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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3-11 (금)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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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긴급
ㆍ추천: 0  ㆍ조회: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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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속보(국회)
보훈속보(국회)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2011년 03월 11일 금요일 14:17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2011년 03월 11일 금요일 14:17
298회 국회(임시회) 제03차 정무위원회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03차 정무위원회

2011년 03월 08일 화요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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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3월11일  오후3시(14:54분)에

 
  제298회임시국회본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2011년 03월 11일 (금)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홍성규) 추천안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충식) 추천안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양문석) 추천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공익신고자 보호법안(대안)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안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2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4.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4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대안)
4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4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안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6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64. 201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65. 201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66. 2011년도에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6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개인정보 보호법안(대안)
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7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9.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1.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3.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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