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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자 벤허
작성일 2011-11-09 (수) 20:24
분 류 긴급
추천: 0  조회: 1290       
IP: 120.xxx.168
제8차 정무위원회 회의결과(옮김)- 이럴수가?

제303회국회 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

회의결과보고

수 신 :

사무총장

수석전문위원 :

구 기 성

회의일시 :

2011. 11. 09. (수)

10 시 30 분 개의

출석위원 :

17인/22인

12 시 55 분 산회


심 사 된 안 건

심 사 경 과 및 결 과

비고

1. 2012년도 예산안(정부)

가. 국무총리실 소관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 금융위원회 소관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마. 국가보훈처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가.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 구조조정기금

3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3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4.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이윤성의원 대표발의)

3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36.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의원 대표발의)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상정

ㅇ 의사일정 제1항 : 수정가결

ㅇ 의사질정 제2항 : 수정가결

▣ 의사일정 제3항~제45항 일괄상정

ㅇ 제안설명

ㅇ 검토보고

ㅇ 대체토론

ㅇ 소위회부

< 산회 12:55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1-11-09 20:28
빠른 정보 감사 합니다.
이병도 오늘 일괄 상정된 모든 의안들이 더욱 내실있게 심사 되기를 기대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9 20:54
   
이름아이콘 이종일
2011-11-09 22:01
오늘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3항부터 45항은  법률안 심사소위에 회부하여 심사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11월17일날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함께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17일날엔 좋은소식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ㅇㅇㅇ 한 주가 천년쯤 되는것 같구려 11/11 18:15
rokmc56 ㅇㅇㅇ 그러는 당신은 하루만에 되도록 힘좀 쓰시지 그랴...... 11/11 20:40
월참전우 나도 한마디 합니다
위에 전우님 000 이란 아디가 너무도 성의가 없어 보이네요
그러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 분들이 쌩 고생들을 하시니까
결과가 있슴 성의껏 아디두 달구 글 쓰시길 바랍니다.
11/12 20:37
동지님 눈팅하는자도 있구
그것도 못하는 전우가 훨씬 많다우
닉네임은 자신의 표현에 자유입니다,
해당 정무위에 대한 푸념의 넉두리를 가볍게 비아냥 평가하심은
그리 썩 ! 좋은 모양은 ? 아니구려 O 맞구려 x = 답 : O
11/13 05:46
   
이름아이콘 rokmc56
2011-11-09 22:07
어제 보훈처 팀 수고핬셨소이다,소생도 오늘아침에 보훈처 행정주사[배태미]씨와 통화를... 역시11/17일19일 양일간에 심의를 한다는군요..학수고대 목이빠져라 기다려봅시다,지성이면 감천이다....^%^
월참전우 김재규 선배님 이종일 전우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들 고생 하셨구요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
11/9 22:48
이종한 빠른 소식 고맙습니다. 11/10 00:05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1-11-12 13:15

*윗45번 정부안은  아래 정부안(의안번 호:1811235)3,21자, 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 호(1811235)
제출연월일 : 2011.  3.  2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ㆍ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안 제31조제1항)
   1)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등과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조세ㆍ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훈복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007 정보자료수집이란게 가족 소득추적,
장애등급,수당차등 기획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13 22:09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11-11-12 13:22
*우리가 원하는 법안은 아래 법률안(1812652)7,18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265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현행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B-세포형 만성 백혈병까지 고엽제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AL 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함.
이 법안은 아직까지 정무 소위에 계류중 입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할줄 압니다.
같은전우 결국 헛것을 본것이네,
위 법률은 가족 소득을 파악하여 장애 수당 지급시 고려키위한 것으로 판단됨
11/13 05:27
   
이름아이콘 노병
2011-11-12 18:54
(보훈처사무관)왈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보훈처 공지사항을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 중에서 일광과민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뇌경색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간질환, 악성종양 등을 앓고 있는 참전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교육, 취업,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만약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 중 고엽제를 이유로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참전군인들에게 보훈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윗 굵은글줄은 보훈처 자게판에 공지사항으로 공지한 내용중 일부 입니다
김윤식 오래전에 발생 했던 일 입니다.
보상0000 이 실언한것으로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읍니다.
괴념치마시고 우리법령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 의원님들께 독려 해야 할것입니다.
11/12 19:39
   
이름아이콘 벤허
2011-11-12 20:12
저어ㅡ 밑에 있던 글을 어느 전우님이 이곳으로 옮겨 놓으셨는지요? 그리고 본문 45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정부))이 고엽제 추가질병이 이번에 상정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 정말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설마 이 목숨 끊어지기전에는 되겠지요 아니~ 해 주겠지요 ㅠㅠㅠ
   
이름아이콘 반디
2011-11-13 14:14
마지막 힘 을 모읍시다 !! (2011-11-12 21:34)
이제 더 이상 물러설곳이 없습니다.

23일 안에 소위원회가 열려 우리법령이 처리 되지못하면

다음 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힘 을 다하여 정무위 양당 간사님과 의원님들께

죽기살기로 매달려 봅시다. 이번에 않되면 죽는다 !!!

의원님들 연락처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짱폴
2011-11-13 21:03
그게 정말 인가요?
와~~ 정말 나쁜놈들이군 시간끌기나 하고 허구헌날 대답은 잘도 하더니 실제로는 다른 법안 을 상정하고 죽일놈들..........
허긴 입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그렇겟지
기막혀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ㆍ조세정보 수집하는것이 그리도 급하더란 말이냐?
나쁜친구들, 정말 나쁜 작자들, 진짜 나쁜 고관들,
11/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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