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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엄원영
작성일 2018-11-20 (화)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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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33      
IP: 59.xxx.23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펌)-(1
존경하는 월남참전 전우 여러분!
"알아야 면장 한다"는 옛 말처럼 우리가 설왕설래하는 브라운각서에 대한 진실은 하나이고 영구불멸의 진리일진대 월남전이 종전 된지 어언 50여 성상이 흘렀는데!
왜 국가의 명을 받아 목숨 걸고 싸우다 죽고, 다치고, 치명적인 고엽제로 인하여 11만여 명이 고엽제에 시달리고, 생존해있는 20여만 전우들도 70대 중 후반에 처해 노환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입니다.
요즘 국회에 일부 국회의원이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경대수 외 10명), 월남참전군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외 9명)이 발의되고 이미 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바 있는바,
전우들이야 어떻게든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할지라도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나 전투수당을 받고자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그룹이나 단체들도 보상과 배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보상"은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전하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는데,
국가의 명을 받아 월남전에 파병되어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죽거나 다치고 병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전우들이 월남전에 참전하므로 초근목피에 시달리던 나라가 이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국민소득 $100에서 $30,000시대로,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며 국가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브라운각서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은 미군과 똑 같은 대우를 해주었다는 신문보도와 제2대 이세호 사령관의 양심고백으로 1인당 500불을 미국에서 받아 10%로인 50불만 지급하고 450불은 본국으로 송금하였다는 진실을 밝혔고, 각종 유인물이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기에 32만여 전우들은 촛불민심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브라운각서 진상규명 특별법" 을 제정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실에 근거하여 50여년이 지나도록 명예회복과 월남전 월급 및 참전수당을 받아야 할 이 시점에 우리는 정부의 시혜를 바라고 보상을 받아야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를 정부의 잘 못으로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한 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참개혁연대는 "브라운각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하나가 힘이다"를 명심하시기 주세요!!!
32만여 전우들의 염원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2018.11.20.  월참개혁연대 송해철 상임대표 외 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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