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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참전우회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3-18 (목)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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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긴급
ㆍ추천: 0  ㆍ조회: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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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참단체가 제기한 "비영리사단법인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기각
사필귀정(事必歸正)( 비영리사단법인 불허처분청구기각(2010,3,11자)

 
  *사필귀정(事必歸正)-월참이 제기한"비영리사단법인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기각
 
대한민국 해외참전전우회(공동회장:황명철,박근규)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비영리사단법인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3월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되었다.

 
※ 박근규 공동회장은 고엽제전우회 부회장겸 서울시지부장 임.

주지하는 바와 같이「해참」의 전신인「월남참전제대군인회」(회장:황명철) 역시 지난해 사단법인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은바 있다. (항소심중 소취하 재판종결)

따라서 이번 기각판결은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사항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공법단체설립과 관련하여 보훈처에게 가장 큰 반대의 구실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면 다시 단체를 변겅하여 소송을 하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고 한다면 소송종결은 사실상 부지하세월 이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이런 소송을 이유로 공법단체설립을 반대하고,
국회는 그러한 보훈처의 반대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고···· 이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참다못한 참전 노병들이 엄동설한에 7일간의 거리집회까지 했다.
국회나 보훈처가 실체도 불분명한 단체의 명분도 현실성도 없는 소송에 기대어 더 이상 현실도피나 책임회피를 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인내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다.

이제는 보훈처와 국회가 결단을 내릴 때이다.


                (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박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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