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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8-11-30 (금)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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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ㆍ추천: 0  ㆍ조회: 67      
IP: 59.xxx.231
Re..잡탕식 특별법안의 독소 조항(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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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원영] Re..잡탕식 특별법안의 독소 조항(펌) (2018-11-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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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원영]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펌)-(1 (2018-11-20 23:34)
존경하는 월남참전 전우 여러분!
"알아야 면장 한다"는 옛 말처럼 우리가 설왕설래하는 브라운각서에 대한 진실은 하나이고 영구불멸의 진리일진대 월남전이 종전 된지 어언 50여 성상이 흘렀는데!
왜 국가의 명을 받아 목숨 걸고 싸우다 죽고, 다치고, 치명적인 고엽제로 인하여 11만여 명이 고엽제에 시달리고, 생존해있는 20여만 전우들도 70대 중 후반에 처해 노환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입니다.
요즘 국회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잡탕식 특별법에 담긴 독소조항들 ...


전투수당이면  전투수당, 참전명예수당인상, 보훈급여금 제수당 인상, 병급제한해제등등 확실한 목표물을 가지고
접근해야하는데  백화점식 요구사항을  열거하다보니  포괄,  특별법까지 등장했는데  왜?  굳이 특별한 대접 (!)
을 받으려고 하는지  요구근거와  당위성은  넘쳐나는데  두루뭉실  누더기법으로  넘어가려니  각종 제한, 제약
사항이 뒤따르고   설령  그 법이  통과 됐드라도  법에 담겨있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조사,확인하고  까발리고 하다
보면  한세월 후딱  갑니다

해당의원은  후속조치는  아랑곳 없이  통과 시켜줬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주무부처와 수혜자간  골만 깊게
만드는 시소게임에  상처투성이가  될테고 ...
민주화, 5.18, 세월호, 4.3, 국회의원 연금지지급등도  이런  재산, 소득, 금융, 범죄경력조사, 최저, 기초,   2인가구
최저생계비 100/80,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보상금, 명예수당당, 고엽제수당지급정도, 참전자와
유족의 공헌과 희생정도, 생활정도등을  망라한  기준등과  같이  세부적인  원칙을  세워  보상했던가 ?

재삼  강조하거니와  특별법에  담긴  지급기준은  참전자냐  아니냐지  그외 부수적인  조건은  자칫  진흙탕법이 될것이
자명하다  기초생활, 기초연금수급자등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 사회보장법이  총 망라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탄생되듯  우리가  갈망하는  일정 보상법과  특별법과는  상당한  괴리와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우리전우가  처한  절대절명의  제상황을  고려한 나머지 저인망  그물을 쳐놓고  걸리면 좋고 아니면  잡고기라도  걸리
겠지라는  "우" 는 범하지  말자  마치 기초생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지급기준을  복사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 얼어  죽을 지언정  겹불은  쬐지 말자  "

 
Comments

정병무  10:28 신고
서-전우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보군요~! 잡탕식 이라는 표현은 어쩐지 화가 많이 날때의 표현인듯 해서요,
제가 생각키엔 아주 고차원적 이면서도 아주 멋진 표현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사항에 따른 법으로서, 아주 고차원적인 표현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월남전참전자 예우에 관한 법,
특별법 제정 이라는 표현은 아주 잘 된 표현이라고 사료되어 한마디 올려 봤습니다.
박용환  12:17 신고
한자 한글자마다 조금도 틀린 말씀이 없으니 저처럼 반 코믹한 댓글은
어느 자리에도 끼워둘 자리가 없고해서 어설피 긴 댓글은 사양하겟습니다..
정말 바르신 문맥에 감동을 받고 갑니다..올리신 글에  공감이라는 추가 드리면서..
최명술  13:37 신고
서홍석 전우님 글에 동의합나다, 특히 일정한 보상법과 특별법간의 괴리현상은 결국 못사는 몇사람한테는 왕창주고 여유있는 사람한테는 가지고 있는 니것 네가 처먹어라 주머니에 돈있는 자들은 안주겠다, 이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네요,과거정부가 노령 연금도 그랬으니깐요, 또, 2인가족 최저생계비 80% 이건 뭐냐, 마치 우리가 정부에 구걸하는 신세 아닌가, 포괄적 특별법이라 하드라도 이건 아니다, 언젠가는 정부에서 해결하게 돼있다, 그렇다면 원칙에 입각하여 이거면 이것, 저거면 저것 확실히 따져놓고 국가의 재정상태가 이러니 포괄적으로 환산하여 32만 참전자 들을 이해를 구한후 적정한 선에서 매듭을 지은다면 이에 동의 안할 참전자들이 어데 있겠는가, 국회와 정부는 늙은 참전자들을 더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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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8국방부 16년 만에 파월장병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시인하나

고순계 주주통신원 | 승인 2018.11.29



- 국회 이주영 부의장을 찾아 전투수당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절규하다

2018년 11월 14일 국방부 서문면회실에서 국방부 측에서는 복지정책과장(대령 김대곤)과 월남전참전자 한빛전투수당연구소 함경달 대표, 배석재(참전용사)등이 만났다.

 

파월장병대표 측에서는 국방부장관 수신으로 된 업무보고서인 “전투수당특별법제정 청원문"과 첨부 책자로 연구 제작된 '월남전전투수당 역사적 진실자료집'을 접수시키고 약 1시간 동안 보고가 이루어졌다. 함경달연구소대표는 월남 전 참전 장병들은 1975년 월남 전쟁은 끝났지만 1964년 6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20대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에 따라 32여만 명이 참전하여 5,099명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1만 2천여 명의 부상자와 살아서 귀국한 장병들은 현재 70~80세 이상으로 고령자로 변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함 대표는 국가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어 역사적인 자료 제시와 함께 조목조목 보고가 시작되었다.

지난 2002년에 1월 제17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낙 연 의원(현 국무총리)이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서면질문을 하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참전 국군장병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전투근무수당은 20년 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돌려준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답변바랍니다”라고 요구하자 김 동신 국방장관은 “월남참전장병에게 지급된 전투수당은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1964년)과 시행령(1965년)에 따라 명시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국가에 속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로 답변한 자료까지 국방부 측에 제시하였다.

 

▲ 도둑맞은 월남전전투수당을 찾아내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인 사무소의 귀퉁이에 <월남전전투수당연구소>를 만들고 역전의 전우들을 찾아다니면서 16년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함 경달 소장이다. 그는 필자와 같이 월남전에서 맹호사단 정보처에서 필자는 군수처에서 함께 장교로 일한 바 있다. 이어서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 39대 윤 광웅 국방장관은 2005년 12월 국민의 알권리(헌법 제21조)차원에서 월남전 관련 비공개 문서를 종전 30주년을 기념하여 공개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국방부 내부문서인 파월장병 처우개선(1969. 4. 28)에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자료내용과 해외근무수당과 별도로 미군들이 받는 월 65달러의 전투수당을 한국군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였으나 미국 측의 완강한 반대로 관철하지는 못하였다”라며 증거자료까지 제시하였다.

이어서 함대표가 국방부복지정책과장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과장은 “정부는 미국에서 지원된 해외근무수당 속에 봉급과 ‘전투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시원한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2002년 이낙 연 의원(현 국무총리)의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지급에 관한 지급여부를 묻는 질문이후 현재까지 14년 만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뿐만 아니다. 2013년 1월 김 관진 국방부장관은 법제처장에게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가 구「군인 보수 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 되는가?라고 서면질문을 하였다.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베트남참전은 미국과 베트남의 파병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전란 중인 외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군인을 파병한 것으로, 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적 외교군사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베트남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 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 보수 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 함 경달 소장은 '참전노병들의 전쟁', '국가발전에 이용한 전투수당을 돌려주어라' 등 12권의 책을 집필하고 그 책을 전우들에게 돌리면서 함께 전투수당을 찾아내자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함 소장은 말한다. 아마 파월 전우들 중에는 자신의 저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라고. 책값보다 우편료가 더 들었다고 말한다.

 

함 대표는 이재평 교수의 군사학개론(90페이지)을 펼치며 "국방부의 중추기능 중 군정과 군령기능이 있다. 그 중 군정기능에는 국방관계법령의 제정과 법령개정 및 수정, 시행감독기능이 있다. 1963년 5월 국방부에서 제정한 군인 보수 법을 55년 동안 잠재우다가 참전 장병들이 전투수당지급을 요구하자 국방기능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 못하는 법제처로 넘겨 슬그머니 군인 보수 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지급에 관한 법령검토를 유도하였고 그 검토내용을 앞세워 전투근무수당관련 특별법 제정을 줄곧 반대하여왔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는 상위법인 헌법 제75조(대통령)에 수록된 법령과 하위법인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지급)를 연계하여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각령(대통령령)도 제정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처음부터 검토대상에서 배제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5. 2. 23일 19대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월남전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지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개최 시 44대 한 민구 국방장관과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성석호)은 “미국에서 지원한 해외근무수당에 봉급과 전투수당(combat duty allowance)까지 포함되었다고 엉뚱한 주장까지 하였으며, 봉급의 2배~수십 배 이상을 함께 지급하였다”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참전노병들을 가운데 두고 14년 동안 36대 김 동신 국방장관, 39대 윤 광웅 국방장관, 43대 김 관진 국방장관, 44대 한 민구 국방장관은 각각 파월장병들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주장과 지급받지 않았다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으로 국회에 보고해왔다.

 

이번 함대표가 국방부에 보고한 명백한 자료는 ‘전투수당특별법 청 원문(업무보고서)’을 통하여 모든 의문의 실타래가 완전히 풀리게 되었다. 함 대표와 배석재 전우는 2018. 11. 19일부터 이틀간 국회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당 간사, 국방소위원 등 총14명(의원이 부재 시 정책보좌관)에게 국방부에 보고된 자료로 설명하였다. 특히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파월장병들의 전투근무수당 특별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약속하였고, 민홍철 국방위여당간사는 법제처의 검토내용, 국가예산과 헌법소원제기 의견도 다양하게 조언하였다.

국방위 정 재민 입법조사관은 “이제야 국방부에서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엄청나고 확실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제 바통(baton)은 현 문재인 정부 및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정권보호 및 국가예산 절약차원이라는 그물망으로 응축시키는 비현실적인 적폐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내 걸고 싸웠던 참전노병들의 참 명예심과 자존심을 더 이상 추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59.9.4.39 신용봉: 전투근무수당은 미국으로 부터 받지 못한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는 미국으로 부터 전투근무수당을 받아서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몽땅 찾았다느니 하물며 국방부가 아닌 외교부 3급비밀로 증명되었다느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투근무수당 입니다. 꼭 돈 때문에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것 같기도 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11/29-19:45]-
211.200.37.6 김영석: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다, 라는 조건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받지 못했다.
위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1965년 5월 17일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존슨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미국은 또한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와 파월장병에 대한 전투수당 지급등도 약속했다"
1964년 9월 최초로 파견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은
비 전투부대임으로 '전투수당' 지급 논의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1965년 청룡부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투부대를 증파하기위한 협상에서 위의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첫째'항은 성립이 않됩니다.
미국이 월 65불의 '전투수당지급' 협상에 완강한 반대하는 이유는 미군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를 한
합리성 결여에 대한 완강한 반대입니다. 수당명목은 미군과 같지만 지급 금액이 다름은 감수를 해야지요.
덧붙친다면 미국으로부터 '전투수당'을 한국정부가 받지를 못했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궁색한 말과 장관마다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못받아 -[11/30-00:19]-
211.200.37.6 김영석: 못 준다' 라고 하면 됩니다.

둘째, 파월장병이 한국정부로 받지 아니 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사항이 사실이며 비로서
"이제야 국방부에서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엄청나고 확실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라는
확실한 언급을 하기에 이릅니다.

전우님.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것은 단지 문제된 전투수당 금액만을 말 하는게 아닙니다.
빈 껍데기 국가유공자 보다는 좀 더 우리의 위상을 정중하고 합당하게 대우를 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월전우에게 '양심적'(?)으로 대접하기를 바라고
공적과 행동을 비 양심적으로 한 집단에게는 그 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램은 꼭 이루어 집니다.
건강을 잘 돌보아 그 날을 꼭 봅시다. -[11/30-00:56]-
121.167.109.115 박용환: 한참이나지난 그 어느때에 어느 누구가 한말씀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질않는군요..주기는 주어야 하는대 인원이 너무 많다고..앞으로 10년이면 고개를 돌리려나요..ㅠㅠ 다들 죽고난담에 주면 뭘하냐. 이 개0들아!!..지금 일본군에게 희생양인 할머니들 문제도 그렇거니와..1965년도 대일 청구자금에도 문제가 없다 볼수는 없을터이고..ㅠㅠ 그때 직젚 접촉해서 관계해온 몽니께서도 떠난 마당이고..(다른건 몰라도 명예스런 국가 유공자 대우와 그에 적합한 보장을 해주어야한다.) -[11/30-09:11]-
125.190.144.219 김진화: 이제 이나라에는 곳간을 지키는 지킴이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끼고 모아놓았던거 어문데 펑펑 퍼내다 고갈시켜도 누구하나 탓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수십조를 공중에다 뿌리는 난장판이니 천투수당 수천억은 돈도 아니게 보고 선심쓰자는 자들 많습니다.
어짜피 포플리즘에 휩쓸려 꼴아박을 나라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선 안될 일이지만 우리가 아낀다고 밑빠진 독에 물은
남아나지 않게 되었으니 "케세라세라" 될대로되라는 이 심정 누가 뭐라겠나... 죽어봐야 저승을 알게되겠지.. -[11/30-11:57]-
175.113.186.98 남정현: 김성웅씨는 5호책자를 만들어 미국으로 부터 전투수당 받아서 국가가 주지 않았다고 확실한 자료라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은 참전용사 전체가 뭉쳐서 해도 힘드는데 왜 함소장과 따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똘똘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조금이라도 더 힘을 발휘할텐데 여기서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권력 싸움 하는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11/3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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