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board
자유 게시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0-07-07 (화) 05:43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일반
추천: 0  조회: 194       
IP: 59.xxx.231
정희용 의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법안발의-(고령성주,칠곡의원)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법안발의

경북 고령.성주.칠곡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월 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균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최저생계비인 105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은 처음 발의되었다”며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수당을 법률로 정해 균등하게 해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명한 :기자)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일반 2016년 다시 알어보는 6,25 참전및 월남참전 국가유공.. 5 0 운영자 2016-04-06 3530
특별 전우싸이트 및(주월한국군,베코사이트등) 6 0 신 포청천 2010-08-02 15254
긴급 긴급공지:* 강력히 단속되는 음악 및 저작권법관련 위.. 2 0 운영자 2012-04-14 4904
특별 참전전우 및 관계싸이트(총괄) 8 0 정근영 2011-08-29 15113
특별 전우님들 알아 두세요(국립묘지이장 및 허혈성심혈질환.. 24 0 이종일 2010-07-12 15756
5165 일반 신임 보훈처장 신년사 0 운영자 2021-01-02 100
5164 일반    Re..신임 보훈처장 (참군인 황기철 전,해군참모총장)맏.. 0 운영자 2021-01-02 98
5163 요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확대 대표발의를... 0 운영자 2020-12-27 117
5162 특별    Re..전투근무급여금 지급 특별법 제안(안) 발의 0 운영자 2020-12-30 117
5161 특별       Re..전투근무급여금 지급 특별법 제안(안) 발의 0 정근영 2020-12-30 107
5160 의견 *민초(국민)의 마음 -(펌) 1 0 운영자 2020-08-04 188
5159 의견 Re..♡여름철 수박고르는 법ㅡ(펌) 0 정근영 2020-07-08 188
5158 일반 정희용 의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법안발.. 0 운영자 2020-07-07 194
5157 특별 회원 복지 수요 조사-(중앙회편) 0 운영자 2020-06-16 200
5156 일반 2020,6월6일제65회 현충일추념식(부산중앙공원)-(펌) 1 0 운영자 2020-06-16 230
1234567891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