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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10-22 (일)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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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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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59.xxx.231
제차 주간업무보고 (2017년제34-35-36-37-38차 )-(2)
*제38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11월분 보훈급여금 지급(11.15, 48만명, 3,074억원)


2),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신축 관련 검토회의(11.17.)

현 시설물 노후화(’84년 준공), 진료대기 해소를 위한 병원 신축계획안 협의

※ 보훈공단, 중앙병원 관계자, 의료과 담당사무관 등


3),보훈휴양원 리모델링 공사 착공(11.15.)

○ 객실 내외부, 외관 입구 및 프런트 등 리모델링

이용객 편의를 위해 1개층씩 단계별 시공(11.15~12.31 / ‘18.1.1~2.2), 정상운영 예정


 *제37차주간업무점검회이

           
                    

1,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국정과제, 따뜻한 보훈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 발굴

※ 입법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등 반영하여 법제처 제출(11.30)


2,하반기 고속철도(KTX, SRT) 국고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실적 확인

‘17. 7월 ~ 10월까지 중간 이용실적 자료 정비

※ 하반기 지급예정액 : 1,179백만원 (이용실적에 따라 동일한 보조율로 양 사에 보조금 지급)


3,행정처분 받은 위탁병원 현지조사, 계약해지 등 후속조치

○ (대상) ’15.1.1 이후 진료비 거짓청구 등 행정처분 받은 위탁병원

복지부․보건소에 행정처분 받은 이력 확인 요청(10.23~11.6)



*제36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정무위 계류 법안 검토 및 현황 관리(계속)

○ 정무위 계류 법안 총 114건(미상정 법안 29건, 소위 계류 법안 85건) 관련 정부 입장 마련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재검토


2,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 개정안 마련

업무수행 상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


3,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10.31.)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검토

유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위패 봉안(11.1. 시행)

안장대상자가 위패로 봉안된 경우에도 배우자의 유골 안치(’18.2.1. 시행)

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로 지정(’18.5.1. 시행)





*제35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9월 법안국회 논의 결과 후속조치 계획 수립․보고

○ 안건 52건(의결 23건, 계속논의 29건)과 관련한 추진 필요사항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주요 검토내용) 소위 결과 반영한 수정안 마련 및 절차적 미비 보완, 추진가능성 추가 검토, ‘보상금 체계개편’ 결과에 따른 관련 법안 추진 가능성 검토 등
2,보건․복지분야 국민불편 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제출(10.20, 국조실)

지자체, 시민단체 등 제출 국민불편 개선 건의과제(3건)* 검토 제출

* 참전수당 지급연령 제한기준 폐지, 지자체 현충시설 건립 국비지원, 국가유공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허용(간호수당 수령 중상이자 지원 불가)

3,보훈병원 의료서비스 개선관련 실태점검

○ 진료대기 등 민원 불편 사례 중심으로 주요 개선 사항 파악 등

향후 보훈병원장 소집, 의료서비스 제고 회의 개최 및 개선방안 마련(11월 예정)








*제34차주간업무 점검회의
                    

1,등록신청 민원처리 실태 점검

○ 민원접수자 중 처리기간 장기 소요* 등 비정상적인 진행 건

요건 미의뢰, 요건의뢰 후 3개월 이상, 신체검사 후 15일 이상 경과된 건 등


2,2017 추석 대비 국립묘지 참배객 편의 제고 대책 수립 및 홍보

○ 각 국립묘지별 자체계획 수립․시행(종합대책 별도 보고)

관할 경찰서․보훈단체․봉사단체 등의 협조를 통한 교통관리체계 수립․안내

○ 국가보훈처 및 국립묘지 홈페이지 홍보, 보도자료 배포(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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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07:25
*제목:보훈예우수당 확대-(청주시편)

충북 청주시가 보훈예우수당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기존 공상군경을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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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07:28
*제목:보육료 지원확대ㆍ주민세 감면등-(인천시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부터 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부담해온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인천복지재단 설립 등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11일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아동, 교통약자 등을 위한 내년 주요 정책들을 공개했다. 우선 차상위계층과 8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12만6,000여명, 감면액은 연간 12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방세 감면 때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덜 받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부담액은 24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사회복지정책에 체계적인 연구ㆍ개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위해 인천복지재단을 내년에 설립할 예정이다.

재정 위기로 축소했던 보훈, 여성,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 지원도 기존 6대 암 대상에서 모든 암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홀몸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장례식장을 인천가족공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

160인 규모의 노인 요양시설과 40인 규모의 주ㆍ야간 보호시설을 갖춘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 밖에 치매안심센터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도 설립한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가정ㆍ성폭력 이동상담소 운영 등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복지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잡음도 적지 않다.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등은 기초자치단체와 재정 분담과 관련한 협의 없이 시행 계획부터 밝혀 논의 과정서 지뢰밭길이 예상된다. 시는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도 검토 중인데 시교육청은 벌써부터 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민간 복지와의 기능 중복,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군ㆍ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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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07:30
*제목:보훈가족 수당 월 10만원→20만원 인상-(괴산군편)
   
(괴산=뉴스)= 충북 괴산군은 현재 월 10만원인 보훈가족 수당을 2021년까지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보훈가족 수당은 2018년과 2019년에 3만원씩, 2020년과 2021년에 2만원씩 오른다.

군은 앞서 지난 7월 독립유공자·유족의 보훈명예수당과 참전 유공자·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 별도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군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전몰군경 유족은 521명이다. 독립유공자는 없고 유족만 6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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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07:33
 *제목:고엽제 후유증 환자 검진 교통비 지원-(제주시편)
   
제주시는 월남전에 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도외 보훈 병원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훈병원 검진안내문과 항공료 및 선박료 영수증 등 교통비 신청서를 받는다.

고엽제 후유(의)증 교통비 지원은 2003년부터 당시 북제주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7년부터 제주시 전 지역 거주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83명에게 모두 840만원을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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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07:38

*제목:[판결](단독) “상이(傷痍)기준 개정됐다고 국가유공자 탈락 부당“-(법원판결편)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람이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되면서 강화돼 신체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상이 정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을 앓던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7구단44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이씨가 당뇨망막병증을 계속 앓고 있지만 그 정도가 경도 소견으로 나오는 등 2012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장애 7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했지만, 2012년 개정 후에는 안저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임 판사는 "201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칙규정에 의하면,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며 "이씨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번의 신체검사 때 모두 경도의 당뇨망막병증 소견이 있어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고,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씨가 비록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7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상이등급 7급에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씨는 2005년 당뇨병에 걸려 시력이 떨어졌다. 이씨는 신체검사를 받아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이 됐다. 그런데 2012년 국가유공자법 등이 개정돼 중등도 이상의 당뇨망막병증이 아닌 경도 이상이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보훈지청은 이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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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06:16
 *제목: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강원,양구군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된다.양구군은 보훈영예수당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말에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보훈영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현재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에서 만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본인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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