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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02 (토)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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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에 대한 소고-(범)

제목 : 전투수당 달라!


우리 월남 참전 전우님들에게 전투수당이란 말이 널리 퍼져 인식되어 뇌리에 잘 주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투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정리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는 우리 월남참전 전우님들의 권익을 찾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전투수당을 돌려 달라 외쳐대는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애쓰는데도 바위에 겨란 던지는 형편이 되어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가?


1. 전투수당에 대한 두가지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내법에 의한 전투수당이 있습니다.

(1) 이는 군인사번 제 17조에 의거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때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다.


(2) 월남참전 용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에 참가했다면 전투에 해당한 다. 주장했지만 과거 정부는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 또는 국 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2. 2월 김우일(72세) 전우의 국가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베트 남 참전용사 30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주지 않는 전투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이 미군에 비해 턱없이 적었으니 미 지급분도 달라는 것이었는데 전투근무수당 청구의 근거는 당시 군인 보수 법 제 17조 였다.


(3) 그리고 법원은 정부 편을 들었다.“전시란 대한민국의 전시만을 의미 한다.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 쟁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


(4) 고등법원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던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일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 했습니다 1960~1970년대 베트남에 파병되 매달 40~50달러 안팎에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복무한 A씨 등은 2012년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수준에 해당하는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 라며 일인당 500만원씩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베트남은 다른 나라의 전쟁이었고 우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은,

1. 국외지역의 전투는 '전투수당'이 해당 없다.

2. 파월은 국가비상상태가 아니다.

3. 해외파견근무 수당에 전투수당이 포함됐다.


이상은 정부의 입장이며

4. 많은 돈을 받았음은 전투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5. 설령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는 청구시효가 지났다.

6. 청구금액의 산정요건이 불합리하다.

이상은 재판부의 주장 입니다.


(4)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권리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명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5) 2005년 8월“브라운 각서”등 베트남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에 야 권리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약속해 주어젔 다는 참전용사들의 주장은 무시당했다.


(6)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많은 참전용사들의 의견이 나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 통일되어있던 월남전우회가 갑자기 수많은 단 체로 갈라지진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펜타곤 페이퍼의 증거 제시요)


2)“브라운 각서”에 의한 전투 수당이 있다.

(1) 이 전투수당은“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미국군이 월남에서 받은 봉 급과 6개의 수당들을 우리 주월 한국군에 동일하게 주기로 한 ”브라 운 각서“ 가운데 들어있든 전투수당이 있다.


(2) 그 당시 우리전우들은“브라운 각서”를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정 부가 50 여년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3) 만일 알았더라면 먼저 봉급을 언급했을 것이다 봉급은 수당보다 거의 다섯 배 이상이나 많은 액수이다.(예 미군 병장의 봉급은 월 $299.98)


(4) 우리는 봉급은 알지도 못했고 여섯 가지 수당들 가운데 해외근무 수 당만 월 $54를 받은 것뿐이다.


(5) 전투수당은 월 $65인데 사성장군이다 이등병이나 목숨 값은 동일하 다. 이 전투수당 하나만 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을 요구했으니 요구대로 전투수당 $65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도 없이 전투수당 달라고 외쳐대면 안됩니다. 우리는 미국군과 동일한 봉급과 5가지 수당들을 요구해야합니다. 제발 좀 아시면 좋겠 습니다.


2. 전투수당을 의미하는 용어 사용에 대하여 말하면

1) 미국정부는 우리 주월 한국군에게 전투수당을 별도로 주겠다는 약속이 없 다.“브라운 각서”를 알면 전투수당이 미군이 월남에서 받은 봉급과 여 섯가지 수당들 가운데 전투수당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된다.


2) 미 육군성이 문서가운데 전투수당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도 전투수당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투 수당을 포함해서(including)말하고 있다.


즉 전투수당을 포함해서 다른 수당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 말의 뜻을 잘이 해 해야 한다.


3) 주월 한국군 1차 파병시 외레 의 130명과 태권도 교관 단 10명에게 미국이 해외근무수당을 주겠다는 받아내기까지 전투수당이란 말은 없다.


4) 일반적으로 여러 단체들과 전우들이 전투수당을 돌려달라고 하는 말은

미국정부가 주월 한국군 제4차 추가 파병을 조건으로“브라운 각서”에 봉급과 전투수당을 포함한 6가지 수당들을 모르고


월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게 주기로 한 전투수당을 전체를 총괄해서 말 하고 그 전투 수당 안에 다 들어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한심한 생각인가


5) 또 한편으로 국회에서 이언주 국회의원과 국방전우신문사 석정원, 함경달 씨 등이 말하는 전투수당을“브라운 각서”에 의한 봉급과 수당들 가운데 봉급도 빼버리고 여섯 가지 수당들 가운데 전투수당 하나 $65 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6) 한마디로 요약해서“브라운 각서”의 내용을 모르고 말하는 전투수당은 혼란만 야기 시키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는 요구이다.


7) 2012.년 김우일 전우를 포함해서 30명 전우님들께서 정부를 상태로 전투수 당과 미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결정적인 요 인으로“브라운 각서”를 모르고 소송했기 때문으로 보여 집니다.


8) 제 2대 주월 한국군 이세호 사령관께서도 전투수당을 돌려 달하셨는데 “브라운 각서”를 정확히 아셨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채명신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은 아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채 사령관은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월남파병을 조건으로“브라운 각서”에 의한 주월 한국군에 대한 대우는 외교 관례를 깬 파격적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3. 우리는 미국군의 봉급 체계를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1) 어느 나라나 어느 직장이나 회사의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기본 봉급과 수당이 있습니다. 주월 미군도 동일합니다. 우리한국 직장도 마찬가지 입 니다.

미군월남 봉급체계

The Salary US Force in Vietnam War


구분

기본급여

전투수당

해외수당

생활수당

급식수당

숙소수당

별거수당

계급

Total

Basic

Wage

Combat/A

Overseas/A

Life/A

Meal/A

Abode/A

Separate/A

대장

2533,18

1,766,10

65,00

380,00

84,00

47,88

160,20

30,00

중장

2217,68

1,530,60

65,00

300,00

84,00

47,88

160,20

30,00

소장

2039,78

1,412,70

65,00

240,00

84,00

47,88

160,20

30,00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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