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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엄원영
작성일 2018-11-20 (화) 23:50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72      
IP: 59.xxx.231
7급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현실에 맞게 통철히 요청합니다.ㅡ(호소문)
존경하는 보훈처장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다 다쳐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91년 군에서 정확하게 5분대기 훈련, 일과중 중대체육 행사중에 부상을 당하여 공상처분을 받고도 2013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재해부상군경 7급으로 등록 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다리(무릎반월상연골파열)이라 더욱더 생활에 장애가 되기 때문 불평만 생깁니다. 직접적으로 일상과 밀접한 생활이 안됐는데도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때문 불이익 감수해야하는 제 실정이 더욱더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이곳 저곳 민원제기 해 봐야 결국은 국가보훈처가 주요 업무기때문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재해부상군경 7급에만 없는 몇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수당입니다. 6급까지는 있는데 희생정도가 제일 약하다며 유독 7급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둘째 재해부상7급만 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면제를 생활수준조사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이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십시오.

셋째 재해부상7급에게도 유족보상금을 주십시오. 왜 유독 7급만 제외를 하는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7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보훈병원, 위탁병원 상이처외엔 10프로 본인부담금 이것 또한 웃깁니다. 7급에게도 혜택을 주십시오.

기타 등등 많지만 우리 재해부상군경도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고 임하다 다쳐 일상생활에 장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70프로라고 하지만 보상금도 못 미치고 거의 다른 혜택이 없으며 문화재 관람을 하기 위해 고궁에 입장하며 보훈보상대상증을 제시하면 "이게 뭡니까?"라고 들으면 불쾌한 마음에 관람을 포기하곤 합니다. 
장애인 보다 못한 현실이 개탄스럽기만합니다. 
보훈처장님!!!
예산만 타령하지 마시고 가짜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색출하여 진정 희생을 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보훈처 담당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선사항을 요구하지만 앵무새같은 답변만 듣게 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보훈처장님!!!
우리 재해부상군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홀대받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보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9-05-25 23:06

보훈처를 방문 하였습니다.    
   
 지금 보훈처에 다녀와서 글을 올립니다.
 
 담당 사무관과 충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관동대 이교수로부터 추가 역학조사 보고서를 받아 지금 정리중이며 끝나는 즉시
기획재정부에 내일 제출 하겠고 5 월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말이면  - 13일경 -
법제처로 이송을 하겠답니다.
 
 화제는 단연 소급보상에 관한 대화 입니다.
 
 어제 서울북부보훈지청에 전화를 걸어 나그네님이 인용한 글의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오후 4 시경에 담당자와 통화로 2007년 12월 28일의 회신 내용과 실시 여부를 문의 했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몇 차례 변동되어 현 담당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각되는 현안이라 전체 개요는 숙지하고 있으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자
과거 자료를 검토 한 후 답변을 하겠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20시 30분경에  지금 자료 검토가 끝났다며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민원인의 요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다는것이 놀랍기도 하고 그 내용 또한
소급보상을 했다는 기록을 확인한 것 도 기쁘고 하여 오늘 그 여세를 몰아
보훈처를 방문한 겁니다.
 그야말로  "들이 댄"  대화로 보훈처가 계획하는 내용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소급보상을 해 주면 소급환수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 ? "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현재 상의급수 7급 일반보상은 월 322,000이며 후유의증 경도장애는 월 334,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증 경도가 상의 7급으로 될 경우 차액을 소급환수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또한 재 신검 경우 등외판정 될 경우 또한 환수가 가능 할 건지도 걱정인 모양 입니다.
 때문에 소급보상도 소급환수 (?)도 없이 하려고 부칙 2 조가 급조 된 것 같습니다.
 - 시행일로 부터 한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 그럼, 의증경도를 6급으로 해 주면 되 잖아 ?'
 서로 마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전우님,
 
 이번 건으로 인해 그들은 추가 소요 예산까지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철하고 못 하고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알게됬습니다.
 앞으로 행정부내 일은 힘 껏 뒤 따라 다니겠지만 국회일은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 합니다.
 본 자유게시판 1945번에 게시된 위원현항 전원에게 한번씩만 전화 해 주신다면
꼭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국회의원과 직접 통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보좌관중 보훈처 담당자를 찿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소급보상  " 된다 "  " 않 된다 "  로  다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 되고 "   않 하면  " 않됩니다 "
 
 두분의 전문가  - 팔공산 님 과  나그네 님 - 로 부터 특별과외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견해 차이를 보일 수 록 보는 전우님 생각의 폭도 커 젔고  격(?)한 논쟁에서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번 일은 해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여부가 관건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에 헌신한 사례에 대한 귀결점이고.
 국가가 희생한 국민에게 보여주는 완결편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되는 유사한 일에 방항타 입니다.
 또한 지금은 국외자로 계시는 파월전우들의 미래의  일 입니다.
 
 저는 이달 중순경에 다시 출장을 떠납니다.
 한달을 예정 합니다만 행정부내의 일은 점검과 독려를 현지에서도
힘껏 하겠습니다만 국내에 계신 전우님의 참여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전우님들,
 손자, 손녀의 재롱과
자식놈의 사랑에 즐거운 5 월 입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 위글은 당시 4대질병에 대한것을 보훈처를 닥달하여 정부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분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지금은약2만여명이 국가유공자로 새로 태어나고 그뒤 병급철패하여 소급보상에대한 로비를 보훈처와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로비를 하던 때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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