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tor board
베참전우회
작성자 신 포청천
작성일 2010-02-05 (금) 07:03
분 류 특별
ㆍ추천: 0  ㆍ조회: 802      
IP: 121.xxx.43
베트남 정부는 지나친 내정 간섭을 말라!
베트남 정부의 말 이라면 대한민국 국호도 바꿀 것인가!?
 
지난해 년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속기록을 보다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이성국 이라는 사람의 발언에 분통이 터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그 속기록 일부를 아래에 게재합니다. -서현식-

◯권택기 위원:
외교부로부터 문서 받으셨어요?

◯보훈처이성국:
외교부는 문서를 대외비로 해 가지고 다른 내용은 없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문서를 보내줄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만 왔습니다.

◯소위원장 이사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냔 말이야.

◯보훈처 이성국:
거기 내용은 외교부는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참전이라든지 월남 참전이라는 말만 안 쓰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사철:
그럼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참전이나 월남 참전…… 베트남도 그렇고 월남도 그렇고 그런 용어를 우리끼리 써도 베트남과의 외교상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보훈처 이성국: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예우법 만들 때도 참전법을, 그냥 그 조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사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베트남참전유공자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겠네, 그 논리에 의하면?

◯보훈처 이성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것은 그렇게 두더라도 새로 할 때는 월남 참전이라든지 베트남 참전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사철:
그게 외교부 입장이다 이거지요?

◯보훈처 이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기왕의 법에 ‘베트남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게 있어요?

◯보훈처 이성국:
그러니까 참전법에 ‘베트남에 참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있어요?

◯보훈처 이성국: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사철:
어느 법에 있습니까?

◯보훈처 이성국:
참전자법에 있습니다.

◯월남참전 황명철:
참전유공자라는 법률에 ‘월남참전’은 들어가 있고 ‘베트남참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사철:
‘월남’이나 ‘베트남’이나 똑같은 소리지.

◯박선숙 위원:
그건 같은 용어니까요.

◯권택기 위원:
월남전쟁이라는 용어지요?

◯보훈처 이성국:
예, 원래는 월남전쟁이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사철:
월남전쟁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보훈처 이성국:
예. 월남전쟁이라는, 하여튼 이런 용어는 기왕에 들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새로 할 때는 그걸 사용 안 했으면....

◯박선숙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기존에 있는 건 되고 앞으로는 못 쓴다 이런 것을…… 그래서 외교부가 우리한테 오라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걸 외교부가 거부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김동철 위원:
우리가 오라고 한 거야, 안 한 거야?

◯박선숙 위원:
오라고 했어요.

◯소위원장 이사철:
보훈처직원한테 그걸 탓해서 뭐해.

◯김동철 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

◯소위원장 이사철:
전문위원이 어디 있어?

◯김동철 위원:
외교부에 국장을 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입법조사관정홍진:
보훈처를 통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오라고 한 거야, 서류를 달라고 한 거야? 어떤 거예요?

◯보훈처 이성국:
그때 보훈처에 외교부의 공식 서류를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사철:
우리가 지난번에 외교부 국장을 오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서류만 입수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박선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를 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사철:
‘서류는 대외비라서 보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은, 취지는 월남참전이라든가 월남전쟁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쓰지 말아 달라’ 이거지요?

◯보훈처 이성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사철:
사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과의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외교부의 입장이고.

◯보훈처 이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원장 이사철:
되고 안 되고는……

◯김동철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외교부의 말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부 국장의 말을 확실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왜냐하면……

◯소위원장 이사철:
알았어요.

◯김동철 위원:
제가 말씀 끝내고요.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베트남이 무슨 근거로 ‘베트남전’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까? 또 한국군이 참전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것은. 다만 베트남전 참전,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외국군에 의해서 내정에 간섭했다고 보기 때문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전이라는 것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베트남에서 그런 것을 거부할 리가 없어요. 이건 외교부가 그렇게 말했다면 책임 있는 문서로 가져와야 돼요.

◯소위원장 이사철:
알겠습니다. 지금 보훈처 담당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담당국장을 다음번 보훈처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그때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출석 요구를 하세요, 출석 요구를.



국가 보훈처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헌사람들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임을 먼저 확인하면서....

얼마 전 베트남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문제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외교 통상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발생한 일이라 문제해결을 위하여 급하게 베트남으로 날아가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당일치기로 되돌아 온 것으로 안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베트남에 가서 주권국가의 장관으로서 자국민의 명예를 위하여 당당하게 처신했으리라 기대도 안했지만 외교부는 외교부 입장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보훈처는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헌사람들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가 설사 베트남이나 월남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요청을 했더라도 국가보훈처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반발을 어찌 감당할려고 그러느냐? 또는 그럼 32만 베트남 참전 용사는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왔느냐 이것은 역사를 왜곡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의 제기 및 항의를 해야 할 국가 보훈처가 국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것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성국)이라는 사람이 "예. 월남전쟁이라는, 하여튼 이런 용어는 기왕에 들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새로 할 때는 그걸 사용 안 했으면...."하는 발언을 하니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훈처던가?

국가 유공자 도둑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책상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국가유공자인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무더기 도둑질을 하는 이들을 국민이 심판할 때가 왔다.

김양 보훈처장은 치사하게 이것은 전자의 문제라고 발뺌을 할터인가?

우리 베트남참전용사들은 국가의 명에 의하여 분명히 베트남(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월남이라는 단어를 빼면 무슨 어떤명분의 유공자란 말인가?

또 우리는 자유월남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산 월맹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앞세우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총구를 맞대고 열대를 누비며 싸웠다. 그 이유를 들어 지금 베트남 정부가 자기들에게 총을 겨누고 싸운 한국(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듣기도 싫다면 국호를 바꿀 것인가? 한국의 태극기만봐도 기분나쁘다면 국기도 바꿀것인가?

외교도 좋고 국익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명예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애국할 것을 요구하며 유사시 목숨받혀 싸울 것을 요구할 것인가.

그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훈처장이나 보상정책국장 이성국이나 보훈처를 당장 떠나거라!!

그리고 외교부는 베트남같은 후진국에 자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을 것인가.

김동철 의원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을 명심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안하고 건방지게 대한민국의 내정을 간섭하려는 베트남국이 무슨 동반자 관계란 말인가.

강대국에 끌려다닌 것도 억을한데 베트남같은 약소국의 간섭을 받아 자국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나 다를바 없음을 명심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베트남참전용사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사)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IT국장 (서현식)
 
    N     분류     제목 추천    글쓴이 작성일 조회
304 특별 베트남 정부는 지나친 내정 간섭을 말라! 0 신 포청천 2010-02-05 802
303 특별 강남지회 베트남여행 다섯째날 - Dong Po 초등학교 친.. 0 신 포청천 2011-06-29 801
302 정무직(보훈처장) 인선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0 운영자 2011-02-23 797
301 청룡부대 “짜빈동 전투” 전승 제 45주년 기념행사 0 신 포청천 2012-02-16 796
300 긴급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안)과 규칙(안)에 대한 의견제.. 0 김선주 2012-04-04 790
299 특별 울산광역시 중구동천체육관에서 베트남참전 제46주년 .. 0 신 포청천 2010-09-03 781
298 특별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1) 0 정근영 2011-01-05 779
297 특별 향군호주지회장 부정선거 후유증 심각(호주신문) 0 신포청천 2010-03-20 778
296 특별 나홀로 삼천리 동영상(영동-김천)(3) 1 0 신 포청천 2010-10-17 772
295 특별 국회에서 특히 정무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0 신 포청천 2010-03-23 772
294 특별 6,25전쟁60주년특집-박경석장군인터뷰(국방대학교) 0 신 포청천 2010-07-18 770
293 긴급 월참단체가 제기한 "비영리사단법인 불허가처분 취소청.. 0 ,신 포청천 2010-03-18 770
292 긴급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중앙회 긴급 공지 사항 0 중앙회 2011-11-12 769
291 특별 5.18광주사태 남파되었던 북한 대남연락소... 증언(요.. 0 신 포청천 2011-08-21 764
290 특별 횡성군 참전기념비건립 및 6,25전쟁시 훈련소 0 신 포청천 2010-03-24 763
12345678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