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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엄원영
작성일 2018-11-20 (화)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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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29      
IP: 59.xxx.231
Re..잡탕식 특별법안의 독소 조항(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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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원영]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펌)-(1 (2018-11-20 23:34)
존경하는 월남참전 전우 여러분!
"알아야 면장 한다"는 옛 말처럼 우리가 설왕설래하는 브라운각서에 대한 진실은 하나이고 영구불멸의 진리일진대 월남전이 종전 된지 어언 50여 성상이 흘렀는데!
왜 국가의 명을 받아 목숨 걸고 싸우다 죽고, 다치고, 치명적인 고엽제로 인하여 11만여 명이 고엽제에 시달리고, 생존해있는 20여만 전우들도 70대 중 후반에 처해 노환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입니다.
요즘 국회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잡탕식 특별법에 담긴 독소조항들 ...

서홍석      3   417  05:57

전투수당이면  전투수당, 참전명예수당인상, 보훈급여금 제수당 인상, 병급제한해제등등 확실한 목표물을 가지고
접근해야하는데  백화점식 요구사항을  열거하다보니  포괄,  특별법까지 등장했는데  왜?  굳이 특별한 대접 (!)
을 받으려고 하는지  요구근거와  당위성은  넘쳐나는데  두루뭉실  누더기법으로  넘어가려니  각종 제한, 제약
사항이 뒤따르고   설령  그 법이  통과 됐드라도  법에 담겨있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조사,확인하고  까발리고 하다
보면  한세월 후딱  갑니다

해당의원은  후속조치는  아랑곳 없이  통과 시켜줬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주무부처와 수혜자간  골만 깊게
만드는 시소게임에  상처투성이가  될테고 ...
민주화, 5.18, 세월호, 4.3, 국회의원 연금지지급등도  이런  재산, 소득, 금융, 범죄경력조사, 최저, 기초,   2인가구
최저생계비 100/80,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보상금, 명예수당당, 고엽제수당지급정도, 참전자와
유족의 공헌과 희생정도, 생활정도등을  망라한  기준등과  같이  세부적인  원칙을  세워  보상했던가 ?

재삼  강조하거니와  특별법에  담긴  지급기준은  참전자냐  아니냐지  그외 부수적인  조건은  자칫  진흙탕법이 될것이
자명하다  기초생활, 기초연금수급자등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 사회보장법이  총 망라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탄생되듯  우리가  갈망하는  일정 보상법과  특별법과는  상당한  괴리와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우리전우가  처한  절대절명의  제상황을  고려한 나머지 저인망  그물을 쳐놓고  걸리면 좋고 아니면  잡고기라도  걸리
겠지라는  "우" 는 범하지  말자  마치 기초생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지급기준을  복사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 얼어  죽을 지언정  겹불은  쬐지 말자  "

 
Comments

정병무  10:28 신고
서-전우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보군요~! 잡탕식 이라는 표현은 어쩐지 화가 많이 날때의 표현인듯 해서요,
제가 생각키엔 아주 고차원적 이면서도 아주 멋진 표현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사항에 따른 법으로서, 아주 고차원적인 표현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월남전참전자 예우에 관한 법,
특별법 제정 이라는 표현은 아주 잘 된 표현이라고 사료되어 한마디 올려 봤습니다.
박용환  12:17 신고
한자 한글자마다 조금도 틀린 말씀이 없으니 저처럼 반 코믹한 댓글은
어느 자리에도 끼워둘 자리가 없고해서 어설피 긴 댓글은 사양하겟습니다..
정말 바르신 문맥에 감동을 받고 갑니다..올리신 글에  공감이라는 추가 드리면서..
최명술  13:37 신고
서홍석 전우님 글에 동의합나다, 특히 일정한 보상법과 특별법간의 괴리현상은 결국 못사는 몇사람한테는 왕창주고 여유있는 사람한테는 가지고 있는 니것 네가 처먹어라 주머니에 돈있는 자들은 안주겠다, 이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네요,과거정부가 노령 연금도 그랬으니깐요, 또, 2인가족 최저생계비 80% 이건 뭐냐, 마치 우리가 정부에 구걸하는 신세 아닌가, 포괄적 특별법이라 하드라도 이건 아니다, 언젠가는 정부에서 해결하게 돼있다, 그렇다면 원칙에 입각하여 이거면 이것, 저거면 저것 확실히 따져놓고 국가의 재정상태가 이러니 포괄적으로 환산하여 32만 참전자 들을 이해를 구한후 적정한 선에서 매듭을 지은다면 이에 동의 안할 참전자들이 어데 있겠는가, 국회와 정부는 늙은 참전자들을 더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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