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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12-24 (월)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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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샘암,담낭(쓸개)암,담도암이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인정-(보훈처편)


  @고엽제후유의증 악성종양으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돼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월 2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여명의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5차 역학조사와 과학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자문협의회 등과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악성종양
 가운데 침샘암과 담낭암을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악성종양 중에 위암, 방광암등의 악성종양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예우·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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