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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참전우회
작성자 김선주
작성일 2012-04-04 (수)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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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긴급
ㆍ추천: 0  ㆍ조회: 791      
IP: 222.xxx.237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안)과 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출
 
 
 


 2012년 3월 28일 16:00시 경부터 전우들께서 저의 사무실에 모이기 시작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저와 대한민국참전용사국추연의 정우서 전우께서 초안에 대한 설명과 입장이 있었고, 몸이 불편함에도 참석하신 한국베트남참전인터넷전우회 서울지부장 김윤식 전우께서도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설명의 중요한 내용은  개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전과 개정후의  변경으로 인한 예우및, 복지에 대한 설명과  해당 전우들의 불리한 여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과 입장 발표 후 참가하신 전우들의 자유토론을 통하여  개정 국가유공자법의 시행령(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2일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부당함을 강력히 경고하고 입장을 표명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9일은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구 대한민국베트남참전전우회) 윤창호 사무총장, 이규학 강남지회장,  홍윤기 대변인, vietvet의  김재한, 백용구 전우님과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전우들께서 명예, 복지가  우려할  만큼 열악하다는데 동감하고 기득권에 대한 우려,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후속조치에 따르는 전우들의 불리한 상황에 국가보훈처에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회차원에서 긍정적 검토를 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와 대한민국참전용사국추연과 자료를 공유하고 두 기관은 독자적으로 국가보훈처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보훈선진코리아 최해영 회장께서는 부산에서 지병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셨지만 동의해주셨고  베트남코리아(베코) 전우회 회장 정근영 전우께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주월한국군 사이트  정재성 전우님께는 인편으로 초안을 전달하였습니다.  베트남참전 고엽제미망인회에는 2012년 4월 2일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2012년 4월 2일 15:00시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였습니다. 미망인회 회원분들께서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날 참석은 김영배, 이윤행 , 박동남 전우가 참석하셨고 미망인회에서는 최순남 회장외 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보상정책과 행정사무관께서 보상정책과 업무총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독대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의 27년 경력으로 보훈법률업무에는 관록있는 실무팀장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동석하신 보훈처 실무자이신 행정사무관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신,구 대조하여 요약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체적인 요약내용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이르기까지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국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가보훈처는 복지정책을 역행하는 이유를 비롯한 아래의 아홉가지 개정(안)에 대하여 신랄하게 성토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사무관께서도 선진보훈체계로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면서  상이율 100% 상이등급에 따르는 법령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하여 모순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법인 새 국가유공자법에 맞는 백분율등급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구법에 적용하던 상이등급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립하다보니  일관성있는 하위법 개정이되지 못했음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입법예고한 내용보다 최소한의 규제로 보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내고 2시간 반 동안의  격론을 끝내고  의견서를 전달하고 보훈처를 떠났습니다.



 
전우님들께서 바라는 바로 개정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개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전우님께  감사드립니다.
 ........................................................................................................................................

수신: 국가보훈처장

참조: 보상정책과장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및 시행규칙(안) 의견 제출

국가보훈처 공고제 2012-17호(2012. 3. 14 )에 의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다           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신,구 대조하여 요약하면 <표1>과 같고 새로 신설된 중요 사항은 <표2>와 같습니다.


 

단, 5급이상 상이 등급에서는 종전 시행령과 불합리하게 개정된 부분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신,구 대조 요약 비교표

상이급수

2012.6.30까지

2012년 7월 1일부터

상이

등급

7급

 

 

. 월 보상급 지급액 : 335,000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무의탁(274,000원), 노령수당 (97,000원)

. 유족보상금(배우자)

- 상이 사망 : 357,000

- 비상이 사망 : 없음

. 7급 상이가 3개 이상이라도 7급상이 1개만 인정

 

 

. 월 보상금 335,000원

. 부양가족수당: 없음

. 고령수당(97,000원)만 있음

. 교육지원 :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취업지원 : 없음

. 의료지원

- 상이처 질병 : 전액 국가부담

- 상이처 외 질병-진료비 20% 본인부담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없음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판정

. 7급의 3개 질병 → 6급 3항으로 등급 조정

6급

3항

 

(6급 3항 없음)

 

( 2012. 7. 1부 신설)

. 월 보상금 : 660,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고령수당(97,000원)은 부양가족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무의탁 수당: 없음

. 취업지원: 취업지원(자녀 1명, 횟수 2회 제한)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375,000

. 무의탁 수당(275,000원): 없음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 6급 3항의 3개 질병→ 6급 2항으로 등급 조정

 

6급

2항

 

. 월보상금 : 984,000원

. 무의탁(274,000원), 노령수당 (97,000원)

. 부양가족수당-없음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 상이처 사망 : 1,025,000

- 비상이처사망 : 357,000원

. 상이처 2개 : 종합판정 기준표 적용

 

. 월보상금 : 984,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고령수당(97,000원)은 부양가족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무의탁 수당(275,000원): 없음

. 교육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 375,000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6급

1항

 

. 월보상금 : 1,069,000원

. 무의탁(274,000원), 노령수당 (97,000원)

. 부양가족수당-없음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 : 1,025,000원

. 상이처2개 → 종합판정 기준표 적용

 

. 월보상금 : 1,069,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고령수당(97,000원)은 부양가족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무의탁 수당(275,000원): 없음

. 교육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 : 375,000원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표2> 신설된 중요 사항

항 목

내 용

비 고

법체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리

 

6급 3항

등급 신설

눈(1개 항목), 귀코,입(2개항목), 흉터(1개항목), 팔,손가락(1개항목), 발,발가락(1개항목), 2개상이처 종합판정기준(1개항목)

 

직권재판정

(뇌경색,뇌출혈(3), 뇌막염(3년)결핵성척추염(3년), 교감신경이양증(3년), 만성신부전(3년), 평행기능장애(2년), 안면신경마비(2년), 각막혼탁(2년), 유리체,망막(2년),

무수정체안(2년)

 

수 당

개정 시행령에서는 무의탁수당 (274천원)삭제, 고령수당(97천원)존치, 가족수당(10만원), 미성년자 부양수당(5만원)신설

 

요양지원

보조금

생활수준해당자(본인 부담액의 80/100보조), 배우자, 유족(본인 부담액의60/100보조), 의료급여법 3조1항(국가유공자 해당) 보훈처 요청-보건복지부 인정(60/100보조) *전상군경은 현행 본인 부담액의 100/100의 수혜를 보고 있음)

 


 

      2.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시

 

가.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으로 지향하면서 국가에 공헌도가 국가유공자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국민 복지정책에서도 저소득생활자의 생활지원금, 영유아 보조금, 학교급식 무상화, 실업자의 실업급여금 상향조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어촌의 특별지원 대책 등 많은 분야에서 복지를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는 직접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서는 국가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법률을 제정해 놓고 그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가 일반국민에 대한 복지보다 오히려 역행하여 개정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 국가유공자과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리하고 상이율을 미국과 같이 100분율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 입법과정에서 100분율이 관철되지 못하고 종전의 상이등급에서 억지로 짜 맞추기식으로 재조정하다 보니 같은 상이등급에서는 종전 시행령보다 전체적인 예우가 나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7급, 6급 전체가 매우 하향 조정된 예우로 개편되었습니다. 상이등급 5급도 재 신체검사시에는 새로운 시행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위등급으로 재조정될까하는 두려움에 신분의 불안감을 항상 안고 생활해야 합니다.


 

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기득권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전상으로 인한 상이와 질환은 일반 질병과 달라서 평생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특징으로 대부분의 전상자는 나이 들수록 병세가 악화되어 등급조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서 재검을 신청하면 그 때부터 기득권이 소멸되고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과 규칙이 적용되므로 신분에 불안을 항상 감수해야하고 병세가 악화되어도 마음 놓고 재검을 신청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힘들게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 상이등급 조정을 위한 재검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국가가 배려하되 불리한 판정이 내려졌을 때는 본인이 선택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예우를 받지 않는 장치를 시행령에 마련해야 합니다.

 

라. 6.25참전국가유공자는 3년, 베트남참전유공자는 8년 동안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전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상이등급이 동일 한 데도 불구하고 단지 상이 및 질병이 시기적으로 늦게 발견되어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급수인데도 예우가 낮아졌다면 같은 등급을 받고도 국가유공자 상호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가의 보훈체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법체계의 일관성이 없는 불합리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을 구법 시행령과 같이 동일화 시키고, 무의탁, 고령수당도 구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한민국 공무원 보수나 민간기업 보수의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가족수당은 신, 구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복지차원에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가족수당은 국가재원상 적은 지원부터 출발하여 현실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 7급 상이보상금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원금보다 적습니다. 거기에다 의료비도 본인 부담액에 20%를 부담하는 시행령(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삶의 질이 향상되기에 충분하지도 않는데 국가유공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악성종양(암), 당뇨, 고혈압, 뇌경색, 순환기 질환은 어느 질병 하나만 있어도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많은 국가유공자는 자구책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일려고 해도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료지원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처지인 국가유공자가 종전에 받았던 국비지원 대신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라고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처지를 외면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를 시행령에서 전적으로 무시 할 수 없다면 그 부담률을 현격히 감소시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시행령(안)에 의하면 6급-7급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에 대한 삭감이 심각합니다. 7급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전체가 삭감되었으며 6급 유족연금은 375,000원으로 종전의 유족연금에서 많게는 650,000원이 삭감되는 등 상이등급 하위등급의 유족은 국가유공자가 살아있을 때는 가장과 부모로서 가족들로부터 건강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가 죽어서도 유족에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유족보상금은 원상회복하여 종전 시행령으로 지급하고 오히려 지금보다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상이등급 6급 3항이 신설되었으나 8개 장애 질병으로 7급 예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보며 2개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은 지금도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 요양지원보조금이 종전에는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의하여 전상군경에 대하여 전액 국가지원으로 잘 시행되던 제도를 본인 부담 조항으로 시행령 (안)에 포함시켜서 국가유공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제도로 국가유공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를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도, 중도, 경도나 등외에 해당되는 많은 환자들도 국가유공자법에 준하여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고 그러므로서 그 파급은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리라고 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르는 국가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그 지원에 대하여 불신과 그에 따르는 책임 추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불합리한 개정 시행령(안)은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자를 예우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는 세부 사항에서는 오히려 국가유공자가 종전의 명예보다 실추시키고 있으며 복지차원에서는 하향 조정되어있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에서는 많은 회원을 대표하여 모순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실질적인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촉구하면서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이에 의견서를 통보합니다.  끝.


 


 

                                        

                                                2012년 4월 2일

 

위 의견 제출인

<첨부1>: 새 국가유공자 시행령(안), 규칙(안) 의견 제출자 명단



                                         (--이송도 전우님의 글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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