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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09-23 (수) 11:15
분 류 긴급
추천: 0  조회: 1609       
IP: 121.xxx.43
"고엽제후유의증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쓰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부서 보상정책과 담당자 이제복 연락처 02)2020-5241~7 )

내용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8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2. 개정이유
수당지급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의료ㆍ교육ㆍ취업지원의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적 상실자에 대한 수당지급(안 제7조제11항)

1) 국가유공자 등이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나, 이 법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대두

2) 수당지급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안 제8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7.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료ㆍ교육ㆍ취업지원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
1) 이 법 시행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조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연령을 30세 이하로 한정

4) 취업지원대상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보훈특별고용의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라.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안 제26조의2)
1) 생활정도에 따라 지원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정확한 재산ㆍ소득정보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정도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신포청천
2009-09-23 10:48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죽이는 입법예고 이다, 의견서 제출 하라,보훈처가 마지막 발악 이구나!


운영자
2009-09-23 11:09 *일부법률개정을 다음과 같은사유로 반대한다

0,선진 보훈보상체계 개편이 뒷걸음 치고있다.

1),고엽제 피폭자를 정상 전상군경으로 분류 국가유공자 하라.
2),2010년 고엽제 한시법 종료와 동시 잘못된법,고엽제법 폐기하라.
3),고엽제로 인한 전사자 미망인을 정당하게 유족으로 예우하라.

0,이런개편이 선진보훈보상 체계개편이다,보훈처는 각성하라.
0,이번 입법예고 철회 하라.
 
 
일반   : 이곳을 클릭하여 182번고엽제법개정법률옆 의견보기를 클릭하여 의견내용보기 및 의견서를 작성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저희 보훈가족 

 
선후배님에게 원망아닌 원망으로
 
 후진악법을 막기위해 700명이라
 
도 반대의견을 부탁한 적이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완료시점 확인해보니

 
 148명..후진악법을 위해 모인분들
 
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

 
다.

이번에 새로이 또 우리 고엽제

 
선배님들의 생사를 가로막는
 
악법이 입법예고에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이번에는 700명의
 
절반이라도 가셔서 의견개진
 
해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mpva.go.kr/me_05/02_1.asp?
 
brd_id=info00


 
이름아이콘 아들만넷
2009-09-23 13:15
고엽제 중앙회는 “ 너. 나할것없이 등록한자 만이라도 끌어 안아라. ”
이 나라 고엽제  후휴의증 남편들 월남 전쟁터에.보낼려고 국가에서 챠출할때 실태 조사받고 전쟁터 갔나요?......
우리내 남편들도 너. 나 할것없이 국가를위해 목숨걸고 싸우다 재수없이
고엽제 마시고 한창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것도 억울한데 이 나라까지 아니 국가와.보훈처.하다못해 고엽제 중앙회까지 우리를 홀대 하는데 우리가 월남 사람입니까?.조선사람입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따지지 말라구요.등록된자 만이라도.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우리를 끌어안을 사람은 고엽제중앙회이 아니던가요.
당신네들 미망인들을 위해서 국가에게 말 한마디 도움 주셨나요.
이번에 법 개정 할때 미망인도 승계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미망인들은 이번법이 마지막이니까.우리죽기전에 후해없이 원망없이 여생을보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요.당신네들도 돌아가시면 안방 부인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습니다.이세상에 영원한 것은없지요......
경기도민 국정감사일정표 올립니다.
국가보훈처는
10월 19일 10시 국회에서 실시합니다
9/23 16:04
경기도민 ◆가짜 유공자 전 보훈처 차장 집유 판결◆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지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속여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정일권(57) 전 보훈처 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전 차장은 2004년 6월 자신의 허리 디스크가 공무 중 발생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은 뒤
자녀 2명의 학비 보조금 2700만원을 지원받고 자녀를 무시험 특별전형 등
으로 공기업 등에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 허위 등록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 세계일보(2008. 10.16)
9/24 10:49
   
이름아이콘 경기도민
2009-09-23 14:03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절대다수가 이를 반대한다면
한번쯤 잠시 멈춰 서서 그 이유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돌아보는 것이 상식이요
올바른 처사이거늘 지금의 국가보훈처 행태를 보면
아주 일방적이며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며 그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친 것 같다.

국민의 의견과 이해당사자의 이유 있는 의견에 대하여 철저히 담을 쌓고
오히려 듣기만 할뿐이라고 강변하며 밀어부치려고만 하는
독선적인 지금의 개편작업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더 낳으리라 본다.
개편하려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과 수단 등 모두가 객관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모순투성이인 개편안이 갑작스런 전자공청회 한번으로 해결될 수는 더더욱 없기에
반대하는 것이며 동의해줄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의 반대여론이 무조건 반대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것이 올바른 부분이 있다면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지금의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처음부터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국민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를 무시하는 지금의 태도는 지극히 사라져야 하며
몇 사람이 무조건 밀어붙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음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2009-09-22 12:48)
   
이름아이콘 송주완
2009-09-23 17:01
데모하세요...글로만 올려봐야 우이독경식입니다
사생 결당으로     밖으로 나가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본인도 데모을 하여야 한다는데는 절실이 와 다아도 현제는 법에 제지 받는 사람이라 앞에 나올수가 없네요 만약 데모을 하신다면 뒤에서라도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누가 하드라도 한번은 일어나야 합니다
   
이름아이콘 신포청천
2009-09-23 17:19

0,의견서 제출  
내용 1. 국적상실자에 대한 수당지급(안 제7조제11항)
*의견 : 재외동포지원법을 근기로 현재까지 재외동포에게 수당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재외동포법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다는 것이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되어야 적법함으로 찬성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안 제8조의4)
*의견 : 고엽제환자의 노령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기법이라고 생각되어 찬성합니다.

3. 의료ㆍ교육ㆍ취업지원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
1) 이 법 시행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조정
*의견 : 다만, 그 지원이 현행보다 하향 조정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의견 : 외상성과 불요불급한 진료나 중복진료 등은 규제하되 등록된 질병이외의 질병 모두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특히 부담률이 높은 경우에는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의료보호의 의미가 불식될 것이므로 반대함.

3)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연령을 30세 이하로 한정
*의견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자녀의 입학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함은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최소한 35세까지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수정이 필요함.

4) 취업지원대상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보훈특별고용의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의견 : 보훈특별고용의 횟수를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반대함.

4. 기타의견
*부칙 제2조(주1, 2 참조)에서 그 시행 일자를 2007.12.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환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유족을 배제하게 되어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됨으로 위헌소지가 있으며,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면 취업지원이라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할것임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이므로 이 부분도 유념하여야 할 것임.)(2009헌마39호 및 87호) -끝 -


의견 제출자 :
작성자:김 일 근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16-1 삼익아파트 5-1205
051-502-2625/019-9008-2625
첨부자료
의원실 http://www.myungsarang.com/sub_4/bbs_content.php?table=bbs_03_free&multi=sub_04_03&q_multi2=&idx=6254&visited=115&page=1&startpage=1&search=&keyword=&search_1=&keyword_1=&search_2=&keyword_2=&search_3=&keyword_3=&search_4=&keyword_4=&list_pagesize=20&list_file=/sub_4/bbs_list.php 9/24 12:19
   
이름아이콘 이길
2009-09-24 16:00

등록일 2009-09-23 오후 8:31:20  
내용 상이군경의 혜택을 없애고 그리고 이젠 고엽제선배님들의
혜택까지 없애겠다는 국가보훈처의 계획은
앞으로 국가를 위해 군에입대해서 나라에충성을 하지말것이며,
국가를 지키지말라는 국가의지침으로볼수밖에없다.

이나라의 국방을 무너뜨린후 과연 누구에게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봉헌 할려고 하는것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사람들보다못한 혜택을
그나마 줄이고 없애겠다는 국가보훈처는 하늘이 두렵지않은가?

그네들의 후세들을 영원히 국가를 희생한 영웅들의
원수로 만들텐가?

가슴에 손을얹고 반성에 또 반성을 할것이며 입법을 철회하고
모든지원혜택을 대폭늘리는법안을 강구하길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고엽제환자 사진을 첨부합니다.
↓ 클릭해보세요.


첨부자료
   
이름아이콘 이길
2009-09-24 16:02
Home > 보훈기록관 > 보훈법령

   

전체게시물수 : 17
  제목이름내용   번호  제목 등록자 게시일자 조회수


17  반대 또 반대, 정말 반대합니다 소태영 2009-09-24  

16  선진보훈체계 개악법 결사반대한다. 이근영 2009-09-24  

15  반대한다 박정철 2009-09-24  

14  반대 절대 반대 합니다. 박정환 2009-09-23  

13   다. 2)항을 삭제바랍니다 이재혜 2009-09-23  

12  ★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봉헌 할려고 하는것인가? ★ 이길 2009-09-23  

11  진정 보훈처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싶다 신정현 2009-09-23  

10  반대합니다. 장인재 2009-09-23  

9  opposite policy 송재식 2009-09-23  

8  왜!!!!!!!!!!!!!? 양성일 2009-09-23  
  1 2
   
이름아이콘 이길
2009-09-24 16:07
   

전체게시물수 : 18
  제목이름내용   번호  제목 등록자 게시일자 조회수


8  왜!!!!!!!!!!!!!? 양성일 2009-09-23  

7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 이수균 2009-09-23  

6  의견서 제출 김일근 2009-09-23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 이런식으로는 곤란하다. 정근영 2009-09-23  

4  글을 읽어보니 더 보살펴줄 생각은 안하고 있는 혜택마저 없애려고 하네요 김성주 2009-09-22  

3  반대합니다 황인옥 2009-09-22  

2  무조건 반대합니다. 전형기 2009-09-22  

1  고엽제환자 의료비용 본인부담제 반대합니다 정병무 2009-09-22  
  1 2
   
이름아이콘 송주완
2009-09-24 19:17
인원이 많다고 의증이란 해괘망측한 대우을 하더니 해당병만 치료라 고엽제후유의증이 한두가지 병이더냐 온몸이 만신창이지 등급받을때
병증만 치료해준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고엽제란 단어을 없애면 예산절감될텐데 그냥 밀어 부처라
인간 못된넘이 보훈처장 되더니 별희한한 머리쓰는구만
어찌하여 좋은 혈통에서 돌연변이가 태여 났는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런 개법을 철회하라
   
이름아이콘 미망인
2009-10-06 01:06
“ 보훈처 회신 ”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이 메일에 대한 추가작업


보낸사람
: "국가보훈처"<yj7177@korea.kr>주소록에 추가 | 수신차단
보낸시간
: 2009-10-05 (월) 16:56:55 [GMT +09:00 (서울, 도쿄)]
받는사람
: <sn7009@naver.com>  
 
귀하와 귀 가정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입법예고와 관련 제시하신 의견에 대한 회신입니다





○ 회신내용


 - 보훈보상의 원칙은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그 질병이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다른 나라에서도“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그 질병의 치료 등의 차원에서 수당지급,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인사망 시 유족승계는 불가함.







       

최순남
2009-10-05 20:33 위에 회신내용은  2003년부터 귀에 못이막히도록 들은소리입니다
보훈처는 앵무새 인가  같은말만반복하고  또 열받아  혈압올라가는소리만하는군요
보훈보상의 원칙은 그회생과 공헌의 정도에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함    했는데
페암과  위암이  희생과 공헌이무엇이 다르며  다른나라 운 운하는데 호주나 미국은
의증이란게없고 다 국가유공자라는데 다른나라 참전까지  유공자대우를해준다는데
무슨 개 소리만 하고있는지 아이구 열받아 미치겠네요 제안을 수렴도않할려면서
찬. 반. 제안서는 왜  제출하라고  기대를 부측였는지 묻고싶네요
   
이름아이콘 참전자
2009-10-08 08:22

*보훈보상체계 입법예고 의견서에 대한 보훈처 답변

○ 귀하와 귀 가정이 건승을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한 회신입니다.

< 회신내용 >

 - 보훈보상의 원칙은 신체적 희생과 특별한 공헌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함

 - 월남참전자의 경우 참전의 공헌은 있으나 신체적 희생이 없어 전상군경 등과 같은 지원은 어려우므로 이분들의 명예선양 위주로 사업 추진예정

 - 금번 체계 개편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책임 의무로서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하고, 각종 지원체계를 본인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이름아이콘 정병무
2009-10-08 17:16
선진보훈체계구축 개편안, 즉
보훈대상 및 보훈보상 체계 개편안 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법률에 관한 내용은 없는것이 맞습니다
단,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이나 진행성으로 인하여
월남참전용사 모두가 다

국가유공자 전상.상이 6급과 7급에 해당된 전우와 앞으로 해당이 될
전우들이 많으므로 이번 개편안을 발벗고 나서서 반대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보훈처 홈 / 보훈법령-입법예고-182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8호 로
입법예고 가 됐지않습니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인 바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진문님께서도 의견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있으며 또한 보았습니다

그 내용중
2. 주요내용
다. 의료, 지원에 대한 특례 신설 안.
1). 번 내용을 보면-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조정
2). 번 내용을 보면-장애등급 해당자 등록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이라고 돼 있습니다

난 위의 내용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개정안을 철회 하라는것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20개의 질병이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없다" 는

확증이 "없는" 한, 확증이 "없다" 는 확증이 있을때 까지라도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전상.국가유공자로 승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정진문님의 본문 내용처럼
국가보훈처는 항상 똑 같은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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