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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12-09 (토)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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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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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유공자 가족수당 문제-(제안)
구법유공자 가족수당 문제

      

현황 및 문제점

1. 2012년 7월 이전 구법 유공자들의 가족수당 지급은 신법에 따른 재판정 신체검사를 진행하여 등급기준이 무변동, 등급상향 등의 판정을 받아야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2. 다리절단 , 손목절단, 인공관절 삽입 등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자료 입증이 가능한 부위의 경우 구법유공자들의 경우도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서 가족수당들을 지급받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신체검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사,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주관적인 판단이 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역활을 하고 있는 실정임.
(같은 몸이라도 1차 신체검사 탈락, 2차신체검사 등급결정의 사례를 보면 주관적요인이 전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는 실정)

3. 위와 같은 실정에서 구법 유공자 중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수많은 유공자 분들이 가족수당을 받기위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것에 대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미달 등의 경우 충격은 상상을 초월 할것으로 판단 됨)

4.기속력 , 기판력 등 법원을 통하여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번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기존유공자 중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급 미달, 박탈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유공자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은 한번 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로 판단되어 짐.

5. 재판정신체검사를 하기위하여 비용되는 지출( 보훈병원, 위탁병원의 mri 촬영 등)이 불필요하게 많아지게 됨.

개선방안

1. 구법대상자 중 가족수당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의 제출로 가족수당 제도 변경

기대효과

1. 가족수당제도의 간소화
2.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감소
3. 불필요한 국민세금 지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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