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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6-21 (목)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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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현실에 맞게 통철히 요청합니다.ㅡ(호소문)

국가유공자 7급 처우개선을 통절히 요청합니다!







오늘 저는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시급한 처우개선에 대해 통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오니
부디 관계자 여러분들께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안보는 군통수권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만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지체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은
군인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그러기에 국민은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필요하며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스런 충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한몸 바쳐서 이 나라의 평화와 내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면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다시 한번 수라와 같은 전장에 기꺼이 뛰어들 것입니다.
다친 군인들에 대한 처우와 그에 대한 보상은 그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기에 군대에서 희생한 분들은 그 무엇보다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는 대부분이 7급입니다.
병의 경중을 따진다고 하지만, 병이 정말 심해도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허리가 으스러져서 척추 보정기를 끼는 경우도 있고, 무릎이 다쳐서 펼 수 없거나, 수술 
후유증으로 혈전이 생겨서 다리가 불편해도 목숨과 직결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도 7급이 될 수 
있지요
몇 년 전엔 어떤 못된 윗분들이 운동회에서 넘어졌음에도 슬그머니 국가유공자 7급을 
신청해서 받아먹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매체에서 접했을 때 우리의 희생이 고작 저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그 박탈감과 모멸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우 중 2012년에 설립된 '신법'에서는 배우자, 자녀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구법'이 적용된 사람들은 ‘신법’ 적용을 위해서는 다시 재 신검을 해야 하고 거기서 붙어야 배우자, 자녀 수당이 나오는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 자칫 힘들게 받은 7급에서 조차 떨어질 수 도 있는데 아무도 그런 도박을 감행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구법’ 적용 받은 사람 중 그나마 젊은 층이 최근 결혼해서 자녀가 10세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법’ 적용 대상들이었으니 정작 필요한 배우자,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왜 신법, 구법으로 굳이 나누어서 분리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치고 시간이 지나면 몸 관리하기에 따라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 건 당연한게 아닌가요?
다만, 다친 상태가 계속 몸에 남아서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완치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일상업무를 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쾌유 되었다지만 생활에 불편하여 6급으로 급수를 올리려 재 검시 자격에 미달의 경우 자칫 기존 급수도 박탈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까지 떨구는 짓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자신의 의지를 박탈 당한 체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한 "명예" 로써 남아야 하는 영광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구법 기준

6급 2항과 7급의 연금은 무려 3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7급은 우는 아이 떡 하나 준다는 식의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이의 경중을 따지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도 말 안됩니다만 이런 처우 차이는 7급 국가유공자분 들에게 너무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분들은 기초수급자 분들과 연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다친 분들에게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의 대우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어느 누가 이 나라 전쟁 발발 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 서겠습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국가가 앞장 서서 이들을 대우하고
보호해주거나 책임 져주는게 아니라 소모품 식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관리해주거나 챙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 개정된 신법에서는 
6급 3항이 생겼습니다 월 831,000원 연금이구요
7급을 그만큼 올려야지 왜 6급 3항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7급은 무슨 나이롱 환자인가? 그냥 다쳤다고 떼쓰니 공치사 겸 대우 해준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더구나 7급은 사후 배우자에게 연금을 인계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무지몽매하고 몰지각한 행정처리 아닌가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작년과 올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많은 배려의 말씀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대부분의 사람에 해당되는 '7급'에겐 문대통령님께서 주창하신 말씀이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저는 '구법' 기준으로 7급은 6급3항으로 승급하고 월생계비
월 1,000,000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승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분별한 복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응당 받아야 할 보상과 대우를 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예맨 난민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난민을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도의상 해야 할 일이지만, 정모순된 보훈제도는 정작 우리나라 ‘국민’을 홀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보다 더 치열하고 고단합니다. 
부디 이번 문대통령님께서 주장하신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겸하는 적폐청산의 정권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온전히 와 닿았으면 바람입니다.
부디 7급 유공자의 애끓는 청원을 검토해주십시요
        (   2018,  6,  15일 7급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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