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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09-04 (목) 08:20
분 류 특별
추천: 1  조회: 2815       
IP: 121.xxx.43
박상돈의원님의 대표발의 법률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제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인 자를 회원으로 하는 9개의 단체에 한정하여 단체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할 대상의 단체가 제외됨으로 인한 형평성 및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이에 실질적으로 제도적 기반하에 국가유공자 단체로 활동할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를 현행법상 법정단체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범위에‘대한민국무공수훈자유족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무공수훈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한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로 제한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라.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의 회원자격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명받은 자로 제한함(안 제3조제11호 신설).  
 
이름아이콘 후유의증
2008-09-09 08:42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라  사항이 상정 통과되면   고엽제 전우희 사무실 유공자는 전부 쓸어버릴수  있는지요
운영자 제3조 (확인의 요청) 관할청장등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전역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이 "라"항이 문제가있습니다.제3조11호를신설하여 자격을 제한한다로 보면,의증환자 판명받은자는 (고도,중도,경도내에 전상자(3인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또한 고엽제 단체에서?......
9/10 13:42
운영자 후유의증 전우님!,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第3條(會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각 團體의 會員(이하 “會員”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改正 1984. 8. 2, 1988. 12. 31, 1991. 12. 27, 1994. 12. 31, 1997. 1. 13, 2000. 12. 30, 2005. 3. 31>
1. 大韓民國傷痍軍警會의 會員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4號 및 第6號에 해당하는 者
2.......
3.........등,
11호....신설("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의 회원자격을"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명받은 자로 제한함, (단체법안,제3조제11호신설)입니다. 이해갑니까?.
9/11 14:42
후유의증 운영자님 설명 감사함니다 저는 시골 한낮촌부에 지나지안는 사람인니다만 정확히는 잘모르나 여기저기 들리는 낭설인지 진실인지 고엽제 전우희 간부가 후유증 즉 유공자가 않아 있다는것은 조금..............운영자님 건강하시고 추석 잘지네십시요 9/12 09:37
운영자 후유의증님 말씀이 맞습니다. 낭설이 않이옵고,고엽제 중앙회에는 전상 군경의 자격을 취득한 후유증다수(국가유공자)가 존립하면서, 이권개입에 몰두하며, 의증전우들의 복지향상에는 뒷전이며,따라서 의증환자들의 ,국가유공자화를 원치 않아(유공자가되면 그들은 설자리가 없슴), 심지어는 방해공작까지 서슴치 않고 있슴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9/12 12:15
후유의증 운영자님 일일히 답변 감사함니다 저는 그래도 국가의 보은 감사히 혜택잘받아 아들 딸 모두 최고학부 마치고 딸은 전국 1%대 성적 좋은과졸업 월급도 많이받고 아들 군복무 마치고 대학졸업과 동시 왜국유학가고 유공자가아니라도 살아가는대는 아무지장이없으나 저의 주위에 등급도몾받고 건강도 그렇고 어렵게 사는 전우가 안쓰럽습니다 그래 인터넷으로 항으도하고 고엽제 전우희에 머리가 흔들리게도 하여보앗습니다 지금은 고엽제 정우희 싸이트 문도닫아버리고 문열어도 저는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답답함니다 건강하십시요 언젠가는 좋은날 올런지요 9/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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