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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10-22 (일)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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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간업무보고(2017-18년제43 -46-47-48차 )-(2)
*제
48차주간업무 점검회의
                    

법적용배제 업무 관련 범죄경력 및 수형기록 조회 대상자 명단 작성(비공개)

○ (내용) ’18년 2분기 경찰청․법무부 조회용 명단 작성요청(정보화담당관실)

○ (조회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190여만명

(향후조치) 조회결과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적용 배제


6월 호국보훈의달 계기 국가유공자 등 무료건강검진 추진 안내

○ 5월 관할 보훈관서 신청, 6~8월 지역별 검진센터 검진실시(9,000명)

* 검진 신청 및 일정 등 나라사랑 신문 5월호 게재

응급진료 통보기간 완화관련 4개 시행령 입법예고(4.25예정)

○ 응급진료 통보기간 현행 14일→3년(예우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제
47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4월분 보훈급여금 지급(4.13)

48만명, 3,400억원 * 생활지원금 10,519명, 51억원


2,’18년 상반기 보훈(가족)장학 추진 및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장학) 1학기 신청서 접수(4.2~13), 장학금 지급(5월 예정)

* 대상 : 대학원(115만원) 및 특수학교(30만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보훈가족장학) 6·25 전몰군경 대학생 손자녀 장학금 지급(49명, 5월 예정)

(학습보조비) 중․고․대학․특수학교 재학자 학습보조비 지급 (12~72만원, 4.13)

* ‘17년 상반기 10,150명 817백만원 지급


3,국립묘지 조성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4.13) * 보훈예우국장

경기북부(강원)권 국립묘지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 연구기관: 늘푸른장사문화원, 연구기간: '17.12.28.∼‘18.4.30.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4.13)

○ 고엽제후유증 질병추가(침샘암, 담낭암)

*제46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심사


○ 특별한 사유에 의해 보훈대상자 진료비(약제비) 적기 지급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지급 및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요양기관의 편의 제고
*제45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18년 분과별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 마련

군 복무 중 환경요인 등을 이유로 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능성 및 치료 후 후유장애에 따른 인정기준의 조정․보완 등


2,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의뢰

○ 입법예고 종료(1.29.) 후 관계기관 의견,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법제처 심사 의뢰(2.2.~3.5. 32일간)


3,고엽제검진 실태 점검계획 수립

검진소요기간 단축방안 및 검진비 정산제 시행에 따른 현장점검 등(2~3월)









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2.9, 48만명, 3,400억원) * 설 명절 계기 조기 지급


2월 연휴기간 중 보훈·위탁병원 응급진료 안내(2.9)

응급실 운영 및 응급환자 수송진료체계 유지 등 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

* 보훈·위탁병원 응급진료 일정 등 보훈관서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제44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4분기 법적용배제대상 범죄경력 및 수형기록 조회결과 보훈관서 통보

국가유공자(유족)등 190여만명 중 범죄경력 및 수형기록 17,624건 확인

범죄경력 및 수형기록 중복여부 등 확인 후 보훈관서별 명단 작성․통보


2,전․공상군경 등 응급진료 통보기간 관련 개정안 검토(계속)

○ 응급진료 통보기간 완화(14일→3년)를 통한 제도개선 및 민원해소






*제
43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17.12.19.~18.1.29.)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17.12.19.~18.1.2.) 실시


2,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부지 현장 점검(12.20.)

○ 건립 후보지(3곳) 이용자 접근성 및 의료시설 연계 등 확인


3,’18년도 국가유공자 버스(시내·시외·농어촌·고속) 이용계약 체결 추진

○ (계약상대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18년 민영버스 지원 예산 : 8,116백만원(전년대비 10%, 738백만원 증액)


4,‘17년도 하반기 고속철도(KTX, SRT) 국고보조금 교부

(금액) 1,179백만원 * ’17. 7∼11월 이용실적 3,005백만원








*제42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1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 12.15일, 48만명, 3,400억원


2,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준비

○ (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는 자료의 범위 명시 등

일부개정령안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및 등록요청(행안부, 법제처)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통계기반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

3,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증개축 공사 점검

○ 장례식장 완공(12.30.)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별도보고)

(규모) 지하1층~지상4층(빈소13실), 사업비 124억/ 현재 창호 및 인테리어 공사 중(공정율 81.5%









*제41차
주간업무 점검회의
                    

1,‘18년도 대부 및 주택지원 제도개선 계획 보고(12.5)

○ 대부지원 대상 확대, 연대보증제 개선, 채무조정방안 등

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국립묘지안장 사전 심의제, 묘역 명칭 변경 등

법령안 3,자체 심사(11월), 부처 의견조회(12월), 입법예고(12~’18.1월),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12월~), 차관‧국무회의 상정(’18.2~3월), 국회 제출(’18.4월)

4,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법률 개정(안) 마련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보훈법령에 재가복지 및 참전배우자 지원근거 신설

5,「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지원 규정(훈령)」 개정안 의견수렴 및 보완

○ 지원대상 확대, 생활수준 기준 완화 및 보훈섬김이 자격요건 강화











*제40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계속)

국정과제, 따뜻한 보훈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 발굴

※ 각 국 자체 계획 수립(~11.15) 및 내부검토 후 법제처 제출(11.30)


2,독립유공자 및 6․25참전유공자 보청기 기증식(11.28, 서울청)

국민은행 1억원 기증/99명 보청기 지원(독립유공자 6명, 6․25참전유공자 93명)

* 복지증진국장, 국민은행 상품본부장, (사)사랑의 달팽이 부회장 참석

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지원 규정(훈령)」 개정안 의견수렴

○ 지원대상 확대, 생활수준 기준 완화 및 보훈섬김이 자격요건 강화 등

※ (일정) 개정안 확정(11월) → 본부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 → 법무실 심사 및 행정예고(12월)













*제39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계속)

국정과제, 따뜻한 보훈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 발굴

※ 각 국 자체 계획 수립(~11.15) 및 내부검토 후 법제처 제출(11.30

2,「자력관리예규」일부 개정령안 심사 의뢰

○ 보훈관서 의견 검토 후 개정령안 반영하여 법무담당관실에 의뢰

행정규칙 제명변경,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에 대한 등록 시기 및 형 확정 시점에 따른 법적용 배제 적용례 정비 등

3,한국건강관리협회 보훈가족 복지지원 업무 협약식(11.24, 서울청)

○ (협약내용) 무료건강검진, 자원봉사, 후원사업 * 차관 참석

○ (협약대상)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











*제38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11월분 보훈급여금 지급(11.15, 48만명, 3,074억원)


2),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신축 관련 검토회의(11.17.)

현 시설물 노후화(’84년 준공), 진료대기 해소를 위한 병원 신축계획안 협의

※ 보훈공단, 중앙병원 관계자, 의료과 담당사무관 등


3),보훈휴양원 리모델링 공사 착공(11.15.)

○ 객실 내외부, 외관 입구 및 프런트 등 리모델링

이용객 편의를 위해 1개층씩 단계별 시공(11.15~12.31 / ‘18.1.1~2.2), 정상운영 예정











 *제37차주간업무점검회이

           
                    

1,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국정과제, 따뜻한 보훈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 발굴

※ 입법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등 반영하여 법제처 제출(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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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07:25
*제목:보훈예우수당 확대-(청주시편)

충북 청주시가 보훈예우수당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기존 공상군경을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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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07:28
*제목:보육료 지원확대ㆍ주민세 감면등-(인천시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부터 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부담해온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인천복지재단 설립 등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11일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아동, 교통약자 등을 위한 내년 주요 정책들을 공개했다. 우선 차상위계층과 8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12만6,000여명, 감면액은 연간 12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방세 감면 때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덜 받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부담액은 24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사회복지정책에 체계적인 연구ㆍ개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위해 인천복지재단을 내년에 설립할 예정이다.

재정 위기로 축소했던 보훈, 여성,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 지원도 기존 6대 암 대상에서 모든 암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홀몸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장례식장을 인천가족공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

160인 규모의 노인 요양시설과 40인 규모의 주ㆍ야간 보호시설을 갖춘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 밖에 치매안심센터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도 설립한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가정ㆍ성폭력 이동상담소 운영 등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복지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잡음도 적지 않다.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등은 기초자치단체와 재정 분담과 관련한 협의 없이 시행 계획부터 밝혀 논의 과정서 지뢰밭길이 예상된다. 시는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도 검토 중인데 시교육청은 벌써부터 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민간 복지와의 기능 중복,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군ㆍ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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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07:30
*제목:보훈가족 수당 월 10만원→20만원 인상-(괴산군편)
   
(괴산=뉴스)= 충북 괴산군은 현재 월 10만원인 보훈가족 수당을 2021년까지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보훈가족 수당은 2018년과 2019년에 3만원씩, 2020년과 2021년에 2만원씩 오른다.

군은 앞서 지난 7월 독립유공자·유족의 보훈명예수당과 참전 유공자·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 별도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군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전몰군경 유족은 521명이다. 독립유공자는 없고 유족만 6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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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07:33
 *제목:고엽제 후유증 환자 검진 교통비 지원-(제주시편)
   
제주시는 월남전에 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도외 보훈 병원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훈병원 검진안내문과 항공료 및 선박료 영수증 등 교통비 신청서를 받는다.

고엽제 후유(의)증 교통비 지원은 2003년부터 당시 북제주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7년부터 제주시 전 지역 거주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83명에게 모두 840만원을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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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07:38

*제목:[판결](단독) “상이(傷痍)기준 개정됐다고 국가유공자 탈락 부당“-(법원판결편)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람이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되면서 강화돼 신체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상이 정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을 앓던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7구단44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이씨가 당뇨망막병증을 계속 앓고 있지만 그 정도가 경도 소견으로 나오는 등 2012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장애 7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했지만, 2012년 개정 후에는 안저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임 판사는 "201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칙규정에 의하면,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며 "이씨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번의 신체검사 때 모두 경도의 당뇨망막병증 소견이 있어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고,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씨가 비록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7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상이등급 7급에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씨는 2005년 당뇨병에 걸려 시력이 떨어졌다. 이씨는 신체검사를 받아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이 됐다. 그런데 2012년 국가유공자법 등이 개정돼 중등도 이상의 당뇨망막병증이 아닌 경도 이상이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보훈지청은 이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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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06:16
 *제목: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강원,양구군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된다.양구군은 보훈영예수당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말에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보훈영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현재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에서 만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본인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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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02:42
*제목:참전유공자 10만원→15만원, 국가보훈자 5만원→10만원-(횡성군편)

참전용사와 국가보훈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횡성군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6개월 이상 횡성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내년 13만원으로, 2019년부터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해 무공수훈자, 고엽제 피해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 1만명 시대를 열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표한상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는 여성농업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조·융자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는 지원 방안을 담고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 연말 개관하는 작은영화관의 위탁운영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관심이 큰 관람료를 일반 상영관의 80% 이내 수준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눈길을 끈다.
운영자 *제목:금산군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을 인상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개정 30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는 기존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5만원으로 애국지사 등 보훈대상자는 1인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한다.
군은 지난 2009년 첫 지급을 시작으로 2013년 한차례 인상했고 5년만에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수 군비로 편성,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훈을 위해 지급하고 있다.
1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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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 10:09
광명시는 2018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다.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6·25 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에게 2009년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 보훈명예수당으로 확대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지급하였으며 2018년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률에 의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가 사망 시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광명시는 이를 보완하여 올해 10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배우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유공자 및 유가족을 예우하고 명예선양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보훈회원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4억 4,389만원을 편성해 환자수송 운전, 현충공원 관리, 복지관도우미, 지하철역 안내도우미, 분수대 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하여 많은 보훈회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보훈회원의 사회참여를 통해 보람을 찾고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으며, 분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훈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 있다.

한편 양기대 광명시장은 “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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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05:18
‘18년도 대부 및 주택지원 제도개선 계획 보고(12.5)

○ 대부지원 대상 확대, 연대보증제 개선, 채무조정방안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 국립묘지안장 사전 심의제, 묘역 명칭 변경 등

※ 법령안 자체 심사(11월), 부처 의견조회(12월), 입법예고(12~’18.1월),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12월~), 차관‧국무회의 상정(’18.2~3월), 국회 제출(’18.4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법률 개정(안) 마련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보훈법령에 재가복지 및 참전배우자 지원근거 신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지원 규정(훈령)」 개정안 의견수렴 및 보완

○ 지원대상 확대, 생활수준 기준 완화 및 보훈섬김이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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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21:15
*제목:보훈수당 인상 추진-【정선군편】

정선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해 온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에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오던 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호국보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사망 위로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이외에도 현재 만 65세, 고엽제 후유증 판정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지급이 되던 연령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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