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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최정호
작성일 2018-02-07 (수)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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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09      
IP: 59.xxx.231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 부상당한 것이 죄라도 되나요? -역차별의설움
 
 올해부터는 참전수당을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공수당도 30만 원대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우다 부상을 당하여 상이군경이 된 유공자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울분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앞장서서 싸우다가 부상당한 것이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상이보상금을 특별한 혜택이라도 되는 것 같이 말들을 합니다.

보상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지 않나요. 하는 것이다 신체의 부상을 당하여 말 못할 육체의 고통과 근로의 저하와 상실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차등의 상해(장애) 보상금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일반인과 형평성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안이다 회사에서 공을 세우면 회사의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하여 승진이나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발전하고 미래가 있듯이 국가도 나라의 초석이고 근간인 국가유공자를 확실하게 예우할 때 후손들이 나라를 위하여 몸을 던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나 능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병역을 피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처럼 국가유공자를 나라와 사회가 책임지고 예우하는 풍토가 조성 될 때 젊은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앞장서려는 생각들을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생각은 못하고 국가유공자들의 보상금이나 수당을 가지고 애 이렇게 인색한지 한심한 생각이 앞선다. 국가의 유공자라고 인정한다면 40여 년 전 피폐한 나라의 형편에 편법으로 제정한 한 가지 이상은 지급하지 못한다는 악법을 세계경재 대국으로 우뚝 선 오늘까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공자들은 모두가 칠십 대를 지나서 팔구십 대의 내일을 기약 못하는 초 고령들이다 그런데도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원한이나 돈타령이나 하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나 다를 것 없다고 생각이 든다.

국가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라면 풀잎의 이슬 같이 내일이 없는 초 고령의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의 원통함을 역시사지 하는 마음으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십분의 일도 못되는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하루속히 지급하고 상이보상금을 일반 소득으로 잡아서 당연히 받아야 할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상이군경들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이 나라의 장래가 밝을 것이다
작성자  최정호작성일2018-01-09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02-13 00:52
상이군경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월남백마 28전투단 11중대 1소대 소속의 최정호 병장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북 완주군 완주지회의 상이군경 회원입니다 상이군경의 보상금이 복지부에서 소득으로 계산하여 어려운 회원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해보상금을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당한 육체적인 고통과 근로 상실내지 저하로 받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니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남침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을 건져낸 육이오 참전국가유공자 상이군경과 세계에서 꼴찌를 헤매는 가난한 나라를 경재대국의 밑 걸음이 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니 앞으로 더욱 보살피고 예우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노령연금도 제외시키며 일반 노인과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나라의 근간이자 초석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이정도입니다 그리고 참전의 공이 가장 큰 상이군경을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한가지고 두 가지고 우승하면 다 주는 상을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은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경재대국의 십위권의 잘사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의(참전수당) 예우의 십분의 일도 안 되는 보상금을 그것도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합니다. 이 모순되고 분통터지는 억울함을 보훈청 상이군경 복지부 감사원 권익위원회 총리실에 삼사십 번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나 모든 부처들은 보훈청으로 넘기고 보훈청은 언제나 짜여 진 매뉴얼대로 예산이 없고 보상법이 그러니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인지요. 모두가 칠십대를 넘어서 팔십대 구십대 초반의 초 고령의 노인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과 전자헌법 소원도 두 번이 냈었습니다.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두드렸고 마침내 KBS TV 시청자칼럼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018,2.19. 6시 내 고향 끝나며 방송된다고 합니다. 모든 회원이 서로 알려서 다 보시고 우리의 숙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응원하시고 기도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가 되 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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