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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엄원영
작성일 2018-12-29 (토)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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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브라운 각서 진실규명 ㅡ(국회편)


♡2018년12월27일 해외 파병용사회 브라운각서 진실규명 촉구대회

작성자엄원영|작성시|

 




























오늘 국회 도서관 파월용사 행사내용2018년 12. 27. 주체 해외 파병용사회ᆞ조성태 회장 파월 전우 600 명정도 참석국회의원 민주당 노웅래국회의원 참석하섰고 브라운각서 진실 등 을 국회 국가가 진실 을규명하여 조속히 전투수당특별법이 통과. 실행 되게하라 
여의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에서 관광버스 대절 참석 전우들 은
 전투수당 을 지급받기위해 이곳에 모였고 (참석전우) 님들 이구동성 모든단체가 하나로 모이고 한목소리 내야한다 하였다.




  주체측 은?
임원 들과 조성태 회장 은 브라운각서 의진실규명을 통해 전투수당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 시행될수있게 노력하겠다고 대단한 열의로 행사를 진행 하였다ᆞ특이사항 없이 무난히 행사를 진행 종료 하였슴을 전해드립니다ᆞ
국회에서 한국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www.hg.  (vvk.co.kr ♡특파원 ㅡ조성국 기자) ,


♡글:엄원영,2018,12,27.)




월남전쟁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법률 호]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월남전쟁 참전으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 · 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 · 經濟 · 社會 ·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國會의 議決을 거쳐 제정 한다.




제1장 총칙




第1條 (目的 및 기본이념) 이 法은 정부의 파병계획과 국회의 파병동의안(제44․47․50․52․55회 국회)의 가결에 따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월남을 돕기 위하여 세계평화와 자유수호의 십자군으로 참전하게된것이며 월남전쟁참전자(이하‘참전자’라 한다)는 단 하나의 귀중한 생명과 젊음을 초개와 같이 내어던지면서 1964.9.11~1973.3.23까지 8년 6개월동안 연병력 000,000명이 해외 원정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5,072명의 전사망자와 00,000명의 전상자의 희생으로 한국군의 강인함과 우수성을 세계만망에 과시하고 애국충정을 다하여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한국은 파병을 통해 1950년 6월25일 북한이 불법 남침한 한국전쟁에서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이 한국을 위해 바친 희생을 갚으려 원했던 것으로 우방국가와의 신의와 은혜에 보답한 것이며 그 대가로 美정부가 제공한 군사원조 및 경제원조가 국가 경제건설에 초석을 이루었으나 개선․귀국한 후 월남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와의 전쟁으로 희생의 전흔이 이 시간에도 겹겹이 쌓여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안타가운 현실을 정부는 외면한 체 그 고통과 책임을 월남참전당사자에게 남겨놓은 몫으로 감당시키려는 현실과 자유수호전쟁 및 세계평화를 위한 정의로운 십자군으로서의 월남참전을 명분없는 전쟁이니, 용병이었느니, 심지어는 유감이라는 등의 왜곡매도한 일부 지식인들의 용공적이고 소신없는 매국적인 작태를 규탄하고 참전자가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월남전쟁과 관련하여 國家에 공헌하고 헌신 및 대표적 인권탄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도록 응분의 禮遇를 함으로써 참전자의 名譽를 宣揚하고 國民의 愛國精神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참전자의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第2條 (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 "희생․공헌자"라 함은 월남전쟁 참전으로 대한민국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참전자"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국가보훈기본법)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現役服務중 1964年 9月 11日부터 1973年 3月 23日까지 사이에 越南戰爭에 參戰하고 轉役된 軍人




다. 越南戰爭에 參戰한 사실이 있다고 國防部長官이 인정한 者




라. 국내 고엽제 대상자는 제외 한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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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봉)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군인사법 제8조에 규정된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당해 계급의 최고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당해 최고호봉의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의 2분의 1을 가산 지급한다.
 제11조 (복무기간의 계산) ①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근무기간은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무단탈영 또는 도망기간
2. 휴직 및 정직기간
 제12조 (반액지급의 경우) 전·공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10일을 초과하여 집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13조 (가족수당) ①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 의무를 가진 하사관 이상의 군인과 동일가구내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4.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③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다른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주택수당) 영외거주를 하는 자에게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피복수당) 피복의 현품 지급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 (특별급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 (여비지급) 군인이 출장·전속·부임 및 영내거주자의 정규휴가와 전역·귀가등을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군인의 봉급과 수당은 따로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보칙
 제20조 (장교후보생등의 보수) ① 사관생도·간부후보생 및 대학군사훈련생등 장교후보생 과 하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②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 한하여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1조 (전역·퇴역·제적자에 대한 연금지급) 전역 또는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연금을 지급한다.
 제22조 (책임)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보수를 신속·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338호, 1963.5.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무 이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군인에게는 그중 다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연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④준사관의 봉급 및 승급기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정한다. 그러나, 조정된 봉급액이 이 법 시행이전의 봉급액(직무수당을 포함한다)에 미달되는 자는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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