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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1-01-19 (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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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명예훼손사건 변론요지서(퍼옴)
  
5.18 명예훼손사건 변론요지서(퍼옴)

금일 오전 11시 40분 지만원 박사에  대한 5.18명예회손사건의 최종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래는 서석구 변호사님이 2010년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주장한 최종변론요지서 입니다.
****************************************************************
5.18 명예훼손사건 변론요지서.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연방 대법원판결 편
공적 관심사에 관해 폭넓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아니한 미 연방 대법원판결
지난 2010년 12월 17일 결심된 5.18 명예훼손사건 선고기일이 2011년 1월 19일 오후 2시 안양법원에서 열립니다. 5.18때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투개입해 광주시민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하고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이 5.18의 실체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억울하게 북한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의 명예를 보호하는 대화합의 전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서석구 
 

5.18 명예훼손사건 변론요지서.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연방 대법원판결 편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지난 2010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시간 40분에 걸쳐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만원 선생님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책의 머리글이

과연 5.18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를 두고 십여차례나 거듭된 재판은

12월 17일 결심이 되어

2011년 1월 19일 11시 40분 안양지원에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방대한 변론요지서를 그동안 나누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설리반 사건 미 연방대법원판례를 인용하여 무죄를 변론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8호, 형법 제40조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의 법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18 때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파견되어 광주시민을 쏘아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하고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광주시민과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 사이를 이간질시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대남공작을 벌린 것이 5.18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에 의하면  


 

광주시민은 북한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고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도 5.18의 주범인 것처럼 누명을 쓴 것이므로 모두가 명예가 회복되어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Clark Boardman Company, Ltd(1990)에 인용하고 해설한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연방대법원판결이 제시한 명예훼손에 관한 엄격한 기준은 본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소개합니다.


 

미국 인종차별개선을 위한 흑인 인권운동가 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1960.2.29. 위증(perjury)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주후인 1960.3.19. 뉴욕 타임스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그들의 치솟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의 소리는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다(heed their rising voices, for they will be heard)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광고에는 킹 목사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앨러버마 주지사, 전직 몽고메리시장, 몽고메리시 경찰업무 책임자 Sullivan이 들어간 3명의 몽고메리시 행정책임자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앨러버마주 정치인들이 뉴욕 타임스사와 4명의 흑인목사 광고주를 피고들로 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앨러버마주 법원은 불과 사흘간의 심리 끝에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주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여 주법원의 판결이 파기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다수의견을 대표한 Brennan 대법관의 판결요지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Brennan 대법관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라고 하였고, 


 

그는 더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Mark A. Franklin, David A. Anderson, Mass Media Law, The Foundation Press, Inc (1995), pp 245, 248, 249)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사건에서는

공적이 아닌 사인간의 분쟁에는

현실적 악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공적 관심사항(matters of public concern)에 대하여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의 판례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본 사건을 적용한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김영삼 정권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기존의 대법원판결을 번복한

5.18 특별법과 광주민주화운동 즉 5.18 진실에 관한 논쟁은

공적인 관심사 공적 관심사항(matters of public concern)이므로


 

피고인이 머리글이라고 게시한 5.18의 진실 그 내용을 보면 

1980년 대법원판결과 5.18 특별법에 의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의견,

광주사태때 북한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

탈북자들의 진술과 탈북자 강명도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사태때 광주의 시민이나 학생들이 퍼뜨리지 못한 기상천외의 자극적인 유언비어가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이 쓴 5.18의 진실은 피고인이 5년간에 걸쳐 수많은 수사기록과 재판자료를 연구 검토한 실록의 역사책이라고 피고인이 밝혔듯이 머리글 내용 그 자체가 광주 5.18 특별법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토론이자 공적 관심사이므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시처럼

공적인 관심사인 5.18 특별법과 5.18사태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고,


 

또한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법리를 본 사건 즉 5.18 명예훼손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라는 이유로

5.18 특별법이 인정한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고 기소한 검찰은


 

공적관심사인 5.18에 대한

규제되지 않고 활기 넘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강력하고 격렬하며 날카로운 공격을 허용해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엄금하고

토론 자체를 처벌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숨 쉴 공간”마저 밀폐해 버리는

헌법위반을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1960년 2월 29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었고

끝내 인종차별 폭도에 의하여 암살되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할 줄 아는 위대한 미국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5.18 특별법을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고 기소하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의 인종차별법을 비판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의 유명한 연설은

실정법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기소되어 처벌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논리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공적 관심사에 규제되지 않는 활발하고 열려있고 때로는 강력하고 격렬하며 날카로운 공격을 허용하고 “숨 쉴 공간”을 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미국의 인종차별법을 미국의회가 폐지하고 흑인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실정법을 우상화하는 한국의 검찰처럼

5.18 특별법을 비판이 엄금된 성역으로 만들어 “숨 쉴 공간”마저 밀폐하여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5.18 광주사태때 광주시민과 국군과 정부와 미국을 이간질하려는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교란작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는 결과   

북한의 대남공작을 비호하게 되는 끔찍한 사태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독재정권과 북한군이 5.18 광주사태 때

광주시민과 국군과 정부와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여 남남갈등을 조장해

서로 치고 받는 교전을 하도록 해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증11호)과 저서(증26호, 76호)는 진실입니다.



피고인이 5년간 심혈을 기울여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자료를 연구 검토한 결과

쓴 실록으로 본 역사책 12.12와 5.18 머리글 5.18의 진실(증1호)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처럼



그 어느 것이나 공적인 관심사인

5.18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을 주어

활발하고 격렬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을 엄금해 숨 쉴 공간을 주지 아니한

검찰의 기소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위반하고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름아이콘 jchm123
2011-01-19 12:07
    *518 광주폭동은 역적들의 반역준동.

한국의 빨갱이들인 좌빨들은
518광주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면서
광주를 좌빨들의 정치적 성지로 꼽고 있다.
호남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그 사건은

결론적으로
dj중이 주도하여 북한특수부대를 불러들여
민주화를 핑계로 벌인 반역폭동이며 개대중의 자작극인 것이다.
k정일은 그 때에
한국을 적화통일시키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적화통일을 시키는 못한 이유는?
전두환장군이 신속하게 내정을 안정시켰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518광주사건은 외부인이 개입된 일이 분명하며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정밀조사한 바,
역적의 무리들이 벌인 반역적 준동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다.

1.광주의 무기고를 일시에 습격했다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에 무기고가 어디에 있는 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그러한 무기고들이
일시에 공격받아 총기류와 폭탄류들을 탈취당했다?
이러한 일들을 평범한 민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절대로 아니다.
누군가가 사전답사하여
무기고의 위치를 알아내고 치밀하게 공격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공격주도자가 누구겠는가?
dj중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공격했거나
북한군 특수부대일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2.광주사망자들의 총상이 카빈실탄에 의한 총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
전두환 장군의 명령으로
폭동을 진압했던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총은 M-16 이었다.
그런데,왜 광주의 무기고에서 탈취된
카빈총에 의한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을까?
그것은 누군가가 광주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총으로 광주시민들을 쏘아 죽였다는 것이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구가 되겠는가?
dj중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거나 북한특수부대일 것이다.
3.폭도들이 진압부대를 공격한 폭탄류에는 다이나마이트도 있었다.
광주무기고에서 없어진 폭탄류에는
조립하지 않은 신관과 전선과 다이나마이트가 다수 없어졌다고 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을 거의 볼 기회가 없으며,
더구나 조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거의 없다고 보면 결국은
전문가 즉 북한특수부대원들이 그 다이나마이트를 조립하여
진압부대를 공격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4. 사후에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 운동권 사람들이
연세대 학생들이 500여명이 광주로 지원갔다고 하는데,
정작 연세대에서는 지원을 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없었다.
결론은 북한특수부대원이 전투중에
진압부대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5. 북한에서는 광주사건을 실시간으로
한국언론 보다 더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북한군의 전투상황실이 광주에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518광주사건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역적들의 반역준동이라는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6. 탈북자들 중에 광주에 파견되었다고 증언한 탈북군인도 있었다.
북한특수부대원 출신의 한 탈북자는
518광주사건을 북한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며
북한사람들은
개대중을 남한에서 통일을 위해 싸우는 영웅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직접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부대원출신의 탈북자까지 증언한 것은
결국 dj중이 북한특수부대를 불러들여
자기고향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만든 반역준동사태가 518 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상기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볼 때에
518 광주사건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혁명이 아니라
dj중의 주도하에
북한특수부대를 불러들여 고향사람들인 광주시민들을 죽여
독재자의 악랄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작극을 했다는 결론이 난다.
이러한 사실들을 광주사람들을 알고나 있는지.......

호남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한데.....
왜 호남사람들은
그 대역적 dj중을 싸고 돌며 민주화운동이라고 우겨대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
조국교수가 말했듯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팩트는 팩트"일 뿐이다.
팩트를 거짓으로 포장한다한들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속일 수 있을까?

dj중이
광주사망자에 대하여 억대단위의 보상을 하였고
민주화인사라고 어거지 훈장을 준 것때문인가?
자식들을 죽여 받은 돈이 그리도 아까운가?
거짓훈장과 포상이 그리도 탐나는가?
참으로 더러운 족속들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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