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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참전우회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2-19 (금) 22:16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873      
IP: 121.xxx.43
수원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입법예고 공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수원시 공고 제2010 - 198호



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1. 개정구분 : 전부개정



2. 개정이유

가. 국가의 부름에 헌신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그 분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나. 수당 등의 지급대상, 지급신청, 지급결정 및 지급 등을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다. 수당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을 정함(안 제12조, 제13조)

  라. 수급권자를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228-2209, FAX : 228-371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인계동 1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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