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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최정호
작성일 2018-04-10 (화) 06:11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77      
IP: 59.xxx.231
상해보상금 인(상이군경보상금)을 복지부에서 소득으로추증우 역차별 행위

상이군경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저는 월남백마 28전투단 11중대 1소대 소속의 최정호 병장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북 완주군 완주지회의 상이군경 회원입니다

상이군경의 보상금이 복지부에서 소득으로 계산하여 어려운 회원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해보상금을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당한 육체적인 고통과 근로 상실내지 저하로 받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니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남침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을 건져낸 육이오 참전국가유공자 상이군경과 세계에서 꼴찌를 헤매는 가난한 나라를 경재대국의 밑 걸음이 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니 앞으로 더욱 보살피고 예우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노령연금도 제외시키며 일반 노인과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나라의 근간이자 초석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이정도입니다 그리고 참전의 공이 가장 큰 상이군경을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한가지고 두 가지고 우승하면 다 주는 상을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은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반사회에서는 연봉을 받아도 성과금이나 보너스나 상여금을 주는데 유독 국가유공자들에게 이렇게 억지의 논리로 족쇄를 채워서 홀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계경재대국의 십위권의 잘사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의(참전수당예우의 십분의 일도 안 되는 보상금을 그것도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합니다.

이 모순되고 분통터지는 억울함을 보훈청 상이군경 복지부 감사원 권익위원회 총리실에 삼사십 번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나 모든 부처들은 보훈청으로 넘기고 보훈청은 언제나 짜여 진 매뉴얼대로 예산이 없고 보상법이 그러니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합니다우리가 젊은이들인지요모두가 칠십대를 넘어서 팔십대 구십대 초반의 초 고령의 노인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과 전자헌법 소원도 두 번이 냈었습니다.그래도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격이었습니다그래서 언론을 두드렸고 마침내 KBS TV 시청자칼럼에 출연하여 외쳤습니다  2018,2.19. 6 시50분

이제 병급철폐를 하라고 그 엉터리 악법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을  울리고 역차별 한다고 만천하에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숙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응원하시고 기도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가 되 시길 기도합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07-22 03:23
월남전참전 전투수당 말 많은데 무엇을 말 하는지~!?


월남전참전 전투수당 말 많은데 무엇을 말 하는지~!?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은 78세라 하니,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5년! 달로 계산하면 60달 후면 이 세상에 없게 되겠네요!
그러나 주변엔 90세 되신분도 계시니 생을 90세로 본다면,
앞으로 살날이 17년이군요,
그렇다면 5년 살날과 17년 살날을 합하면 22년이 되고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어보면
11년 남았네요!
그리고 월남전 참전 전우님이 약 34만명 이지요?
재파월 종군기자 포함 해서요,
월남전참전자 2018년 1월말 기준 생존자 약 20만3천명 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추가로 돌아가신 전우님 제외하면 현재 생존한 전우님들 약 20만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날이 평균11년 남았다고 보고,
달로 계산해 보면 132달 남았으며,
매달 이승에서 저승으로 1,515명의 전우님께서 사망하여 저승으로 가신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엄청 많은 숫자 아닌가요~? 나이가 나이 인 만큼 경각심에서 한번 계산해 보았네요~!
그런데요, 20만명 생존자 중 보훈지원 등급자는 고엽제후유증(전상) 등급이 약4만4백명,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자 약5만1천5백명,
그렇다면 비(등급)해당자 및 비(고엽제)대상자가 약11만명 정도 되는군요,
이11만명은 금년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 30만원 지급받고 계시겠죠,
이거 물가는 비싼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중반에 국회초청 정책토론회에 여러참전자단체에서도 참석하여,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도 못 미치는 6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그에 대해 정부와 국회측에서는 매년 10만원씩 인상하면 어떠냐는 등 타협점을 찾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현재도 우리들의 요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가서 이런 얘길하면 상이 등급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자는 반가운게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 까요~? 안 주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많은 것으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참전자단체에서는 또 다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병급규제 제한폐지 인듯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냐구요? 모 국회의원이 병급규제 제한폐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출했는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며,
국회 통과가 확실시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틀림없고 기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상이 등급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자 전우님들 께서도 여러참전자 단체에 대하여 많은 찬사를 보내도 될꺼로 보는데 어떠십니까?
수고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전투수당 이요, 전투수당도 그렇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떠도는 전투수당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모 임의단체는 전국으로 강연도 하고 다니며 책도 팔고 한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혹 이곳을 보고계시는 전우님도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당시 월남참전자에게 참전급여금을 하사관 및 병장의 경우 약500불을 주었는데 10%인 50불만 주고,
90%인 450불을 땡가먹었다~누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그 돈을 세계 은행인 스위스 은행에 넣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79년 10월에 서거했잖아요, 그 뒤 정권을 누가 잡았나요~?
전두환이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박근혜를 데리고 스위스 은행으로 가서 그 돈을 모두 인출해서 둘이서 나눠 먹었다~!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설상가상으로 그렇다고 하드래도 사람은 죽고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구치소애 있는 최순실이 한테 할 수 있는 것 처럼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한다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돈 환수해서 지급해 달라는 그런 전투수당 말고~!
국군보수법에 의한 것이니 국방소위원회 소관인데요,
전투참전자에겐 평상시 급여보다 전투수당으로 30%를 더 추가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당시 월남전참전자에겐 지급을 하지않았으니 지금에라도 지급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계급이 높을수록 전투수당이 더 많을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참전자단체 에서는 전투수당을 당시의 군계급에 관계 없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일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16만원을 연금식으로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 개인 생각으로는,
금년 또는, 내년 중에 국회를 통과 시켜서 2020년 부터는 모두가 전투수당 수급자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전국 여러참전자단체 시군구 단위의 지회장 님들께서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국회 통과 그든요, 그럴려면 전국 지회장 님들께서는 한 지회당, 전투수당 국회통과 섭외활동을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 입니다,
각 지회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해서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회 통과는 100%로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투수당 특별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발의자 이언주․ 의원 외11명,
발의자 민병두․ 의원 외13명, 발의자 정동영 의원 외17명 이 발의해,
총 38명이 발의에 동의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 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참전유공자 단체는 새정부가 탄생한 이후 모처럼 최상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현 정부와,
그 어느 때 보다 우리들의 숙원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니,
여러 전우님들은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여러참전자단체 모든 임원진들 께서도 각계 각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 인 듯 하니 얼마 남지않은 우리들의 인생, 우리 모두 즐겁게 삽시다~!
전우 여러분 이젠 비방 같은것도 하지 말고 또 싸우지도 말고 파-이-팅 합시다,
그리고 더욱 더 건강 합시다.

첨언 한다면. 내가 말하고 싶은 전투수당은 위내용 둘다 아니고, 짧게 말씀 한마디 드린다면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하여 부강한 국가 그리고 경제 대국의 초석이 된것 만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제라도 그에 응당한 댓가 즉 인센티브제 차원에서 라도 전투수당 이든 전투연금 이든 어떠한 명목이라도 적용하여 우리들의 젊은 피와 땀으로 이룬 경제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빈껍데기 참전유공자증 만 줄 것이 아니라,정부와 국가 그리고 국회는 하루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예우다운 예우로 그에 응당한 댓가를 지급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대전에서 월남전쟁 재파월 참전용사 닉네임-병무청/정병무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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