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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5-14 (월)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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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추천: 0  조회: 59       
IP: 59.xxx.231
Re..(6월 호국보훈의 달 무료건강검진) -(보훈처편)

◈ 6월 호국보훈의 달 무료건강검진 실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신청대상 및 검진항목



◯ 신청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 및 선순위 유족으로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 ※ 배정인원이 남을 경우 가족에 대해서도 신청가능



◯ 검진항목 : 혈액질환, 간기능, 고지혈증, 당뇨, 신장기능, 통풍검사, 관절염,



간세포암, 흉부 X-레이, 골다공증 검사 (단, 내시경 등 일부검진 제외)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5월 중으로 보훈(지)청별 배정인원 마감시 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전화



 



■ 검진일자 및 검진장소



◯ 검진일자 : 2018.6 ~ 8월



◯ 검진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 해당지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오니 보훈지(청)별 의료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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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군 복무 중 다쳐도 직무 관련 일 아니라면 국가유공자 아냐”-(부산지법)
 
 )
  
군에서 국가수호나 국민생명 보호 등과 관련된 일에만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한 A 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군 복무 중 부상·상해를 입었더라도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한 A 씨는 2014년 8월 한 군수지원단 장비탄약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뇌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다.
 
공무상병 인증을 받고 전역한 A 씨는 2016년 6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으로부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국가유공자 인정 규정은 공무 중 상해나 사망이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수호·안전보장,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같은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05-14 01:23
제목:주간업무 점검회의-(보훈처편)
(글쓴이 : 운영진 ★ 게시_180423ㅡ주간업무점검회의 자료)
법적용배제 업무 관련 범죄경력 및 수형기록 조회 대상자 명단 작성(비공개)

○ (내용) ’18년 2분기 경찰청,;법무부 조회용 명단 작성요청(정보화담당관실)

○ (조회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190여만명

○ (향후조치) 조회결과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적용 배제


6월 호국보훈의달 계기 국가유공자 등 무료건강검진 추진 안내

○ 5월 관할 보훈관서 신청, 6~8월 지역별 검진센터 검진실시(9,000명)

* 검진 신청 및 일정 등 나라사랑 신문 5월호 게재

응급진료 통보기간 완화관련 4개 시행령 입법예고(4.25예정)

○ 응급진료 통보기간 현행 14일→3년(예우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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