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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8-01-01 (월)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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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ㅡ(보훈처편)


제목: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한울이 2 574 01.01 06:42
 2018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 열어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대폭 인상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 강화
*장례.안장 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최선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발굴 확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선양사업 추진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50% 인상 월105155만원157.5232.5만원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설
기준중위소득 기준,50% 이하 : 46.8만원/70% 이하 : 33.5만원
참전명예수당은 역대 최고 수준인 8만원 인상(22만원30만원)
- 무공영예수당도 월 8만원 인상(2830만원3638만원)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 인상
- 고엽제후유의증수당,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5% 인상
- 특별한 아픔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은 추가 2%인상(7%)
4.19혁명공로자 : 17만원30만원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를 강화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자녀까지 확대 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를 보훈 섬김이가 정기적으로(13)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신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생활조정수당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월 1627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대폭 확대(60%90%) , 위탁병원은 75세 이상자에게 지원 상이처 외 진료시 일부 본인 부담이 있는 7급 상이자 등 본인 부담율 완화(20%10%)
인천보훈병원 건립(2018.6),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제고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완공(18.6),의료품질 개선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추진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2018~2022)
(1단계) 광주.부산보훈병원,(2단계) 대전.대구보훈병원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하반기 시범시행) 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
신규 묘지 조성 및 기존묘역 확충 등 안장시설 확대 지속 추진 신규 : 괴산호국원(5만기,20122019),제주국립묘지(1만기20122019)조성 확충 : 대전현충원(5만기), 이천호국원(5만기) 등 기존묘지 확충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연간 기당 20만원)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2018.5.1)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18)로 안장식 품격 제고 안장식 품격 제고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의전단 인력을 증원(3035)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지원 신규 추진 인력지원, 고인용품, 빈소용품 등 200만원 상당 이내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 배우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와 함께 유골의 형태로 안치 가능 *기존은 위패로만 안치 가능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 발굴을 확대한다.
사법적 제재 중심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 및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추진
월남전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신상확인 및 생존자 우선발굴 추진 거주표 제적부 등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신상확인 보훈정신을 확산하는 선양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 조사.수집, 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사업
민관합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운영 정부관계자(6), 독립운동사, 건축, 홍보 관련 전문가(10) 16명으로 구성
현충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중심의 정부기념행사 거행
피우진 처장은 모든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2018년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한편,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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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16:12
♡수도권 뉴스, ㅡ(인천시편)
제목:인천시가 인천 앞바다의 무인도 개발계획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인천보훈병원이 오는 2018년에 문을 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서 이00 기자입니다.

1지난 9월에 기공식을 가졌죠.
전국에서 6번째로 건립되는 인천보훈병원의 설계가 최근 확정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가보훈처는 최근 남구 용현동에 지상 7층에 130병상 규모로 인천보훈병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인천시가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보훈병원 건립계획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보훈병원은 내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8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유00/인천광역시장 : 애국, 호국보훈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국가사업 해야 될 일은 당연한 거다.]

인천보훈병원이 들어서면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 보훈 유공자 25만 명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지방세 탈루,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온라인제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지방세 추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무인도인 '사렴도' 유원지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민간자본 110억 원을 투입해 펜션과 야외 공연장 등 휴양시설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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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6 09:27
*제목:안동시는 2018년 새해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참전용사 수당 인상과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를 지원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안동시편)

지난해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인상, 충혼탑 환경정비, 전적지 답사,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에 보훈문화 창달에 애썼다.

올해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2만원 인상한 월 8만원으로, 참전 미망인 복지수당을 월 3만원에서 2만원 인상한 월 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훈 및 참전자 명예수당으로 3500여 명에게 23억 원을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를 50만원에서 150만원 인상해 연간 2백만원을 지원하며, 현충일 행사를 비롯한 보훈행사 개최,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보훈안보단체 회원 문화탐방을 올해도 이어갈 계획이며,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를 교체하는 등 회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지난해 개관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지난해 설치한 안동 독립운동 사적지 안내도 2개소 외에 시내지역 6개소에 표지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인숙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올해도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안보단체 회원 문화탐방, 임청각 방문객 편의사업 추진, 독립운동 사적지 안내도 설치 등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하는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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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6 09:31
*제목:충남 계룡시가 올해부터 6.25전쟁 및 월남참전 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인상했다.-(계룡시편)

시는 지난해 9월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해부터 월 10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6.25참전 유공자는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다만,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관내 보훈 유공자와 유족들의 처우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훈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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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19:39
*제목:이달부터참전유공자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등을 인상한다-(경산시편)
경산시는 이달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등을 인상 지급한다.
시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했다. 이들 수당은 매 분기 말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 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사망 위로금과 보훈예우수당 사망 위로금을 각각 30만원씩 지급한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연령 제한은 없으며 1천600여 명이 해당된다. 보훈예우수당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 대상자로 1천100여 명이며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경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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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19:45
*제목: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광양시편)

전남 광양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따뜻한 보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씩으로 인상해 지원하게 된다

또 보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당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돼 전남지역에서는 최고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급요건으로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보훈과 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1월 기준 1100여 명에게 보훈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도 인상 지원해 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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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21:06
*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양시편)
안양시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분기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대상으로 해당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당지급 자격 확인 후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5300여명으로 추산된다.

(홍00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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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06:36
18년 분과별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 마련

○ 군 복무 중 환경요인 등을 이유로 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능성 및 치료 후 후유장애에 따른 인정기준의 조정․보완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의뢰

○ 입법예고 종료(1.29.) 후 관계기관 의견,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법제처 심사 의뢰(2.2.~3.5. 32일간)


고엽제검진 실태 점검계획 수립

○ 검진소요기간 단축방안 및 검진비 정산제 시행에 따른 현장점검 등(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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