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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자 강기웅
작성일 2018-04-11 (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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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일반
추천: 0  조회: 355       
IP: 59.xxx.231
국 가유공자 의료비 폭탄사례 ㅡ정부 부처간 엇박자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
 

  
국가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폭 올렸다는 건 분명 희소식이지만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신경을 써야 할 뉴스입니다. 

보상금이 올라서 오히려 의료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박진주 기자가 지적하겠습니다. 

◀ 리포트 ▶ 

6·25 전쟁 때 참전 군인이었던 남편을 잃은 이용분 할머니. 

혈관성 치매에 당뇨와 관절염까지 심해지면서 한 번에 먹는 알약만 10개가 넘습니다. 

다행히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받아 그동안 병원 진료비와 약값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의료급여 혜택이 중단되다는 통보를 받아 약값만 한 달에 3,40만 원이 들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1인 가구 월 소득이 167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월 9만 원가량 대폭 인상되면서 월소득이 170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용분/6.25전몰군경 유가족] 
"연금 올려주는 것보다 이런 약값 (혜택) 주는 게 낫지 이런 늙은이보고 어떻게 하라고…" 

보상금 인상이 오히려 의료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각각의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공자 보상금은 국가보훈처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데 보상금을 올릴 경우 의료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소득 인정의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맞아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수급이 탈락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보훈처에서…" 

현재 국가 유공자 가운데 의료수급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5만 7천 명. 

이번 보상금 인상으로 몇 명이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00입니다. )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04-12 05:40
4월분 보훈급여금 지급(4.13)

○ 48만명, 3,400억원 * 생활지원금 10,519명, 51억원


’18년 상반기 보훈(가족)장학 추진 및 학습보조비 지급

○ (보훈장학) 1학기 신청서 접수(4.2~13), 장학금 지급(5월 예정)

* 대상 : 대학원(115만원) 및 특수학교(30만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가족장학) 6·25 전몰군경 대학생 손자녀 장학금 지급(49명, 5월 예정)

○ (학습보조비) 중․고․대학․특수학교 재학자 학습보조비 지급 (12~72만원, 4.13)

* ‘17년 상반기 10,150명 817백만원 지급


국립묘지 조성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4.13) * 보훈예우국장

○ 경기북부(강원)권 국립묘지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 연구기관: 늘푸른장사문화원, 연구기간: '17.12.28.∼‘18.4.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4.13)

○ 고엽제후유증 질병추가(침샘암, 담낭암)
   
이름아이콘 운영자
2018-04-12 05:44
*제목: ·참전명예수당 인상ㅡ(영암군편)
   
[전남=뉴스] 전남 영암군은 4월부터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영암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들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2018년 4월부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위 대상자중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한다.

수당 신청은 영암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해당자가 신청서, 유공자증 관련 증명서, 지급계좌 통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영암군은 올해 관내 8개보훈단체에 운영비 각 3백만원씩 상향, 총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며, 월남참전비 건립, 영암군재향군인회 부속건축물 신축,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품 지급, 영암군 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답과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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