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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10-26 (목)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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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추천: 0  조회: 110       
IP: 59.xxx.231
2017년 정무위,보훈처 국정감사 -(펌)
    
2017,보훈처 국정감사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10-31 16:46
*제목:나라 위한 희생 똑같은데 수당은 천차만별이라니!-(충북도편)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수당의 경우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진천군이 가장 많은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청주시와 옥천·영동·증평·괴산군은 월 10만원인 반면, 충주·제천시와 보은·음성·단양군은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6·25 참전 유공자 수당의 경우에도 청주시 등 11개 시·군이 월 10만원인 반면 베트남 참전 유공자 수당은 청주시 등 8곳이 월 10만원, 진천·음성성등 8만원을 각각 주고 있다. 참전 유공자 미망인 수당의 경우 충주시 등8곳은 월 5만원인데, 청주·제천시와 음성은 아예 수당이 없다. 무공 수훈자 수당은 옥천·증평·진천군이 월 10만원, 충주시와 음성군이 월 8만원, 제천시가 월 5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반면 청주시 등 나머지 5곳은 없다. 전몰군경 유족 수당도 청주시 등 7곳이 월 10만원인 데 반해 제천시와 진천·음성·단양군 등 4곳은 월 8만원을 준다고 한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똑같은데 보훈수당은 십인십색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보훈 수당은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예우와 보훈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병역의무의 숭고한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된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말고 직접 챙기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점검하고 꼼꼼하게 살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름아이콘 최창열
2017-11-07 12:23
일부내용이 틀려서 글올립니다 정정 바랍니다.
단양군에는 참전수당 월10만원, 유족, 유자녀 수당월10만원, 참전유공자미망인 월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정바랍니다.
운영자 최,단양회장님의 청원으로 정정하였으니 한번더 검토바랍니다 11/12 17:22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7-11-13 13:57
*제목: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양구군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된다.양구군은 보훈영예수당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말에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보훈영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현재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에서 만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본인까지 확대했다.
   
이름아이콘 최창열
2017-11-18 22:47
《Re》운영자 님 ,
제목:나라 위한 희생 똑같은데 수당은 천차만별이라니!-(충북도편)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수당의 경우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진천군이 가장 많은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청주시와 옥천·영동·증평·괴산군은 월 10만원인 반면, 충주·제천시와 보은·음성·단양군은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단양군은10만원지급 받고 있으며)6·25 참전 유공자 수당의 경우에도 청주시 등 11개 시·군이 월 10만원인 반면 베트남 참전 유공자 수당은 청주시 등 8곳이 월 10만원, 진천·음성성등 8만원을 각각 주고 있다. 참전 유공자 미망인 수당의 경우 충주시 등8곳은 월 5만원인데, 청주·제천시와 음성은 아예 수당이 없다. 무공 수훈자 수당은 옥천·증평·진천군이 월 10만원, 충주시와 음성군이 월 8만원, 제천시가 월 5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반면 청주시 등 나머지 5곳은 없다. 전몰군경 유족 수당도 청주시 등 7곳이 월 10만원인 데 반해 제천시와 진천·음성·단양군 등 4곳은 월 8만원을 준다고 한다.
(전몰군경유족수당 단양에도10만원을 받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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