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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참전우회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3-23 (화)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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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특히 정무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무위원회가 결단을 내릴 때이다.
 
6·25참전자를 대변하는「6·25참전유공자회」는 ‘09.2월에 공법단체설립 입법이 되었으나 베트남참전자를 대변하는 (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의 공법단체설립 입법 안은 3년째 국회정무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보훈처의 반대를 핑계대고, 보훈처는 “통합과 소송”문제를 구실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국회는 보훈처 핑계를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 보훈처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김양보훈처장은 ‘09.1.12. 정무위원회에서 “ ‘09.9월(정기국회)이전에 베트남참전 단체들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다.
정리에 실패하면 본 전우회의 공법단체설립 입법 안을 그대로 처리 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09.1.12. 정무위원회 회의록 p.6)
※ 그 이후 아무런 정리 노력도 없었고, 정기국회에서는 이 약속은 거론도 없었다.
둘째 : 그동안 보훈처가 반대의 구실로 삼아왔던 소송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2008년 제기한 월남참전제대군인회(황명철)의 소송은 2009.3월에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했다가 소 취하를 함으로써 종결이 되었음.
※ 그후 고엽제전우회의 부회장겸 서울시지부장인 박근규를 공동회장 으로 하는「대한민국해외참전전우회」를 만들어 다시 소송을 제기 했으나, 새로 급조된 이 단체의 소송(2010.3.16. 1심 기각)은 논리상 반대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안태훈회장의 해외참전전우회는 모든 해외파견군을 대상으로 하는「단체설립 계획 안」으로「참전유공자단체」와 무관함.

셋째 : 통합문제는 누차 강조했지만 처음부터 보훈처의 억지였다.
통합문제의 핵심은 ‘08.4월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임에도 보훈처는 의도적으로 이 점을 국회에서 한번의 언급도 않고 은폐해 왔다.
통합과정과 내용, 사법부의 판결, 현재의 상황(실체)등 모든 면에서 어떠한 하자도 없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황명철회장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이다.
본 전우회가 황명철회장과의 통합(?) 논의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합치고 싶으면 그들이 본 전우회에 가입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09.12.3. 국회정무위 법안 소위에서의 약속을 존중하여 보훈처의 중재로 대화를 갖기로 하고 3월초부터 직·간접 경로를 통해 수 차례 회동제의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황명철회장 측에서는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의 입회(?)가 안되면 회동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회동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차별대우를 시정하려는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명예와 권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또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정무위원회)가 더 이상 결단을 미룬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 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인내의 한계에 와있는 참전용사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0 년   3  월

                                       (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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