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on board
쟁점토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11-06 (화) 07:20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36      
IP: 59.xxx.231
펌글 /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초연금법' 대표발의 ㅡ(펌)

펌글 /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초연금법' 대표발의


 11.03 19:52

♡독립·국가유공자 등 받는 수당과 급여, 소득50%이하면 제외토록
전 의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위한 개혁입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일정 수준(약 100만원) 이상의 보훈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이전소득 항목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수당이나 국가유공자 수당 등도 이에 해당된다.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정작 유공자들은 이 보훈급여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권 자체를 잃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수당 등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다.

두 법이 개정되면, 빈곤 상태에 놓인 유공자들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한 번뿐인 인생을 바쳐 국가에 헌신했음에도,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지내는 유공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보훈급여로 인해 생활이 되레 빈곤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특별 참전유공자 선배님들께 !! -(펌) 1 0 운영자 2016-10-13 25
의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입법.. 53 0 신 포청천 2011-04-19 3198
특별 나라위해 목숨걸고 한국은 12만원 호주는 200만원/데일.. 4 0 운영자 2011-03-26 3812
긴급 고엽제악법: 개편이후 대상별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추.. 6 0 운영자 2011-02-09 4011
508 일반 해외파병,브라운 각서 진실규명 ㅡ(국회편) 0 운영자 2019-02-17 4
507 일반 해외파병,브라운 각서 진실규명 ㅡ(국회편) 0 운영자 2019-02-17 6
506 일반 독립유공자선정오보에대한 보훈처입장 ㅡ(보훈처편) 0 운영자 2019-02-10 6
505 일반 선거는 민주주의 의 꽃 ㅡ현실은 어떠한가? 0 운영자 2019-02-10 6
504 일반 고엽제 피해자 신검에 관한 믿기지 않는 사실 안녕하십.. 0 운영자 2019-02-02 18
503 일반 침샘암,담낭(쓸개)암,담도암이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 0 운영자 2018-12-24 50
502 일반 해외파병,브라운 각서 진실규명 ㅡ(국회편) 0 엄원영 2018-12-29 48
501 긴급 *민변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보공개 요청-(중앙회.. 0 운영자 2018-11-30 22
500 일반 7급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현실에 맞게 통철히 요청합.. 0 엄원영 2018-11-20 29
499 일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펌)-(1 0 엄원영 2018-11-20 33
498 일반    Re..잡탕식 특별법안의 독소 조항(펌) 0 엄원영 2018-11-20 29
123456789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