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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06 (화)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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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초연금법' 대표발의 ㅡ(펌)

펌글 /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초연금법' 대표발의


 11.03 19:52

♡독립·국가유공자 등 받는 수당과 급여, 소득50%이하면 제외토록
전 의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위한 개혁입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일정 수준(약 100만원) 이상의 보훈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이전소득 항목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수당이나 국가유공자 수당 등도 이에 해당된다.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정작 유공자들은 이 보훈급여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권 자체를 잃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수당 등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다.

두 법이 개정되면, 빈곤 상태에 놓인 유공자들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한 번뿐인 인생을 바쳐 국가에 헌신했음에도,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지내는 유공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보훈급여로 인해 생활이 되레 빈곤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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