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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참전우회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4-21 (목)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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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하나되자
소통으로 해결하자

결론 : 군복무 관계 재적은 2011년 4월 21일현재 국방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께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2011년도 본회 총회 소집 공고가 있기전에 우용락 본인이 해당기관을 상대로 문서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여 재적을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회부서에 없는 사안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인사위원장이 후보자 등록서류에 문제점을 확인하였다면 등록서류를 즉석에서 반려하여야지 본인도 모르는 이 재적이 미해결되였다하더라도 이에 터집잡아 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내용은 도덕적인 문제까지 포함되므로 2011년도 본회 총회 소집 공고에서 후보자는 군복무나 사회생활 중 민․형사상 아주 작은 잘못이 있었다거나 또는 사면복권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던 자로 밝혀질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한다고 고지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더 이상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아집이다.

도덕적인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2011년 4월 20일 사)대한민국베트남유공전우회 등기이사 이중형이 등기 이사회를 소집한 잘못도 인지되고, 등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장으로 취임 이대우에게 의장직을 넘긴것도 잘못으로 보아지며, 어러가지 문제로 퇴출당한 모상운의 이사회 참석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퇴출시 모상운을 등기부상 이사 정리한 잘못의 책임도 이중형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문제를 소통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파월참전전우라 말할 수 있는가? 서현식(http://www.vietnamwar.co.kr/home.htm)은 자유게시판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내용 “2011년 4월 20일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등기이사 회의 의안 제1호 내지 제9호”는 잘못된 부분도 없는것이 아니다. 법정에 갈 때는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다고 본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감사합니다.


[1]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이 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가.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등 참조)

[3]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임한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총회소집공고

1. 관련 근거

정관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1년 정기총회 개최사항을 공고합니다.

2. 일반사항

○ 일 시 : 2011. 3. 24(목) 11:00

○ 장 소 : 전쟁기념관 웨딩홀

○ 참석대상 : 총회구성원

○ 안 건 :

-제1호 의안 : 2010년도 예산 결산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2011. 2. 22

(사)대한민국베트남유공전우회

회장 이 중 형


 

2011년도 본회 총회 소집 공고

1. 관련근거

정관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사항을 공고합니다.

2. 일반사항

○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11:00

○ 장 소 :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

○ 참석대상 : 총회 구성 대의원

○ 안 건 :

-제1호 의안 : 2010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 본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 희망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2011년 3월 10일(목) 17:00시까지 중앙회 인사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공탁금 1천만원 : 당선자만 환급)

가. 입후보자 등록서(소정양식) 1부

나. 인사기록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소정양식) 1부

다. 병적증명서(원본)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추천서 1부

바. 건강진단서 1부

사. 사임서(현직 임원인 경우) 1부

아.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회부서 1부

2011년 2월 22일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알려드립니다(속 보) 작성자 : 정근영 작성일 : 2011-03-24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중앙회 회장선거결과)

오늘 (2011.03. 24.)(사)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3월24일

중앙회 총회 선거장에서 다음과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다 음

0-일시 : 2011 , 3, 24일 오후 16:15분

0-장소 : 베트남참전전우중앙회 총회선거장

0-내용

0-투 표 결 과

1-총 투 표 자 수 : 399명

2-1번 우용락후보 : 264표

3-2번 이중형후보 : 134표

4-무 효 표 : 1표

이상과 같이 1번과 2번의 득표차가 130표로 1번후보 우용락 후보께서 당선 되었슴을 알려드립니다

2011, 3,  24일  현지에서 송주완전우로부터


 

친애하는 베트남 참전 전우여러분! 작성자 : 이중형 작성일 : 2011-03-25

우리는 3월 24일 오후1시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전우회의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제 자신 지난 세월 동안 미력이나마 베트남참전전우들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제 나름의 열정을 다하면서 이제 모두가 국가유공자의 위치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 단계 남은 과업까지 추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생각하여 회장 후보로 경선한 바 있었으나 탈락하였습니다.

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컷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면서 우용락 후보에게 진정한 당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웹 사이트에 나를 모함하는 글들이 올라 있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양심적으로 삭제하든가 아니면 확인한 후 올리기 바랍니다. 이러한 글들이 전우들을 분열시키고 베트남전우단체의 의연한 모습에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안보단체로서의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가운데 현역의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단체로서의 단합을 당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전우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신임 우용락 회장을 필두로 모두 하나가 되어 모름지기 우리가 원하는 공법단체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보태도록 노력합시다

60년대의 보리고개에서 오늘의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있기까지 우리전우는 대한민국 역사의 큰일을 우리 전우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자부심을 지니고 국가유공자로서 어느 곳에서든 국가, 사회,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행동하고 각 분야에서의 봉사함으로써 멋진 노년을 보냅시다.

지난 긴 세월 동안 내가 여러모로 부족하였음에도 진정으로 돌봐주신 모든 참모진과 베트남참전 전우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고 사랑하는 베트남참전 전우 여러분!

비록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회장직은 우용락회장에게 물려주었지만 전우회의 발전과 전우여러분의 고마움은 잊지않고 미력이나마 여러분의 곁에서 전우회의 발전을 지켜 보겠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발전과 전우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1년 3월 25일

이 중 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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