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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참전우회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1-05 (수) 12:15
홈페이지 http://vetkor.com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1508      
IP: 112.xxx.125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혜 일람표(2)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2012.12월말 디지털전환 시(디지털컨버터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TV구입비 10만원 보조)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2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연말정산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증사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인증명서)

지원공상군경․공무원(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 제외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 액 불산입(5억원 한도)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자영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특수임무수행자 10.8.1부터 면제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일부 지자체 지원대상 제한(개정중)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고궁 등

이용지원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50% 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과태료 감경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질서위반행위규제법<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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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특별 베트남전쟁 제45주년 행사공지 및 참석후기 0 신포청천 2009-05-22 1506
397 특별 참전자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이인기)의원 1 운영자 2009-04-01 1461
396 특별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6,25 및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탑.. 0 신 포청천 2009-1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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