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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10-10 (수)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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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59.xxx.231
Re..특별법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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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특별법안-(1) (2018-10-10 03:07)


 

8(결정서 송달)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재심의) 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10(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12(보상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3(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5(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2. 형법2편제1(내란의 죄) 및 제2(외환의 죄)에 따른 죄

3. 군형법2편제1(반란의 죄2(이적의 죄) 및 제81(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

4. 전역 전의 사유로써 월남전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16(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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