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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정무위원회 회의결과(옮김)-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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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1-11-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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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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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
이종일
2011-11-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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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3항부터 45항은 법률안 심사소위에 회부하여 심사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11월17일날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함께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17일날엔 좋은소식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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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56
2011-11-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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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훈처 팀 수고핬셨소이다,소생도 오늘아침에 보훈처 행정주사[배태미]씨와 통화를... 역시11/17일19일 양일간에 심의를 한다는군요..학수고대 목이빠져라 기다려봅시다,지성이면 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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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청천
2011-11-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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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45번 정부안은 아래 정부안(의안번 호:1811235)3,21자, 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 호(1811235) 제출연월일 : 2011. 3. 2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ㆍ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안 제31조제1항) 1)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등과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조세ㆍ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훈복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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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청천
2011-11-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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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법안은 아래 법률안(1812652)7,18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265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현행 만성림프성백혈병에서 B-세포형 만성 백혈병까지 고엽제후유증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AL 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함. 이 법안은 아직까지 정무 소위에 계류중 입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할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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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
2011-11-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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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사무관)왈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보훈처 공지사항을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 중에서 일광과민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뇌경색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간질환, 악성종양 등을 앓고 있는 참전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교육, 취업,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만약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 중 고엽제를 이유로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참전군인들에게 보훈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윗 굵은글줄은 보훈처 자게판에 공지사항으로 공지한 내용중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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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허
2011-11-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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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ㅡ 밑에 있던 글을 어느 전우님이 이곳으로 옮겨 놓으셨는지요? 그리고 본문 45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정부))이 고엽제 추가질병이 이번에 상정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 정말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설마 이 목숨 끊어지기전에는 되겠지요 아니~ 해 주겠지요 ㅠ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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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
2011-1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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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힘 을 모읍시다 !! (2011-11-12 21:34) 이제 더 이상 물러설곳이 없습니다. 23일 안에 소위원회가 열려 우리법령이 처리 되지못하면 다음 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힘 을 다하여 정무위 양당 간사님과 의원님들께 죽기살기로 매달려 봅시다. 이번에 않되면 죽는다 !!! 의원님들 연락처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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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폴
2011-11-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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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정말 인가요? 와~~ 정말 나쁜놈들이군 시간끌기나 하고 허구헌날 대답은 잘도 하더니 실제로는 다른 법안 을 상정하고 죽일놈들.......... 허긴 입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그렇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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