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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1-08-27 (토)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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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법률의 (2011.8.25) 시작과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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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법률의 (2011.8.25) 시작과 현재까지 (2011-08-27 14:45)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하는 질병)


# 정말 어렵고 힘이 드내요. 미국의 요청과 자국의 상황으로 월남전에 파병된 국가중

유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법률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즉 고엽제후유

의증이란 단어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


0. 고엽제후유증 15개병명과 고엽제후유의증 개 20개 질병으로 분류하여 놓고,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한 법률은 한정된 시한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만들어 97년 제정된 법을 5

년단위로 3차례 연기하여(15년) 2012년12월 31일이면 시한 종료되는데....


0. 많은 연구와 역학조사를 시행하면서도 아직도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제네바 협정에

서 화학무기로 사용금지를 결정한 사안을 가지고,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만 대는 정부

의 처사를 이해할수 없는 실정에 노병은 울분을 금할수 없으며,


0. 미국보훈부에서 2010년 8월에 역학조사및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4가지 질병( B형세

포 백혈병, AL 아밀로이드증, 파킴슨병, 허혈성심혈관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하여 2010.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나라에서도 월남참전전우들의 공헌을

인정하여 그 시행을 조속히 하여야 함에도, 1년이 지난 시점에 정부안으로 2011.7월에

국회에 제출하여 아직도 핑퐁식으로 왔다갔다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국회의원들이 국가

와 민족을 위하여 할일을 다하는지 의문이 되는 현실에 통분을 금할수 없습니다.

             ************************************************************
 
   *  이렇줄 알고,
     보훈처로 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아 확보 해 놓았습니다

                              *아래(소명자료)

Subject: [답변]1인 2개이상 장애판정자와 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소유자의 공평환자처리건,

질문자:성 명    정 0 0  일 시    2008년 09월 30일 15:36:45

제 목  1인 2개이상 장애판정자와 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소유자의
        공평환자처리건,

0,내 용  
본인은 월남전을 2년간 참전한 사람으로서,90년초에,당초고혈압으로 경도판정을 받았고,그 이후 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신검을 받고 등외판정에 불복하여 60일이내 재심청하였으나, 매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아논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핵검사후 우회중재수술을 요하는 진단을 받고, 허혈성 심혈질환으로 신검하여 또하나의 경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사람이 후유증 당뇨등외와 두개의 경도질환을 받았을 경우, 한국군 주둔지역전역에 비행살포된점과,고엽제 노출된 년수(2년)를 보나, 이는 고엽제 피폭된 환자로 인정하여,상이등급을 부여하여 전상군경으로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함에도 이 정부에서는 이상야릇한 후유증과의증으로 구분하여놓고,인과관계운운함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 보지않을수 없습니다.언제까지 역학조사를 할것이며?,정부에서 고엽제 노출이 아니라고 판명하지 못할경우에는 무조건 인정 해야 한다고 보고요,또하나,등급심사 결과통보를 받고, 각 개인이 다시 등재(기록)신청을 해야하는지?, 보훈처 홈 열람해본 결과 "개인정보" 신상 명세서란에는 당초 신검 일자와 판정 사항만 올려놓았고, 그 후 진행되는 검사 내용과 등급등은 기재하지 않은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시    2008년 10월 02일 16:23:15

보훈처: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정 0 0님.
1. 귀하께서는 고엽제후유의증을 고엽제후유증과 같은 수혜를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3. 이와는 달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정한 질병으로서 질병의 치료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아직까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우리처에서는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을 밝히고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고엽제 피해질병 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 우리처에서는 귀하와 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월남참전유공자께서 앓고 계신 질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도깊은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

답변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
0,질문자:성 명    이 상 석
0,보훈처의답변  :답변일시    2009년 02월 04일 17:27:42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이 모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말씀하시나,  “고엽제후유증”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고엽제와 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질환으로서 전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될 때까지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3.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을 고엽제후유증과 동일하게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000 :2009-02-05 11:41
이00 전우님 안녕 하십니까? 본인도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보훈처 탁상앵무새 논리이지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의학적,과학적으로, 고엽제로 인한 병이 아니라고
명쾌 하게 규명하지 못하면, 인정 해야 할것 아닙니까?
전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지요?,예산운운,역학조사등으로,이 핑게 저핑게,역학조사 3차(15)년도을 허송 세월로 소비 했습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보훈처가 져야 합니다.  
.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1-08-27 16:25
*국회정무위시 김부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입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국가보훈처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2011년 7월 18일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파킨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 등 4개의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신규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후유의증 질병에서 후유증 질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후유증 환자로 전환될 경우에 동 개정안에서는 부칙의
제302회-정무제2차(2011년8월18일)
5 경과조치를 통해 이 법의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행법에서는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소급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소급보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법 본문에서 소급보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이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도 일면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이나 현행 소급보상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과 소급보상을 해 줄 경우에는 약 2600억 원에달하는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유사입법 사례에 적용되었던 보상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입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질병 김부년,당신 아직까지도 예산 타령인가? 8/27 16:28
소급보상 6조 4항이 임의규정이란건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고,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것입니다. 입법부 전문위원이란 자도 답변하는 수준이 저정도 밖에 안되서 참 한국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토씨하나 글자 그대로 행정절차와 형식에 어긋나지 않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행정부 이고, 입법 사법부는 그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곳인데, 입법부 전문위원이, 행정부 말단 민원 직원처럼 답변을 하고 있는 꼴을 보자니 정말 답답한게 지금의 한국 현실입니다. 8/27 17:33
소급보상 과거 유사입법사례에 적용되었던 보상원칙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소설에서 A 점 맞을듯한 뜻도없는 말을 할바에
차라리, 08년도에 실시한 법을 이번에 전면배제하는게 임의규정의 원칙인가 이런거 실질적인 오고감은 그 어디에도 없고 언제나 쓸데없는 말들 뿐입니다. 즉 이런 내용이 전혀 국회에 전달 안되었다는것이죠
8/27 17:35
   
이름아이콘 속기록중딱2건뿐)-계속심사로
2011-08-27 16:47
다음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일 위원
보훈처장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보상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을 포함시키는 게 주 골자 내용이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유원일 위원
거기에 B-세포성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이게 알루미늄이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유원일 위원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의 영향이 있다고 인정해서 이 질병을 포함시키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유원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법을 정하고 나면 기존에 이분들이 수급받지 못했을 때의 소급에 대한, 전에 대한 소급적용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소위에서도 검토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재정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까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원일 위원
법안에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서 어느 정도 한시적 부분을 정해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칙으로. 부칙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름아이콘 노들강변
2011-08-27 17:18
한 말씀드립니다.
우선 쉬운것부터 풀어 나갑시다(등급개정부터) (2011-08-26)
모든것이 자업자득입니다.정치인이나 보훈당국 어느누구를 탓할때가 아니라고 봅니다.박병석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무위원분들께 우리 전우분들이 소급보상에 대한 탄원을 올린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탄원서를 접수한 위원들은 실현이 어렵드레도 일단 보훈처에 제동을 걸고 소급보상을  요구 하는 형식이라도 취할수밖에 없는것이 지역구 의원들의 처지라는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지역구의원들의 요구가 아무리 강력 해도 26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18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할능력이 없읍니다. 이렇게 국회와 보훈처가 소급보상을 갖이고 장군 멍군 하는동안   세월은 가고 국회는 문을 닫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들의 문제 해결보다 그들의 표관리가 더 중요하며 보훈처는 능력 밖의 일은 하지 않는 공무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과거 김대중같은 강력한 대통령은 법을 초월해서  5.18 희상자들을 구해 줬지만  지금 우리를 도울자는 우리 밖에 없읍니다 .같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라도 이번에 해당되지 않는분들은 냉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도 약합니다.지금이라도 소급보상을 청원했든 전우들은 해당 의원들에게 "소급보상 실현이 18대에 어렵다면 우선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격상 이라도 시켜달라"라는 청원을 하시는것이 그들 의원들이 가벼운마음으로 입법추진을 할것이라 생각 됩니다. 물론 후유증으로 개정되고 상이등급을 받은 연후에 소급보상문제를 적극 추진하는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소급보상 이제 대세는 넘어갔습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탈출해야 살지, 그 배가 고쳐지겠지 기다리다간
만신창이가 되어 구조가 되거나, 다 전멸합니다.
우선 가까운것부터, 일단 원안대로 통과하고
3개월 후 실시. 이 부분이나, 2012년 1월부터 전면 실시로
1월 15일부터 6급 109만원 이렇게 입금 받는거를 추진해야 할때입니다.
4월 15일에 돈 들어오는것보다
1월에 돈들어오게 되는게 3개월동안 50만원 정도
더 받는게 이득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희박한건 애초에 포기하고
헌법소원 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8/27 17:39
   
이름아이콘 rokmc56
2011-08-27 19:22
마치 우리들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고있는것같습니다,이제는 추측성 예보는 그만하시고 가능성있는 문제부터 풀어가는게 순리인것 같습니다,이 사람도 애초에 소급보상이 불가능하다는걸 감지했습니다,보훈처에 질의와 답변을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만 한결같이 고장난 유성기판이였으니까,그나마 한가닥 희망은 9월국회에서 재 심의를 한다니까,보훈처의 수정법안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시다,모양새가 참 유치합니다만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고 그수밖에 업는것같지않으신지요? 다음회기 이전에 전우들이여 다시한번 힘을 모읍시다,
청룡 노병 김재규
   
이름아이콘 정규영(우서)
2011-08-29 08:23
신 포청천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허나 현실은 많이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가끔은 보훈처 업무담당국장,과장과 실무자를 만나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으며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이제 한 8년 정말 모든것 팽개치고 노력했는데...
이 모든것은 우리 전우들의 자업자득이란 생각을 가집니다.
간혹 답답하여 전우들의 실상을 토로하고 싶지만 외부사람이나 다른 국민들이 보면 비렁이끼리 보재기 찢는다는 속담을 생각케되어 망설이면서 오늘까지 왔지요.
이제 내가 아닌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우리의 바램을 성취하도록 노력할때인듯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방책이 나올것이며 그 방책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이루어지리란 생각을 가집니다,
서로 노력하여 우리의 목적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2011.8.29
정 규영(우서)드림
   
이름아이콘 청산
2011-08-29 14:03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질병 개정 법률안이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군요. 소급적용이 되리라 그래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잘 못된 문구는 수정해서 처리 해줄것이라 생각한 순진하고 나약한  우리 전우님들 한숨과 실망으로 여기 홈페이지에 더 좋은 글 없나 기웃거리심이 눈에 보이는듯 합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관철 되도록 맘속으로도 기원 합시다.
시기가 문제지 법률은 통과 될 것 입니다.
이번 회기내 소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끌어 냅시다.
소위에 잠수시킨 항해사(국회의원)를 독려하여 끌어 내도록 힘을 써 봅시다.
그래도 나오지 못하고 정무위 소위 설합속에 있는 고엽제법 총회로 끌어 내 보자구요.
뎃글에서 간략히 말씀드린데로 피켓들고 국회앞으로 모이면 우리의 의견을 표출시킬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전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12,518명의 대상자 서명 운동은 어떨까요.
국회와 보훈처쪽이 문외한이라서 자료확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오리무중이지만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도 10만명 정도라 들은거 같은데 의증 전우님들도 언젠가는 후유증으로 바뀌는 법안을 관철시켜 명실상부 국가유공자가 되지 말란법 있나요 함께 동참한는것이 그분들 역시 현명하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동참하고 관철하여 그나마 작은 복지혜택이라도 받도록 노력 합시다
여러 전우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아울러 고엽제에 시달리는 몸이지만 겅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합께 하시길!
   
이름아이콘 이인재
2011-08-29 15:14
 제발 부탁 합니다. 고엽제후유증(4개질병)에 대한 심의 조속한 처리 부탁 합니다

내용: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정무위윈회 의원님들께 하소연 합니다.저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입니다.우리 나라법 심의과정은 왜? 이리도 절차가 복잡한가요?.원인 행위 제공자인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4가지 질병에 대하여 후유증으로 판정되어 2개월후인 10월에 보상등 시행을 하더군요. 헌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와 있나요?.지난 1년여동안 임시국회.정기국회등 수차례 국회가 열렸읍니다만 아직도 심의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답답할뿐입니다. 심의.심의.심의.또.또.심의심의.....다른 법안처리에 바쁘시겠지만.국가유공자에대한심의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국가유공자예우법이 왜? 존재 한가요?.모든 일에는선.후가 있을 것입니다.그 무엇 보다도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한 전사들 아닙니까? .이 보다 더 중대한일이 또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금번 9월국회에서는 처리 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름아이콘 이인재
2011-08-29 15:42
고엽제후유의증 심혈관질환자 고엽제후유증으로
법 개정에 관한질문의 답변  

0,답변:

안녕하세요? 000님..

고엽제 질병 추가 인정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1월 법률안 입안을 거쳐 2~3월 예산 관련 등 관계부처 및 정부 각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4~5월 국무(차관)회의 의결과 당정 협의를 거쳐 6~7월 입법 기관인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 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소정의 입법절차를 거쳐 할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 법령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날짜:2011.1.12, 담당부서:제대군인지원과, 담당자"정환송, 연락처:02-2020-5334)
   
이름아이콘 고도
2011-08-29 21:05
법사위원회 주성영의원실과 통화하였습니다 (2011-08-29 19:48)

오늘8월29일 오후5시에 법사위원회 주성영의원실에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파트 관련 문제를 논의중 (서울 사무실에 사무국장님께서 주성영간사님과 연결하여 고엽제추가 질병 허혈성 심장질환외3개 질환이 지금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있은니 법사위원위에 넘어가면 주성영의원(간사)님이  빨은 시일내에 꼭 통과하여 달라고 부탁드려든봐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하시고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하시든군요.
정부안은 야당에서 반대을 하지 않으면은 통과하여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정부안입니다 말씀드렸드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시고
넘어오면은 바로 연락을 하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역구에 내려 오시면은 한번 방문하여 주시고 고엽제환자 전체가 원하는 법안이니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가만이 있는냐? 하시길래     이 문제는 상이군경 소관이지 고엽제 단체 소간이 않이기 때문에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에서 적극걱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접수즉시 통과하여 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연락 주시겠다 하시고 전화 끊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기대 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하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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