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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참전우회
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11-05-22 (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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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공법단체인가의 당의성
"공법단체 인가"에 대한 우리의 주장
(2011-05-18)
<우리의 주장>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공법단체 인가.
 
-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법단체 인가신청.
* 고엽제전우회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관련법이 확연히 다름.
 
- 우리는 6.25참전 국가유공자회와 같은 참전단체로서 관련법이 같음. 같은 참전단체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6.25단체는 공법단체 인가 되었음).
 
- 참전단체 관리방침에 의해 1단체 2개 사단법인 불허. (해외 참전전우회 대표 황명철 대법원 판결 - 2011년 1월 13일 각하되었음)
 
- 베트남참전 단체로서 국가보훈처 사단법인은 우리단체 하나뿐임.
 
- 베트남참전자 국가유공자 입법 의결(2011년 3월 11일).
국가보훈처장 대법원 판결나면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로 공법단체 인가해 준다고 여러 차례 국회의원들 앞에서 답변.
대법원 판결도 났고 국가유공자도 되었으니 지체말고 공법단체 승인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람.
 
- 단체 회원가입은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임.
현재 참전명예수당 받는 분 125,000명이며, 우리단체 가입 대상은 월남전 32만 참전자 모두임.
 
- 본회 사단법인 인가 재판 시 서울고등법원 제 6행정부 판결(2008년 4월 2일 선고)
고엽제와 관계내용을 보면 고엽제 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그 조직 대상이나 설립목적활동 영역이 다르다고 판결문 내용에 있음. 
 
-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루고 국가에 크게 공헌한 단체임. 32만 참전, 전사 5099명, 부상 10,976명
 
 
<국가에 기여>
 
① 국방력 강화와 안보에 기여 : 베트남전에 참전함으로서 미국의 2사단 베트남 이전으로 인한 전방의 막대한 방위력 약화를 막고 미국에 의한 국군장비의 현대화를 이루어 전쟁억지력 강화
 
②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 참전기간 8년 8개월 동안 참전수당, 유무상 차관, 기업진출로 인한 외화획득, 물자원조 등 당시 미화 50억불 이상의 엄청난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어 국가에 크게 기여.
 
③ 6.25 전쟁 시 우방국들이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 : 수백역 달러의 전비를 쓰고 5만 여명의 전사자와 50만 여명의 부상자를 감수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미국과 자유우방국들에 대하여 우리가 베트남에 참전함으로서 이 들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였음.
 
* 빠른 시일 내 공법단체를 인정해 주어 실전을 경험한 우리단체가 실전경험 활용, 안보교육, 국가정체성 확립 등에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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