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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최정호
작성일 2018-04-10 (화)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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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26      
IP: 59.xxx.231
상해보상금 인(상이군경보상금)을 복지부에서 소득으로추증우 역차별 행위

상이군경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저는 월남백마 28전투단 11중대 1소대 소속의 최정호 병장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북 완주군 완주지회의 상이군경 회원입니다

상이군경의 보상금이 복지부에서 소득으로 계산하여 어려운 회원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해보상금을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당한 육체적인 고통과 근로 상실내지 저하로 받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니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남침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을 건져낸 육이오 참전국가유공자 상이군경과 세계에서 꼴찌를 헤매는 가난한 나라를 경재대국의 밑 걸음이 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니 앞으로 더욱 보살피고 예우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노령연금도 제외시키며 일반 노인과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나라의 근간이자 초석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이정도입니다 그리고 참전의 공이 가장 큰 상이군경을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한가지고 두 가지고 우승하면 다 주는 상을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은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반사회에서는 연봉을 받아도 성과금이나 보너스나 상여금을 주는데 유독 국가유공자들에게 이렇게 억지의 논리로 족쇄를 채워서 홀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계경재대국의 십위권의 잘사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의(참전수당예우의 십분의 일도 안 되는 보상금을 그것도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합니다.

이 모순되고 분통터지는 억울함을 보훈청 상이군경 복지부 감사원 권익위원회 총리실에 삼사십 번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나 모든 부처들은 보훈청으로 넘기고 보훈청은 언제나 짜여 진 매뉴얼대로 예산이 없고 보상법이 그러니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합니다우리가 젊은이들인지요모두가 칠십대를 넘어서 팔십대 구십대 초반의 초 고령의 노인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과 전자헌법 소원도 두 번이 냈었습니다.그래도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격이었습니다그래서 언론을 두드렸고 마침내 KBS TV 시청자칼럼에 출연하여 외쳤습니다  2018,2.19. 6 시50분

이제 병급철폐를 하라고 그 엉터리 악법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을  울리고 역차별 한다고 만천하에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숙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응원하시고 기도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가 되 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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