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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자 이종일
작성일 2010-07-12 (월) 15:05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특별
추천: 0  조회: 13142       
IP: 112.xxx.85
전우님들 알아 두세요(국립묘지이장 및 허혈성심혈질환 수술)
  
                    
    

전우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나이가 60줄이라 그런지 세월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림잡아 걍 60키로 조금 넘는것 같은데 이곳엔 교통순경이나 과속방지 cc-tv가

설치 않되여서 그런지 논스톱으로 쌩하니 달려갑니다.

부르는 사람은 없지만 뒤에서 떠미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용히 귀뜸합니다.

언제가 우리는 분명히 유명을 달리해야 하는데 미리 영정사진을 찍어놓는 것 처럼

나의 신변을 정리해 놓을 것 중에서 호국묘지를 선정하기전에 미리 관할 경찰서
과학수사팀(종합조회처리실)에 가셔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 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써서 제출하면 그자리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혹여 착오로
잘못기재된 불미스런일이 있거나 형기 만료후 2~10년 경과후 자동말소가 안된
기록이 있으면 본인 살아 생전에 형의실효나 전과말소를 신청하여 신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놔야합니다.

만일 정리가 안되면 국립호국원이나 현충원에 가지 않겠노라 미리 가족에게 선언을 해야합니다.

선산이 있으면 "나 죽으면 선산에 묻어다오"

( 국가보훈처에서 사설묘지에 안장시 3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제작비에 소요되는

실비를 유족통장으로   입금해줌^^)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운명했을때 호국묘지나 현충원 안장에 범죄경력으로 안장이

불가하여 유가족들이 경황없이 허둥대고 후손들에게 창피한 치부를 보여줘 망자의
체면도 구기지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전우님도 운명했을때 국립묘지로 갈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장불가의

판정이 나는 바람에 유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안절부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 유가족들이 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쫓아 다닌 보람이 있어서 몇달후 국립묘지로

안장허가가 나왔지만 유가족들에게는 큰 충격이였고 장례를 두번 치루는 이중고를
겪었답니다.

우울한 야그를 드려죄송합니다.
 
허지만 현실에선 꼭 필요한 야그라 안할 수 가없었습니다.
전우님들 사랑합니다.^^

낼 투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지 마시고,,,,ㅊ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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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한 결과 보훈처의 답변 올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외삼촌께서 6.25전쟁(월남전쟁)에 참전하신 경우, 병적증명서상 6.25,이나월남전

참전사실('50. 6. 25.~'53. 7. 27., 65-73년월남전에)까지 군복무)이 확인되고 병적사항과

신원조회결과 결격 사유가 없으시다면,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이 가능합니다.


 

국립호국원은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기도 이천에 조성되어 있으며 이장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묘지 이장신청 절차
 

①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접속하시어

희망하시는 국립묘지의 이장신청을 선택하시고 신청에 따른 내용을 작성합니다.


 

②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에서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원조회를 통해 이장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신 유족에게 통보를 해드리고 있으며,



③ 신원조회 결과 신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안장대상 여부 결정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특정범죄 등으로

안장비대상으로 의결되면 안장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장대상이

될 지 여부는 이런 신청과 조회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신청 후 안장대상 여부

통보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 국립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  2010.7월11일 도선대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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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혈질환-직접체험수기


퇴원후기(退院後記)-1.


전우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러웠습니다.

모든 병은 전조신호를 뇌에서 계속 우리의 몸으로 보내주는데
무식해서 용감(?)하게 간과하다 옛말대로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답니다.

한 3년 전 지인들과 등산을 갔었는데 항상 건강에 자신을 갖고
까불던(?) 나는 그날도 선두그룹에서 거침없이 산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정도부터 갑자기 숨이 차고 왼쪽 팔 안쪽 핏줄이

당기고 약간 뻐근한 감각으로 저려 오는 겁니다.
별 수 없이 길 한쪽 바위에 앉아서 통증이 가라앉길 기다리다

항상 후미에서 쳐지던 몇 명과 그날 등산은 그곳에서 마무리하고
앞서간 지인들이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다 그날 등산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잊어버렸는데,

그때부터 운동을 심히 하거나 힘에 부치는 일을 하면 주기적으로
왼쪽 팔 안쪽의 근육인지 핏줄이 땡기며 살살 져려 오는 증세가 가끔
잊을만하면 한번 씩 신호를 보내는데도 뭬가 그리 바빴는지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쉬며 참으면 금방사라지는

아주 못된(?) 증상이더라구요.

그후~
오랜 시간이 흐른 십 여일 전 좌측 팔이 이제는 제법 신경쓰게 아프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도 자고나면 낫겠지~ 낫겠지~
우리세대가 참는 병이 있잖습니까. 어릴적부터 왠 만큼 아파도 참고

견디던 세대라 그냥  또 그렇게 넘어가려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아프다는 가장(家長)을 보고 마누라와 딸아이가 구박을 합니다.
(괜히 얘길해가지구~)
병원을 무서워서 못 간다나~ 어쩐다나~

결국 제가 사는 곳에선 제일 큰 병원으로 진료차 갔더니~ 에그 머니나!!!
신종 플루라는 이상한 넘이 설치는 바람에 내과가 초만원에 하나같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우굴거려 같이 서있기가 무섭드라구요.
혹시 신종 플루가 같이 놀자 할 까봐요^^*
그래서 변방에서 2시간 이상 은폐하고 있다가 3분정도 의사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밀검사 어쩌구, 저쩌구 하더니 1주일후에 예약을 잡는 겁니다.
남은 아파 죽겠는데,,, 젠장~

할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지 별 수 없드라구요. ㅜㅠ
근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 아픈게 팔에서 가슴으로 전이가 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군요.
발작 간격도 빨라지고 ~나~참~ 그밤을 그놈의 참는 버릇으로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키며  견뎌냈습니다. 장하지요? ^^

아침에 쾡하니 들어간 눈을 보고 마누라가 또 잔소리를 합니다.

급한대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ㅠㅠ
가슴에 차거운 뭔가를 바르고 유리창에 고정시키는 것 같은 것을

척 척 붙이고 엄지에 집게를 물리고,,,,, 수선을 피며 피뽑고
닝겔(식염수)꽂고,,,,
그런데 초음파 수치와 피검사는 모두 정상이랍니다.
이거 환장 하겠더라구요. ㅠㅜ

담당선생님이 내려와서 문진을 하더니 증상으로 봐선 협심증이
의심된다며 4일후 화요일(11/10)에 정밀검사를 하겠다며 통증이 있을 때
혀밑에 넣어 녹이는 설하정 ( nitroglycerin)을  (註:혈관확장제)

20알 처방 해주고 가십니다. 

통증이 올 때 혀 밑에 넣고 녹이니 수분후 통증이 멎는 희한한 약이더군요.
그런데 통증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 약이 부족할 것 같더라구요. ㅠㅜ
의사를 만나기로 약속한날이 4일이나 남았는데,,,
그때부터 참다 참다 못 참으면 눈꼽만한 약을 반을 잘라서 혀 밑에 넣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금요일오후(11/6), 토요일(11/7), 일요일(11/8), 월요일(11/9)보내고
화요일(11/10)날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토, 일요일은 담당의사가 없는줄
알았던 나는 죽어도 월요일까지는 참아야했습니다.
(얼마나 병원엘 안 다녔으면 이렇게 무지할까요. ㅠㅜ) 

이때부터 인터넷을 뒤져 큰 병원(3차진료병원)에 예약을 알아봤더니

향후 2개월간 예약이 모두 끝났더라구요, 나참~ 환자 참 많더군요~

할수없이 월요일 새벽에 큰 병원 문 앞에서 1등으로 기다려 접수하리라
이를 악물고  참으며 결심(?)을 했습니다. ㅠㅜ (참! 무식하지요? 바보!)

아침 일찍 나오는데 몸도 아픈데 운전하지 말고 택시타고 가라며 딸아이가
거금 3만원을 매일 혼이나 내던 애비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는 겁니다.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 지더라구요. 그럴줄 알았으면 잘해줄걸^^

6시 반에 콜택시를 불러 타고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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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후기(退院後記)-2


병원 접수대에 서서 기다린 끝에 1등으로 접수를 하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한참 아플 때는 혈압이 150/90이상 나오고 조금 안정되면 140/90으로
떨어지고 ,,,, ㅠㅜ

천신만고 끝에 박사님을 알현하였더니 예후로 봐서 협심증이 확실하다며
빨리 검사 후 수술을 해야 한 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
안 한다고 할 위인이 있나요? “검사후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녭!“ 그랬더니 우선 하루약 처방해주고 내일 1번 빳다로 시술을 할테니
아침8시까지 병원에 오라는군요. “휴~”

병원 앞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먹고 집으로 오는데 가슴과 팔이 약 기운에
약간 편안하더라구요. 그래도 빨리 걸으면 아프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다, 쉬고, 쉬고, 가다를 반복하여 거북이 귀가를 했습니다.

저녁 12시 이후로는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해서 굶고 새벽에 집사람
대동하고( 혼자 가면 빠꾸! (수술동의서 작성상 필요))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7시반에 원무과에 입원환자등록을 하고 일일병실로 안내되니 벌써 침대에
자랑스런(?) 이 몸의 신상명세서가 붙어 있더라구요. 담당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탈의실에서 정신없이 옷을 벗어서 함에 넣고 열쇠를 채우면서
함 번호를 보니   “뜨악!”   함 번호가 4번 이더라구요. 참나~!
얼른 옷을 둘둘 말아서 4번함 옆 5번함이 비였는데도 6번함에다 넣고^^*
탈의실에서 나오니 영낙없는 환자 꼴입니다.

침대에 눈을 감고 누우니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왜?   다른곳도 아니고
심장에 쇠를 박고 풍선을 어쩌구~ ㅠㅠ
마누라 몰래 눈물을 훔치고 누워있었더니 닝겔 바늘 꽂아 식염수 보충하고
피뽑아 검사실로 보내고,,,,

모든 절차가 끝나니 바로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침대운반기사(?)가 와서
“올라갑시다“하며 끌고 밀고 가네요. 누워서 천장등(天障燈)을 바라보며
끌려(?)가는데 갑자기 침대가 차거운 것 같고 내 신세가 처량한 게 눈물이
나올려고 해서 아예 눈을 감았습니다.  저 뒤에 황망하게 따라오는
마누라가 애처럽게 보이고,,,ㅠㅜ

얼마후 수술실 문으로 들어가면서 벽시계를 보니 8시35분이더군요.
“아휴~“ 1시간만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가라~   제발~!
왜냐구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검사+수술시간은 30~60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운반기사가 수술실로 침대를 밀어 넣으니 젊은 사람들이(학생,레지던트,인턴)
파리가 썩은 고기에 달려들 듯  우~  달려들더니 [심장혈관조영기]위로

* 여기서 잠깐 [심장혈관조영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3차원 디지털 양면 혈관조영장치.
2) 심혈관계 질환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3) 치료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높은 최신장비.
심근경색, 부정맥등 각종 심장질환을 위한 최신장비라며 병원측에서
자랑하더군요 *


씨트채 잡아 옮기더니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바지내리고,,,
“차갑습니다” 말 떨어지기  바쁘게 뻘건(나중에 알았음) 소독약을
흠뻑 양쪽 허벅지에 붓는지,  찝게로 집어서 닦는지 하여튼 흥건하게
소독약을 바르는데 이게 강도(强度)가 센지  X알이 따갑더라구요.
참나~
그러더니 “국소마취하겠습니다” “따끔합니다” 그리고 ‘따끔’
그 다음엔 X알만 따갑고 다른데는 모르겠더라구요.

조금 따가움이 가신 다음 누운상태에서 눈을 뜨고 기계를 보니
made in Germany라고 써있더라구요.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독일 장비여~ 한 치의 만분의 일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절대 naver,
안된다아~ 나 앞으로 독일 사랑할꺼 얌~ ^^*

내일 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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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후기(退院後記)-3.


그다음부터는 수술하는 내내 만세를 부르는 자세로 있느라고
팔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ㅠㅜ

가슴에 심전도를 붙여 심장을 모니터하면서 사타구니부위를 소독한 후
대퇴동맥에 카데터를 심어 심도자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 후 직경이 가늘고
부드러운 1.2m 길이의 긴 프라스틱관(심도자)을 삽입하여 심장에 도달
시킨 뒤 심장안의 압력, 산소포화도를 각각 측정하고 X선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X선 동영상촬영을 시행하여 관상동맥의 생김새와 병변을
체크하고 시술방법을 상의하는 박사님과 팀원들의 목소리를 그 상황에서도
자장가로 들으며 껌벅, 껌벅 조는 사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잠깐~!
검사중에 혈관이 막혔거나 좁아졌으면 풍선이나 스텐트(stent)를
삽입해야 하는데 전문용어로 경피적 관동맥 확장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시술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註: stent는 철망으로 된 특수금속으로 인체에 거부반응이 없고 공항
검색대도 무사통과 한 답니다^^)
1개당 보험수가로 25만원인데 3개까지만 보험수가가 적용되고 그다음
4개부터는 개당 250만원 ( 뜨악! ) 이랍니다. 간단히 이거 5개 심으면
걍! 75만+500만=575만원입니다. 그것도 재료비는 뺀 가격이랍니다.
어휴~! 골 아파~!

전우 여러분! 오래 살려면 돈 많이 벌어 모아 놓던지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조절하여 병에 걸리지 말아야합니다. 알았죠?

검사중 병증이 발견되면 일단 보호자를 불러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몇 개를 어떻게 시술한다고요.
보호자가 오~케이하면 시술하고 시술 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시
설명을 하더랍니다. 마눌님한테 평상시 잘못보이신 전우님들 계시면
잘하시기 바랍니다.^^*  NO하면 땡!입니다. ㅠㅠ ^^;;

그건 그렇고 수술보다 수술후가 100배 더 힘들더군요.
살았다~! 좋아할 틈도 없이 고역이 시작됩니다.

아침8시30분에 등 붙이고 누웠는데 수술 끝나고도 지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똑바로 누운 체 동작 그만! 해서 12시까지 있다가
카데트 빼고  (註:심도자(직경1.5~2mm)를 삽입하는 바늘이라 일반
주사바늘보다 굵음) 20분정도 카데트 들어간 허벅지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 후 그 자리에 봉을 놓고 모래빽을 그 위에 올린체로 꼼짝없이
다시 6시간을 견뎌야합니다. 수술보다 똑바로 누워있는 게 더 힘들더라구요.
완전 도를 닦는 겁니다.^^;;

쉿! 비밀인데 저는 조금씩 살살 어깨를 좌,우 옆으로 돌리며 부드러운
쿳션으로 등, 어깨 여기저기를 받쳤더니 한결 견딜만하더군요.
이 이야기는 Vetkor 싸이트에 오시는 분들만 알고 절대 밖으로
유포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유포하다 적발되면 저작권법(?)에 걸릴수있습니다.^^
혹! 저와 같은 증세로 병원에 가실때는 부드러운 작은 쿳션은 필수! 입니다.
아셨져~ ^^

제가 똑바로 누워있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는 알고 보니 평상시 옆으로 누워 자는
버릇 때문이였는 데 그게 심장이 힘들어서 저절로 그렇게 옆으로 잠자게 몸이
반응을 한거라더군요.

여기서 잠시 숨 좀 고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카데트를 뽑을 때 지혈이 힘 드는 것은 삽입한 스텐트에
혈전이 걸리니까 피를 맑게하는 약을 처방 후 지혈제를 쓰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카데트 뽑고 지혈할 때 재수(?)없이 몸이 반응을 안 하면 보험이 안 되는 그래서
30만원이나 하는 지혈시키는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며 동의서에 보호자 사인을
받아가더라구요. ㅠㅠ
(갠적으로 다행이 저는 지혈이 잘 되어 30만원 굳었습니다^^ )

만약 보호자가 동의 안하면 환자가 힘들든 말든 지혈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이고
누르고 있는다나~ 어쩐다나~ 그러더라구요. 젠장~ ㅠㅜ

어제 저녁 12시이후 금식이 였지만 수술 끝나고는 누워서 불편한 자세지만

음식은 먹어도 되는데 특히 물이나 음료수를 많이 섭취해야 한답니다.
혈관조영제를 소변으로 빨리 배출하지 못하면 급성 신부전증을 유발한다니 체면은

잠시 접어 놓고 누워서 흘리면서라도 부꾸, 부꾸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마다 소변량을 cc단위로 적어놓고 확인 시킨 후 버렸답니다.
내 옆의 어떤 이는 누워서 보호자가 떠먹이는 밥을 꾸역, 꾸역 악착같이 먹든데
나는 참전용사의 품위(?)를 지키느라 저녁밥 줄때까지 금식했습니다.^^
잘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글을 읽은 네티즌 여러분 오늘 로또 대박나세염!^^* 

 *작성자: 이종일

  *고엽제증 추가질병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15] [법률 제10258호, 2010. 4.15, 타법개정]
 

연혁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②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첨부상세서면:1.사망한 본인 병적증명서(월남참전기재요) 동회 아무데나가서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2.사망한 본인:제적등본

                  3.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부모형제는 호적등본

                  4.생전시 치료하였던 병원의 진단서

                  5.의무기록사본

                  6.사망진단서

                  7.배우자 및 부모형제중 유족수급예정자의 증명사진1부 및 신분증(끝)
 

국립묘지(호국원) 이장 신청 절차

 


 

 국립묘지 이장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1) 인터넷사이트(http://www.ncms.go.kr) 안장관리시스템에 이장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입력하여도 접속 가능


(2) 국립묘지 이장대상 여부를 심사 후 이장대상자 신청서에 등록한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로 결과 통지


 이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불명예제대, 탈영 등) 및 금고 이상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장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산골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는 이장 불가함.

다만, 6.25전쟁 당시 전몰 및 행방불명자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와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는 위패 봉안 신청(이천호국원) 가능

 

(3) 국립묘지 이장승인을 받은 후 해당 국립묘지와 이장 절차 협의

 

-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봉안당) : 054 - 330 - 0850

-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봉안묘, 봉안당) : 063 - 643 - 6081

-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야외봉안담) : 031 - 645 - 2336

 

(4) 제출서류(신청서류는 해당 호국원에 팩스로 제출)

이장 신청시 : 제적등본(사망입증서류) 1부

 

병적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망으로 확인 불가 시 유족 제출)

 

 최종 승인 후 이장 진행시 준비 서류

 

-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는 분묘 소재지 관할읍면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필증(또는 유골반환증) 제출

 

- 화장증명서 1부

골함은 국가에서 정한 규격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가까운 보훈청에 문의)


  위탁병원명단[1].hwp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1-03-30 21:07
 *전과기록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 불가<수원지법> (2011-03-30 )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최모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정 비대상자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망자의 공헌도, 인품, 역사적 평가, 여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씨는 사기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범죄의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아들은 지난 1952년부터 5년여 동안 군에 복무할 당시 국가유공자를 선정된 부친이 지난해 9월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했으나 전과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2011/03/30 )
   
이름아이콘 이종일
2011-04-02 11:2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자(死者)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경우,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또는 복권(復權) 조치가 있는 경우와 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나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그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그런데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엔 해당란이 삭제되였는데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 수형인명표가 폐기되지않아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자가 당연히 발품을 팔아야겠지요. ㅜㅠ
김일근 국립묘지 안장신청에는 형의 실효가 적용되지 않고 전과가 있으면 일단 안장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30일이내에 안장가부를 심의.의결하여 통지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위반, 성범죄범, 사회흉악범죄 등의 경우는 아예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5/4 11:59
이종일 존경하는 김회장님 감사합니다. 1/21 09:16
   
이름아이콘 이병도
2011-04-03 20:35
-호국원 안장문제:
모든 전우님들이 생을 마감하게 될 경우 현충원 혹은 호국원 안장문제는 전우 본인이 생시에 재인식하는 것을 확고히 하고 평소 가족에게도 필히 주지를 시켜야 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혈성심혈질환-직접체험수기-퇴원후기(退院後記):
어찌나 자세하고 적나라 하게 설명을 곁들이셨는지 실감 나게 잘 읽고 이해 하였습니다.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료로 간직 하겠습니다.
이종일 전우님 감사 합니다.
네네 건강 하십시오
   
이름아이콘 정석창
2011-04-25 23:03
저는 가슴 통증과 목밑에까지 답답하게 호흡이 힘들때는 부추즙을 소주컵으로 한두잔정도 내어서 요쿠르트에 타서 먹으면 한참동안 괜찮은데 무슨 병이 이런 병이 있나 모르겠네요 원인은 요놈의 백년 친구인 담배가 원인 같기도 하구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참전유공자 우리 전우님들이 미리 꼭 알아야 할 사항 입니다,사전에 숙지 하여 많은 도움 되었슴 합니다.정전우님 건강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4/29 16:34
이종일 부추즙의 효능인지 정전우님의 생체반응인지 모르겠지만 큰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서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정전우님 같은 열성 전우님들이 할일이 태산인데 건강 잘 챙기시기바랍니다. 4/30 09:25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1-05-16 12:14
 * 기매장된 부친을 국립묘지로 아장관련 질의.  
 
보훈처답변

내용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2. 국립묘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제5조에 의해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립현충원(대전,서울)

    - 애국지사, 순국선열
    - 복무 중 전사(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 무공수훈자
    -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복무기간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
    - 보훈처에 전(공)상 군경으로 등록된 자 등
           
ㅇ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 전몰군경, 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예우법 제2조제2호 적용대상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3. 따라서, 부친께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해당 요건에 해당되실 경우 국립묘지 이장 신청이  가능하며,

이장 신청 절차로는 유족께서 인터넷사이트(www.ncms.go.kr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또는 국립호국원 홈페이지에서 이장으로

클릭)으로 신청하시면, 해당  국립묘지에서 자격요건과 신원조회 등 확인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이장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정도 소요) 된 후에 유족과 협의하여 안장일자 등 절차를 협의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장대상일지라도 생전에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 살인/강도/유괴/ 상습사기 등 특정 범죄로 금고 1년이상 실형을 받은 자, 그밖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에서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자(금고이상의 형 확정-집행유예 포함, 탈영ㆍ실종ㆍ병적말소 등

병적이상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이)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 신청 후 신원조회 등 심사 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되오니, 유족께서는 이장예정이로부터 수개월 내에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붙임 : 국립묘지 안(이)장 절차 1부. 끝.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담당자 최은실 연락처 02-2020-5371
김일근 국립호국원에는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안장이 가능합니다. 5/4 12:01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1-09-02 14:06
 *응급증상진료에 대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ㅇ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응급진료비) 전상군경등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관할 남부보훈지청 (담당 전화 02-3019-2362)에 14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응급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진료비(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납부 영수증 1부.
. 진료비 내역서 1부.
.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 1부.
. 처방전 사본 1부.
운영자 전문위탁진료를 받고 계신 대구 영남대병원의 진료비 지급은 먼저 영남대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대구보훈병원에 지급을 신청하시면 기 지급된 병원비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가.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영수증 1부
나. 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
다. 부친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1 부. 끝.
12/5 17:54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1-09-30 18:29
전과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유해를 안정하려다 거부당한 정모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한국전쟁 중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망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 아들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부상으로 명예제대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아버지가 1960년 12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유해를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최모씨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정 비대상자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도 큰 요소로 고려하면 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아들은 1952년부터 5년여간 군 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부친이 지난해 9월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했지만 전과기록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이름아이콘 靑山(청산)
2012-03-17 15:06
  *  전과 없애는 방법

전과 말소 방법, 전과를 없애는 방법은?
전과를 말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전과를 없애는 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81 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감옥에서 석방된 날로부터(가석방등의 경우에는 모든 형기가 경과한 시점,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에
7년이 지나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소법 제 337조)

자동으로 실효되는 경우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이 경과하면
2.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 5년이 경과하면
3. 벌금                          → 2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한번의 실수는 했지만,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입니다.
때문에 전과가 말소된 다음에는 취직등 사회생활에 지장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이 법률를 통해서 말소된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자료표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조회는 수사, 재판등을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에 사회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참고가 되실런지요. 전과가 있는 분은 관할 검찰청(지청)또는 가까운 법원에서 확인후 남아 있다면 위 싫효기간이 지난 전과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본인이 삭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0,국립묘지법에 ‘비밀누설 금지’ 추가… 안장 부적절 논란 차단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안장심의 관계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 밀실 심의가 가능토록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안장 수요가 크게 증가해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개정 취지와 무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 법안 24조는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대행자의 소속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과 상식에 어긋나는 안장 결정이 내려져도 내부자가 사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
보훈처는 “(비밀누설 금지는) 원래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었고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다른 법들처럼 법 조항으로 상향조정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안장 문제로 홍역을 치른 보훈처가 아예 안장심의 업무 일체를 비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보훈처는 안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자 민간 심의위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서면 심의로 안장을 가결했다.
8/10 00:04
   
이름아이콘 이용하
2012-04-01 08:20
이종일님, 궁굼하던차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셔서 재미있기도하구요 귀한 자료 잘읽었습니다. 본인도 허혈성심장질환판정과함께 심장조형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갔던 보훈협력병원에서는 1개당 250만원이나 든다고 하더라구요.. 스턴트 시술후 보훈처에서 비용중 일부를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아니면 보훈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2개까지는 무료라고 하더라구요... 아시는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일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에서 2005년12월15일 이후 혈관개수나 병변부위 스텐트의 종류(일반, 약물방출) 등에 관계없이 평생3개까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이상은 개인부담으로 전가시키는 현실입니다. 혹시 이용하님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응급으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14일안에 소속 되여 있는 보훈지청에 통보하시면 일부 특진료와 의보적용 비급여만 본인부담이고 치료비는 환급 됩니다^^*(등급을 받지 않으셨으면 전액 본인부담이며 참전용사라면 보훈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면 40%만 본인부담임) 보훈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응급시엔 빠른 시간에 입원하시여 처치를 받아야 후유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1 18:54
이종일 보훈병원에 진료신청을 거치지 않거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일 이전의 진료비는 지급 비대상이므로 제일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중요하며 진료시 우선 일반 환자로 진료 후 등록결정여부에 따라 소급환불 됩니다.(보훈병원 입원중일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국가유공자 최종결정시까지 진료비는 유예 조치됨)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4/1 18:56
신포청천 이전우 본인이 직접 경험 하시고 체험 했든 사항을 알기쉽게 설명 하셨습니다 4/3 20:21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3-06-26 10:17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문창호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에 사망하신 부친께서 생전에 6‧25참전유공자로 수당을 받으셨는데 국립묘지로 이장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이천, 영천, 임실) 안장 대상자로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희망하시는 국립호국원으로 이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장 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불명예제대, 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이장 여부가 결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의 배우자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합장(시신을 화장하여 분말로 처리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국가유공자 유골함과 같이 안치)이 가능합니다.

4. 국립묘지 이장 신청 절차는 첨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백선미, sun0104@korea.kr)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참전유공자 이장신청절차 안내문(호국원).hwp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3-06-26 10:21

2. 현재 폐암말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오기전에 사망한다면 호국원 안장등이 어찌 돼는지 궁금합니다.
심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행정절차가 늦어져
결과가 나오기전에 사망한다면 장지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다른곳으로 모셨다가 이장을 해야하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이한설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 진행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3.3.22. 등록신청하신 “폐암 및 척추의 속발성 악성신생물”에 대하여 인천보훈지청 및 중앙보훈병원 담당자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 및 신체검사 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관할청인 인천보훈지청에서 문서로 회신해드릴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등록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말 고엽제법 개정으로 4개 질병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신청이 급증하였으며, 2012.7.1체계개편으로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신체검사 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신청인원이 많고 확인과정 등에 소요되는 기일이 있어 대기 기간이 오래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립묘지 안장자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정하고 있으며, 군인신분으로서의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의 안장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립현충원(서울, 대전) : 군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자,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립호국원(이천, 영천, 임실) : 참전유공자, 전(공)상군경 또는 전몰‧순직군경, 무공수훈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5. 다만, 이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불명예제대, 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이장대상 여부가 결정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께서는 현재 참전유공자로 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 신청 가능하며, 만약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될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이장 후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호국원↔호국원, 호국원↔현충원)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국립묘지 안장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국립호국원 현충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00호국원으로 검색)를 이용하시면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430-0143, 박순옥)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정화, jh110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아이콘 정근영
2014-09-12 02:22
    *이장 신청요령-(보훈처편)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부친의 참전유공자 등록 문의 및 이장 신청” 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월남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는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본인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망하셨더라도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고 호국원으로 안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유족께서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를 희망하실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순위유족(부친의 ① 배우자, ②나이 많은 자녀 순)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확인은 아래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증서교부 신청서(신청인 작성) 1부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 유족입증서류(제적등본 등) 1부, 신분증

4. 또한,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부친께서는 국립호국원(이천,영천,임실) 이장 대상이며, 배우자 합장 가능합니다. 다만, 안(이)장 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안(이)장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이장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장신청하실 수 있고, 이장신청 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결과는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장 신청 후 부친의 병적증명서를 이천호국원으로 팩스 송부
② 승인 통보 후 이천호국원으로 모시고 가실 때 구비서류
- 제적등본 1부(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개장신고필증 1부(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화장증명서 1부(해당 화장장에서 발급)
(단, 납골당에서 이장 시에는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대신 유골반환증 제출)

6. 위의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동의하에 전화답변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이장신청과 관련한 내용 문의는 국립이천호국원(☎031-645,2345)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재선, wotjsl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7.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6-10-22 17:22
 *제목: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립묘지안장법 대표발의-(국회편)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면 사설묘지, 늦게 사망하면 국립묘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에만 배우자를 합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은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사설묘지나 납골당 이용 중 유공자 본인이 사망해 그제야 국립묘지에 합장한 건수가 5만 13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설묘지나 납골당의 연간 이용료 및 관리비가 최소 50만 원, 평균 3년 정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5만 1385명의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최소 770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체 국가유공자 52만 1933명 중 99.5%인 51만 9241명의 배우자가 과거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여성들인 것으로 파악돼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배우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안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대부분 배우자가 여성이므로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행정편의와 관리·운영상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차별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50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훈 혜택이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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