈처편) 0 정근영 2018-08-10 10
481 긴급 @파월한국군 음해단체(구수정 jtbc 방송출연)관련 대응.. 2 0 운영자 2018-08-03 32
480 긴급 Re..@제목:jtbc 보시고 분기 충천한 전우님들--(펌) 1 0 운영자 2018-08-07 19
479 긴급    Re..@제목:jtbc 보시고 분기 충천한 전우님들--(펌) 0 운영자 2018-08-11 5
478 긴급 Re.월남파병 한국군 음해방송 JTBC (종편)방송 중단조.. 3 0 운영자 2018-08-07 18
477 긴급 Re.주월 한국군 음해방송 JTBC (종편)방송 중단조치 및.. 0 운영자 2018-08-07 18
476 일반 닉슨 독트린과 월남패망, 럼스펠트 독트린과 한국 -(펌.. 0 운영자 2018-08-02 8
475 의견 전투수당의 당위성 ㅡ(닉 병무청의 조언) 1 0 운영자 2018-07-22 18
474 일반 [권 재 랑 국방광장] 보훈심사 제도를 아시나요?-(펌).. 0 운영자 2018-07-21 13
123456789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